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의 부실한 공직기강 확립과 미흡한 감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업무용 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와 내부 제보자 신원 노출, 수십억원대 사립학교 횡령금 회수 지연 등이 잇따라 질타를 받았다.
백운성 도의원은 20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8월 해양수련원 수련지도사가 업무용 수상제트스키를 개인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성치우 교육청 감사관이 "1회성 사안이어서 주의 조치했다"고 해명하자, 백 의원은 "단 한 차례라도 공용 장비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주의만 준 것은 재발 방지를 포기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성치우 교육청 감사관이 "1회성 사안이어서 주의 조치했다"고 해명하자, 백 의원은 "단 한 차례라도 공용 장비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주의만 준 것은 재발 방지를 포기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비위를 알린 제보자 A씨는 신원이 외부로 노출된 이후 동료 직원들로부터 '왜 제보했느냐'는 추궁을 받고 있다.
비위 행위자는 가벼운 처분에 그친 반면, 공익 제보자는 조직 내 압박에 내몰리면서 내부 신고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립학교 보조금 횡령금 회수 과정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협 도의원은 "올해 기준 미회수 횡령액이 총 22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경주정보고 관련 16억6000만원에 대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와 형사고발 등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구고 역시 미회수 횡령액 3억9000만원이 남아 있고 올해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이 학교에 시설비 21억원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덕여고 횡령금 회수에 무려 17년이 걸린 사례를 언급하며 "횡령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는 재정 지원에 명확한 차등을 두는 등 적극적인 회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위 행위자는 가벼운 처분에 그친 반면, 공익 제보자는 조직 내 압박에 내몰리면서 내부 신고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립학교 보조금 횡령금 회수 과정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협 도의원은 "올해 기준 미회수 횡령액이 총 22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경주정보고 관련 16억6000만원에 대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와 형사고발 등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구고 역시 미회수 횡령액 3억9000만원이 남아 있고 올해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이 학교에 시설비 21억원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덕여고 횡령금 회수에 무려 17년이 걸린 사례를 언급하며 "횡령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는 재정 지원에 명확한 차등을 두는 등 적극적인 회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린카펫] 독일 다니엘에게 유럽 경제를 묻다](https://i.ytimg.com/vi/qEfqQHAJe70/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