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2026'에서 관람객들이 수입 전기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중국산 전기차가 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안방에서 이들과 맞붙는 국산 전기차는 사실상의 보조금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올렸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팔면 2036년까지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담았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2년 늘리는 대신 감면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완성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안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는 이차전지를 지원하면 완성차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전기차는 소비자가 구매보조금 등을 이미 받는다는 점을 제외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소비자의 구매보조금이 생산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차로 10월 수입차 1위에 오른 테슬라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1~9월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 가운데 국내 생산차 비중은 48.7%로 1년 전(54.9%)보다 낮아지며 과반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중국산은 35.1%에서 43.5%로 뛰었다.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 뒤에는 본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8억달러(약 308조원)로 추산했다. 유럽연합(EU)은 보조금 조사를 거쳐 BYD(비야디) 등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물리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한국은 이런 조치 없이 기본관세 8%만 적용한다.

업계에선 이를 역차별로 본다.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산차와 중국차가 같지만 중국차는 본국에서 생산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대진 KAMA 회장은 9월18일 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에서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10월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보니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세제상 공제, 보조금을 전부 동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기류도 바뀌었다. 청와대는 최근 업계의 국내 투자 확대 등 자구책을 조건으로 전기차를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포함 여부는 조세소위 심사에서 사실상 판가름 난다. 개정안은 이후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공제액과 수출 물량 포함 여부는 쟁점으로 남는다. 정부안은 국내 판매분만 공제한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수출 물량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원래는 수출 물량까지 공제해 주는 게 좋지만, 수출 물량에 주면 (세계무역기구 규범상) 불법 보조금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부품업계 지원 같은 다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세액공제도 그중 하나일 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다양한 방법이 추가돼야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