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협상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8일간의 운송 중단 끝에 합의한 회당 8만원의 운반비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 4개월간은 회당 1000원 추가 인상 조항이 적용된다. 제조업계는 17년째 묶인 믹서트럭(레미콘 운반 차량) 신규 등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송노조는 공급 과잉과 운임 하락을 우려하며 제도 유지를 요구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내년 협상에서 운반비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레미콘 출하량은 2017년 1억7429만㎥에서 지난해 9766만㎥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레미콘 가격은 ㎥당 6만2100원에서 올해 9만5400원으로 54% 상승했고 회당 운반비는 3만8342원에서 8만원으로 109% 올랐다. 운반비 상승률이 레미콘 가격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업계는 이런 운반비 상승 배경에 17년째 유지된 믹서트럭 수급조절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수급조절위원회가 2년마다 기종별 영업용 신규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덤프트럭 증차를 허용하고 콘크리트펌프를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믹서트럭은 공급 부족 우려가 없다며 제한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반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도권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설 수요가 늘어날 때에 대비해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 한 대로 생계를 꾸리는 우리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수급조절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규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안에 타설해야 하는 만큼 단순 등록 대수보다 지역별 건설 수요와 교통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8~2029년 수급조절 심의를 앞두고 연말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수급 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반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도권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설 수요가 늘어날 때에 대비해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 한 대로 생계를 꾸리는 우리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수급조절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규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안에 타설해야 하는 만큼 단순 등록 대수보다 지역별 건설 수요와 교통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8~2029년 수급조절 심의를 앞두고 연말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수급 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