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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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서울고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코트라 도쿄무역관에서 김삼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과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 수원시 대표단", 김삼식(도쿄무역장) 본부장을 비롯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기업이 일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코트라 일본지역본부 관계자가 수원을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코트라의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삼식 본부장은 "수원의 좋은 기업을 추천해 주시면 일본 기업과 연계해 수출,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겠다"며 "수원시가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 코트라와 연계하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코트라와 협력해 수원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트라 일본지역본
포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9579억원보다 18.9% 늘어난 1조 140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8기 공약사업과 함께 읍면동 공감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되어 의미가 크다.앞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관내 14개 전체 읍면동을 방문해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나선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정 추진의 원동력을 시민 여러분들에게서 찾았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불편사항은 예산을 바로 투입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바로 조치할 사항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 중장기 검토사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올해 건의사항은 총 151건으로, 12건의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9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19건의 사업과 상급 기관 건의가 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 사업 내용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의 8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광명시(시장 박승원)에 따르면 경기일보가 17일 발표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여론조사" 결과,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76.2%를 기록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또한, 잘 모르겠다고 답한 10.2%를 제외하면 반대 대 찬성 비율은 약 85% 대 15%로 반대하는 시민이 찬성하는 시민보다 5.6배 많았다. 특히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5.2%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구로차량기지 거부 의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이전 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명시민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낮아졌다.광명시가 지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챗(Chat)GPT와의 만남, 미래교육을 상상해 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전 신청한 200여 명이 참여해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세미나는 미래교육의 전망을 의미하는 두 개의 "봄"을 테마로 진행했다. ▲첫 번째 "봄"은 챗GPT의 교육적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두 번째 "봄"은 인공지능(AI)으로 상상하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좌담을 진행했다.특히 인공지능과 하이테크(High-tech)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정제영 교수(이화여대)와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 방법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함께 했다.또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챗GPT와 교육 전문가에게 교차로 질문해 실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인공지능의
4조 30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의 첨단 제조시설을 유치했다.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1010억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방일 3일 차인 18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도쿄오카공업 본사에서 타네이치 노리아키(Taneichi Noriaki) 일본 도쿄오카공업 대표이사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김동연 지사는 "포토레지스트는 기술 집약도가 높아 개발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도쿄오카공업 덕분에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소를 보유한 경기도에 세계적 반도체 유수 기업들이 집적체로 모이게 돼 기쁘다. 도쿄오카공업이 경기도 반도체산업 중흥의 한 축이 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
"탄천변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4개 위험 교량 보도부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탄천 위험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사고 직후 평소 민원신고가 많았던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4개 교량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각각 다른 점검업체를 통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했다"며 "긴급정밀안전진단 중간결과 캔틸레버 보도부 처짐 상태는 각각 255mm, 192mm, 220mm로 안전등급 E등급 수준이고, 궁내교는 16mm로 D등급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4개 교량을 포함한 18개 탄천 횡단 교량(정자교 제외) 보도부 긴급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지만, 기존 보도부 보강으로는 시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탄천 횡단 교량 19개(정자교 포함) 외 시 전체 192개 교량에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해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신속 개통을 추진하는 등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부시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1일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3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등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 인원)이 평균 242%, 최대 289%에 이르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편안한 출근길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혼잡률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특별대책은 ▲연내 시행 목표인 긴급대책(전세버스 투입, 수요응답버스 조기 투입, 승차 인원 제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2024년 시
양주 옥정·회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와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옥정·회천지구와 주요 교통거점을 잇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16일 광역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은 지난해 10월 대광위에서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주권(옥정·회천), 하남권(감일·미사), 위례,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이 적용된다. 양주 옥정·회천지구는 계획인구 18만여명, 개발면적 1,118만㎡의 대규모 사업지구로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시는 대광위와 경기도, LH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까지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일까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청년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연수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해외대학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월 10일~8월 4일, 4주) ▲버팔로대(Un
"2023년 디엠지(DMZ) 평화 걷기"가 정전 70년을 맞아 5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다."DMZ 평화 걷기"는 임진강 생태탐방로 등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걷는 행사로, 경기도는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알리고, 도민들에게 비무장지대 일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DMZ 평화 걷기"를 개최해왔다.이번 "DMZ 평화 걷기"에는 주한외국대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참전국 유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 전쟁·안보를 넘어 세대 갈등·생태·환경 문제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더 큰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정전 70년을 기념할 예정이다.참여자들은 철책을 넘어 민간인통제선 내부를 걷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코스는 총 9km로 임진강을 따라 통일대교 하단부터 율곡습지공원까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는 공간과 철책을 활용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코스 중간에는 도보다리를 활용한 포토존과 가
경기도가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골조 공사 중, 사용검사 전 등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때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한 것이다.전문가들은 골조 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示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예를 들어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2천523개소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000만원(도비와 시군비 1대 1)을 투입해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일반주택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10단지, 반지하주택 8861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는 역할로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반지하주택에서 빗물
경기도와 KOTITI시험연구원(옛 한국섬유기술연구소. Korea Textile Inspection & Testing Institute. 2013년 사명을 KOTITI시험연구원으로 변경)이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 자원 활용 산업 기술(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성남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공모과제에 공동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시스템 활성화와 경기도 생물 자원 활용 산업 기술(화이트 바이오)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 자원 활용 산업 기술(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생물 자원 활용 산업 기술(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란 식물이나 미생물·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에너지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재 공모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
4조 30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알박(ULVAC)그룹"으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김동연 지사는 17일 오후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 알박(ULVAC)그룹 본사에서 이와시타 세츠오(Iwashita Setsuo)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주식회사 알박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알박 연구소가 합류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 메카로서 높은 완결성을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경기도는 반도체장비업체 1~4위 연구센터가 둥지를 틀 정도로 반도체 첨단기술의 허브가 되고 있다. 알박에서 연구소를 건립하게 된 것은 액수로 따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시타 세츠오 대표이사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로이와 유지(Kuroiwa Yuji)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현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연 지사는 17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가나가와현청에서 구로이와 유지 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모든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다. 가나가와현도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돈독하게 협력하고 싶다"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해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인적·문화교류, 사람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배움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양 지역 대학 간의 교류와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1분기 보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회는 ▲세교3지구 재지정 추진▲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추진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및 남촌동 복합청사 건축 ▲도시철도(트램)조기 착공·오산역 KTX정차 및 GTX-C노선 연장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5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이날 이권재 오산시장을 주재로 민선 8기 공약 중 미완료 중점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국·소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분석 및 토론,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민선 8기 오산시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의 시정 구호 아래 소통, 혁신, 통합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경제도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의 4대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녹색평택 그린트러스트 이종영 회장이 참여하여 북부 시민·기업·단체 참여의숲에 자작나무(白樺) 숲 "당신을 기다립니다"를 주제로 시민 참여의 숲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작나무(白樺) 숲"은 고덕동 1835번지, 완충녹지 1100㎡에 "당신을 기다립니다"를 주제로 교목 자작나무 110주, 관목 흰말채, 노랑말채, 백철쭉 3종 1200주, 초화류 : 억새(모닝라이트, 퍼플폴), 사초(밀사초, 털수염풀) 4종 1035본총2345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조경시설물 산석쌓기, 디딤석 놓기, 자갈포장, 벽돌 포장, 안내판 등 9종을 설치했다. 이종영 회장이 조성한 자작나무 숲은 뇌출혈로 의식 없이 한 달째 투병중인 아내를 향한 "기다림"의 소망이 담겨있어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다. 자작나무에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평택시의 도시숲 및 녹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감사제도 분야는 감사 규정(7), 의무규정(10), 처분 규정(31), 기타규정(5)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85.1%)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