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나면 보상 못받아" 쿠팡·토스·배민 '책임이행보험' 기준 미달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우아한형제들 등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실태조사"에서 전자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금융사는 쿼터백자산운용, 전자금융업체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등이다.양정숙 의원은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이다.지난해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