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승용차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장은 커지는데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늘면서 내수 확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국산차 비중은 2022년 75%에서 올해 1~9월 55%로 낮아졌다. 승용 전기차는 국산차 점유율이 48.7%로 절반에 못 미쳐 수입차에 자리를 내줬다.
빈자리는 중국산이 채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기 승용차는 수소전기차를 포함해 33억5991만달러(약 4조4867억원)어치로 1년 전보다 99.2% 늘었다.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21억4173만달러)을 넘어섰다. 2020년(1232만달러)과 비교하면 지난해까지 174배가량 늘어 한국은 수출액 기준 중국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세계 4위 시장이 됐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도 포함된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정부 지원에서 나온다고 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달러로 추산했다.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해외로 밀려 나오는 물량도 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등을 따져 보조금 체계를 바꿨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달러에서 9월 4억7067만달러로 14.6% 늘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줘 생산기반을 지키자는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돼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정부 지원에서 나온다고 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달러로 추산했다.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해외로 밀려 나오는 물량도 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등을 따져 보조금 체계를 바꿨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달러에서 9월 4억7067만달러로 14.6% 늘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줘 생산기반을 지키자는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돼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는 자동차산업의 비중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지원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고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만들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세제를 시행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약 334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