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재경부 제공)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나라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관세와 보조금 기준으로 진입 문턱을 높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4년 새 중국산 비중이 오히려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1.1%에서 33.9%로 높아졌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어 국내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주요 시장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32.8%포인트 올랐다. 상승폭이 가장 큰 멕시코는 같은 기간 0%에서 90.7%로,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뛰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자국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부품·완성차 생산까지 국내에 기반을 갖췄다. 업계는 이런 산업 구조상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본다.

유럽연합(EU) 안에서도 차이가 컸다. 2021~2025년 스페인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1.9%포인트 올라 한국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독일에선 5.1%포인트 올랐고 프랑스에선 1.1%포인트 떨어졌다.

EU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관세 10%를 더한 세율은 BYD 27%, 지리자동차 28.8%, 상하이자동차 45.3%다.

프랑스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인 '환경 보너스' 지급 기준을 현지 생산 차량에 유리하게 바꿨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프랑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23년 31.4%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6.4%, 지난해 13.4%로 낮아졌다.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년간 0.2%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2.5%를 포함해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한다. 2027년형 모델부터는 중국·러시아 연계 기업이 개발한 통신·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판매도 금지한다.

인도는 4만달러 이하 수입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되 현지 투자 요건을 충족하면 15%를 적용한다. 인도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년간 0.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점유율이 2.3%포인트 오른 일본은 자국 생산을 세제로 지원한다. 2024년 도입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해 판매한 차량 대수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공제액은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대당 20만엔이다.

한국은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기본관세 8%를 부과한다. 자동차업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이나 EU처럼 추가 관세를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달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이 방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