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본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시정연설(제안설명)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필수 민생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라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1369억원(5.3%) 늘어난 총 42조1946억원 규모다.
도는 △생명·안전·취약계층 및 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주요 반영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지원(3510억원),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2693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1622억원), 난임시술·산모건강관리 지원(1188억원) 등이다.
반면 재정 압박 속에 도청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됐다. 추 지사는 부족한 인건비를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생명·안전·취약계층 및 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주요 반영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지원(3510억원),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2693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1622억원), 난임시술·산모건강관리 지원(1188억원) 등이다.
반면 재정 압박 속에 도청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됐다. 추 지사는 부족한 인건비를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지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 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인 장기요양 급여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