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퇴진을 계기로 차등의결권 관련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로이터=뉴스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이를 활용한 기업은 단 2곳에 그쳤다. 미국에선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최고경영자)의 퇴진을 계기로 차등의결권 논쟁이 다시 불붙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있어도 쓰는 곳이 거의 없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콜로세움코퍼레이션과 하이리움산업 2곳이다. 이날부터 딱 3년 전, 2023년 11월17일 시행된 개정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했지만 활용 사례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젠슨 황 3.6%, 저커버그는 61%

차등의결권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주에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주지만 창업자 등이 보유한 특정 주식에는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줘서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 하며 이 가운데 일반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슈퍼의결권주식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빅테크의 지배구조는 이 제도의 채택 여부에 따라 갈린다. 엔비디아는 보통주 한 종류만 발행하고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부여한다. 2026년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준 젠슨 황의 지분은 3.6% 수준에 그쳤고 이사 11명 가운데 그를 뺀 10명이 독립이사였다.

이에 비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약 13%의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약 61%를 행사한다. 메타는 일반 투자자가 보유하는 클래스A 주식에 1주당 1표, 저커버그 CEO가 대부분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준다. 쿠팡도 클래스A 주식에 1주당 1표, 김범석 의장이 전량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1주당 29표를 부여해 김 의장이 전체 의결권의 약 74%를 행사한다. 스페이스X나 앤트로픽 등도 차등의결권을 채택했다.

젠슨 황의 퇴진을 계기로 차등의결권 제도가 다시 논쟁거리가 됐다. 1993년 회사를 세워 33년간 이끈 젠슨 황이 이사회 결정으로 물러나자 1주 1의결권 구조였기에 이사회가 창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주주권익단체 애즈유소우(As You Sow)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엔비디아 이사회는 무모한 CEO를 보호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에 얽매이지 않아 상황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 메타나 스페이스X, 앤트로픽 등에는 이러한 권력 견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젠슨 황이 퇴진한 직접적 배경이 사생활과 안보를 둘러싼 의혹인 만큼 이번 사태가 차등의결권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키는 사안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도덕적 흠결 때문에 물러난 사안이라 차등의결권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절대적 의결권을 앞세워 버텼다면 오히려 비난이 폭주해 회사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선 도입 3년, 단 2개사만 도입

국내에서 이 제도가 쓰이지 않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요건이 꼽힌다. 상법 제369조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예외적 제도다.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누적 100억원 이상을 투자받고 마지막 투자금액도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주는 원칙적으로 설립 이후 마지막 투자 전까지 지분율 30% 이상을 유지한 최대주주여야 하고, 마지막 시점의 투자로 인해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여야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발행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얘기다. 발행하더라도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3년 안에 1주 1의결권 형태의 보통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건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최 명예교수는 "현행 차등의결권 제도는 10년이면 의결권이 사라지는데다 비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기업 규모 제한도 있어 아무도 쓰지 않는다. 제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규제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사이 투자를 받을수록 창업자의 경영권은 흔들릴 수 있다. 최 명예교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프랑스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14년 '플로랑주법'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같은 주주 명의로 2년 이상 등록해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2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이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테뉴어 보팅(장기보유 차등의결권) 제도다.

제도를 손보려면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화진 미시간대 로스쿨 글로벌 석좌교수는 "1주 1표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원칙인데다 대기업 총수 견제 문제 등으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차등의결권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법이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하는 만큼 결국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