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6월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기조연설을 마친 뒤 중국인 사업가 앨리스 황과 포옹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엔비디아 이사회가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생활 논란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기업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할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이사회가 총수나 CEO를 견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워 미국과 대조된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이달 8일(현지시간)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로펌과 함께 황 전 CEO를 둘러싼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는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 직무대행 출신인 한국계 김준현 변호사가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CEO는 12일 사임한 지 닷새 만인 17일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원한다면 CEO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비 존스 이사회 의장은 같은 날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사회가 황 전 CEO의 사임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며 "복귀시킬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사회는 임시 CEO 체제 아래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CEO의 사적 문제나 사내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CEO가 퇴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HP의 마크 허드 전 CEO다. 허드 전 CEO는 2010년 외부 계약업체 관계자와의 사적 관계를 회사에 공개하지 않고 관련 경비 보고서도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당시 HP 이사회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무실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해충돌과 부정확한 경비 보고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물었다.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전 CEO도 2018년 직원과의 과거 사적 관계가 사내 교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확인돼 사임했다. 맥도날드의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CEO 역시 2019년 직원과의 사적인 관계가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됐다.

국내에서도 경영진을 감시할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상법 제412조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역시 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2 역시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셈이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법적으로도 감사의 범위가 '직무 집행'에만 국한돼 있어 이사의 사적인 관계나 사생활 등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사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여기에 오너 경영체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기업은 총수가 등기이사를 맡지 않은 채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 상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98곳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그동안 국내 기업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기보다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의 99.62%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은행지주 이사회 안건의 99%가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사외이사가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구성 단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나 대주주와 가까운 인맥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관행으로 인해 경영진에게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며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지위가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만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처럼 민간기업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