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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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콜버스(수요응답형 광역교통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를 비롯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기도는 14일 서울 상암 DMC타워 DMC홀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광역콜버스(Metropolitan-Demand Response Transit, 수요응답형 광역교통 서비스)는 둘 이상의 시도 광역 통행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대광위로부터 "한정 면허"를 부여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승객 수요에 응답해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수원시는 당수택지개발지구를 응모해 선정됐다. 수원시 광역콜버스는 당수지구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3대가 운행된다.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12월부터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각각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은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다"며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는 백현카페문화거리 일대 상권을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 오는 17일 오후 1시 "비전공감 및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특화거리는 성남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곳으로 백현카페문화 특화거리는 지난해 백년기름 특화거리, 올 5월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이어 세 번째다.백현카페문화거리는 거리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변로를 중심으로 조성된 녹지환경과 이색적인 카페들과 소품샵들이 모여 있는 문화 상권이라는 특화 요소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지정됐다.이번 특화거리 사업으로 수변로 중심에 위치한 분수대는 "도시의 거실" 컨셉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분수대의 기존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형의 벤치 형식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해 방문객들이 수변로를 거닐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했다.문화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백현카페문화거리에 설치된 45개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거리의 미술관" 컨셉의 특화
# 지난 5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가평 연인산에서 나물을 뜯던 중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고 길을 잃어 22시간 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구조된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모두 소모돼 밤새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안내표지판 등을 찾을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른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표지판과 응급처치 약품함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소방서에 전달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년간의 소방 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95개 재난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 지도와 관리 카드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재난안전지도는 현장대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재난 특성에 따라 ▲남양주시 불암산 거북바위 등 산악사고 위험지역 52곳 ▲가평군 청평유원지 하천 일대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 28곳 ▲파주시 운정 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상습 침수지
경기도는 내달 14일까지 도와 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하고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했다.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해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 건설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장의 관리주체로부터 안전 점검 내역과 안전사고 발생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전감사 대상은 ▲교량·터널 1239개소 ▲정수시설 36개소 ▲하수처리장 414개소 ▲소각시설 26개소 ▲매립시설 9개소 ▲건설사업장 등이다.특히 이번 감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조치다.시는 건축과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꾸려 준공 후 사용 중인 14개의 기존 지식산업센터와 공사 중인 2곳의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점검한다.기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선 공장 용도에 맞게 허용업종이 적법하게 입주했는지 확인한다. 또 오피스텔로 불법 용도변경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공사 중인 건축물은 공장이나 업무시설 대신 주거시설을 설치해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나 업무시설로 이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남양주시는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다산생태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지로 공모 신청했으며, 전국 대상지 중 요건별 심사기준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시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 도입, 범죄 취약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난방 등 에너지 절감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다산생태공원 내 노후화한 화장실에 친환경 안심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남양주시 진수용 생태하천과장은 "다산생태공원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만큼 공중화장실 이용 시 방문객들에게 수변공원 특색에 걸맞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층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다산생태공원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힐링을 주는 휴식처 및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전시회 11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3일 "2023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으로 뽑힌 9개 전시 주최사에 선정서를 수여하고 전시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전시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전시회 주최사를 모집했었다. 선정된 11개 전시회(전시 주최사)는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주)한산마케팅연구원)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2023 로보월드((사)한국로봇산업협회) ▲2023 국제제약화장품 위크((주)경연전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주)킨텍스)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주)광륭) ▲MBC건축박람회((주)동아전람) ▲2023 한국건설안전박람회((주)킨텍스) ▲2023 국제아웃도어캠핑 & 레포츠페스티벌 PART1((메쎄이상) ▲컨텐츠코리아 2023((주)엑스포앤유) ▲202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4곳에 기술 실증이나 제품화를 위한 연구 장비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 장비 사용료"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관내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지난달 31일에는 용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열고 장비 사용료를 지원할 기업 4곳을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후 공정 등 각 분야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테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엠케이전자(주), 디에스이테크(주) 등 4곳이다. ㈜테스와 디에스이테크(주)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엠케이전자(주)는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한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식각액, 신너, 현상액 등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20% 할인된 가격으
수원시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사업 활성화에 나선다.13일 시에 따르면 자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고, 올해 사업비 4억 9060만원을 투입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육성 ▲자활기업 활성화 ▲자활기업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 등이다. 수원시에는 수원지역자활센터·우만지역자활센터·희망지역자활센터 등 3개 지역자활센터와 각 센터에서 관리하는 41개 사업단, 사업단을 거쳐 창업한 10개 자활기업이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수원시 자활기금은 2022년 말 기준 49억 원에 이른다.자활(自活)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인 "용인 실버케어 순이" 사업 대상을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확대한다.용인특례시는 "용인 실버케어 순이" 에 대한 호응이 커지는 가운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기존 200명에서 2인 가구를 포함해 최대 400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는 손목에 착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밴드와 사물에 부착하는 터치패드 형태의 센서 장치를 활용한 AI 노인돌봄서비스다.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약통, 창문, 리모컨, 변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기 7곳에 선택적으로 부착된 센서를 통해 어르신의 행동을 감지·분석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 식사, 복약, TV 시청, 운동 시간 등을 음성으로 안내한다.가령 어르신이 밤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지 않고 TV를 시청할 경우, 용인 실버케어 순이가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어르신, 혹시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보고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지역의 새로운 상징건물이 될 안중출장소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안은 "화양연화"라는 작품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안중출장소 신청사는 평택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행정체계를 고려한 복합 행정거점 조성이 목적이다. 지난 5월 평택시 안중출장소 설계 공모를 하여 총 9개 사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토문건축사사무소 외 1개 사의 "화양연화"가 최종 선정됐다. 당선작인 "화양연화"는 도시와 자연, 시민들과 더불어 청사의 여러 기능이 서로 사이좋게 조화를 이룬다는 주제의 작품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효율적인 업무 공간 모듈과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외부 중정 계획으로 친환경 사무실이 특징이다. 또한 안중출장소와 복합으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개방형 열람실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으로 서부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해소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야생화의 섬 풍도 등 지역 내 특색있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13명을 대상으로 안산시 주요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이번 팸투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선정한 "6월, 이달의 섬" 풍도와 시 대표 관광지 대부도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추진했다.참여자들은 야생화의 섬 풍도를 시작으로 바다향기수목원, 대부광산퇴적암층 등 대부도 주요 관광지 탐방 및 체험 후, 안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팸투어를 다니며 직접 촬영한 사진·영상 및 관광지 취재내용 등을 활용해 여행작가들이 운영하는 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6월 이달의 섬으로 뽑힌 풍도는 숨겨진 안산의 관광명소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으로 안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팸투어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조~제19조)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철도 문제 해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찾아가 광역철도 관련 현안사항인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및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복선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5월 12일 대광위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북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와 5월 17일 의정부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의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광역교통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이 시급한 지구로 지정됐으나, 광역버스 운행 확대 등의 단기적인 보완책 마련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8호선(별내선)의 의정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8호선(
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7500만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현장에서 압류한 외화는 즉시 환전 후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 과정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기반, 협력, 교육 서비스 제공 등 환경교육 활성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3년 동안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내용 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 분야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광명시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나선 것은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대응력을 키워 환경문제 해결 기반을 닦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이는 광명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력"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주요 간선도로인 자유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6월 20일 14시, 킨텍스 제1전시장 212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자유로는 일 교통량이 20만대 이상인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고양시민의 출·퇴근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통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자유로 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고양-양재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서울시가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고양시도 자유로에 대한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착수한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종합계획(마스터플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