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정상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데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사업부지와 인근 서천갯벌의 조류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새만금국제공항 예정지인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의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한 시민들이 2022년 9월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국토부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환경과 항공 안전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사업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이 도민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새만금의 기업 투자와 산업·물류·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상고 여부를 비롯한 법적 대응과 환경·안전 관련 보완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는 만큼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