
카드사에서 신용이 낮은 회원이 새로 돈을 빌릴 길이 막혔다. 신용점수 하위 구간 회원에게는 두 달째 카드론이 한 건도 나가지 않았다. 이미 쓴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에는 법정최고금리(연 20%)에 거의 닿는 이자가 붙는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카드사 문턱은 높아지고, 이자 부담은 상한 턱밑까지 올랐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8개 전업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가 신용점수 500점 이하 회원에게 새로 내준 카드론은 한 건도 없었다. 8월에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카드는 600점 이하 회원에게도 카드론을 새로 내주지 않았다.
신용이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게 보통이다. 돈을 못 받을 위험만큼 이자를 더 얹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정최고금리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을 수 없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는 카드사들이 위험이 큰 회원에게는 새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는 쪽을 택한 셈이다.
이미 쓴 카드값은 사정이 다르다.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은 저신용 회원도 쓸 수 있지만 이자가 상한 턱밑까지 올라 있다. 신용점수 401~500점 회원의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9.25%다. 현대카드는 이 구간 회원에게 19.87%를 받아 법정 이자 상한까지 0.13%포인트만 남겼다. 700점 이하 회원 전체로 넓혀도 리볼빙 금리는 8개사 평균 18.99%다.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리 상한이 정해진 시장에선 돈을 빌려 오는 비용, 즉 조달 비용이 저신용자 대출을 좌우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이용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증가를 꼽았다. 조달 비용이 낮아지자 금리 상한 안에서도 저신용자에게 빌려줄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미 쓴 카드값은 사정이 다르다.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은 저신용 회원도 쓸 수 있지만 이자가 상한 턱밑까지 올라 있다. 신용점수 401~500점 회원의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9.25%다. 현대카드는 이 구간 회원에게 19.87%를 받아 법정 이자 상한까지 0.13%포인트만 남겼다. 700점 이하 회원 전체로 넓혀도 리볼빙 금리는 8개사 평균 18.99%다.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리 상한이 정해진 시장에선 돈을 빌려 오는 비용, 즉 조달 비용이 저신용자 대출을 좌우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이용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증가를 꼽았다. 조달 비용이 낮아지자 금리 상한 안에서도 저신용자에게 빌려줄 여지가 생긴 셈이다.
올해는 거꾸로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다. 카드사 조달금리 지표인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는 8월 4.42%에서 9월 4.61%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의 흐름이다. 모건스탠리와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은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카드사가 돈을 빌려오는 비용도 그만큼 커진다.
올해는 거꾸로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 카드사 조달금리 지표인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는 8월 4.42%에서 9월 4.61%로 상승했다. 모건스탠리와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은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카드사의 조달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제도권 문턱이 높아지면 급전 수요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배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에는 2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1인당 7.3건꼴이다.
정부는 올해 2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본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고 공급을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창구가 열리는 속도는 더디다. 카드사들이 10월 내놓기로 한 중신용자용 정책 보증대출 '사잇돌대출Ⅱ'는 이달 초까지 나오지 않았다. 자체 신용평가로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생활안정대출을 내놓은 카드사도 신한카드 한 곳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거꾸로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 카드사 조달금리 지표인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는 8월 4.42%에서 9월 4.61%로 상승했다. 모건스탠리와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은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카드사의 조달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제도권 문턱이 높아지면 급전 수요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배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에는 2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1인당 7.3건꼴이다.
정부는 올해 2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본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고 공급을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창구가 열리는 속도는 더디다. 카드사들이 10월 내놓기로 한 중신용자용 정책 보증대출 '사잇돌대출Ⅱ'는 이달 초까지 나오지 않았다. 자체 신용평가로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생활안정대출을 내놓은 카드사도 신한카드 한 곳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