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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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시는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2만1000㎡에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신설하는 반도체 고등학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케미컬, AI 분야 4개 학과를 개설해 학년당 100명을 모집해 총 15학급 300명 규모의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도 교육청과 협의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추진단은 우선 오는 4월 28일 교육부 지정동의 요청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진행에 주력한다.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과·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교원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8000억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31일 시에서 운영하는 출근형 전세버스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최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5분 범계사거리에서 1650번 광역노선 출근형 전세버스에 올랐다.최 시장은 버스 안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기타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양시 대중교통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최근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해 시민들이 시·도간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출근을 위해 시에서 광역버스 증차·증회를 도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650번 광역노선 출근형 전세버스는 하루에 3번(오전 7시 25분·7시 35분·7시 45분) 범계사거리(10039)에서 잠실역(24001)까지 운행한다.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하여 서울 방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안양시는 출근형 전세버스를 한 대 더 투입해 이달 2일부터 총 3대로 운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극복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라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 새로운 창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 피울 첫 번째 요소"라고 설명하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를 믿는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시의회 협치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합의했다.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31일 합의에 따라 2월 첫째 주까지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 개최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앞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이는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예산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집행부-입법부 간 협치 실현의 결과로 국제 LNG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도시가스 요금 폭등 등으로 한파 및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긴급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총 3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포천시는 1월 31일 포천청년비전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포천청년비전센터 개관식은 준공을 기념하는 커팅식을 시작으로 시설 라운딩, 조성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포천청년비전센터는 포천시가 지역 유휴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인삼농협과 20년 무상임대 상생협약을 통해 총 2년 6개월의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 30억5000만원을 투자해 지난해 12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1월 31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포천청년비전센터는 지상 4층 건물로, 포천시 청년센터(1~3층), 포천미디어센터(3~4층), (재)포천시 농업재단(3층)이 입주해 있으며, 포천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포천시 청년센터는 현재 전시 공간으로 사용 중인 1층을 소규모 청년 창업자를 위한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층은 청년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공유 라운지, 취미·취·창업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세미나실, 소회의실, 스타트업 청년 창업
경기 광주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추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30일 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으로 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세환 광주시장은 실무진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7일 광주시청에서 용인시 관계자와 공동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사업추진 의지 표명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공동입장문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추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건의하는 등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태전·고산·양벌 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계획 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신속히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이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성남시는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뿐만 아니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고시 예정이다.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특히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
안양시가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양시는 확정된 공약을 공개함과 동시에 소통시장실 홈페이지도 개편했다.안양시는 시 홈페이지 소통시장실에 "시정목표와 비전", "공약실천계획", "민선8기 공약"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시민", "스마트", "행복"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5대 비전(▲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안양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도시 안양), 15개 정책, 161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5대 핵심공약으로는 ▲1기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도시 조성을 꼽았다.총 16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84건으로 절반이 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녹양동 소재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기획단 2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민기획단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시민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으로 모집은 다음 달 2월 1일부터 9일까지 체육과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체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활동기간은 위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서류심사는 2월 중순에 진행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시민기획단은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시민레저스포츠타운 마스터플랜 기획, 각종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레저스포츠타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획단 위원에게는 우수 레저스포츠타운 현장체험의 기회 및 시민레저스포츠타운 관련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장 표창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교육의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민공람에서는 ▲용도지역 365개소 결정(변경)안 ▲용도지구 29개소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80개소 결정(변경)안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38개고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유치 상호협력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 이동헌 담당, 코웰패션㈜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최근 일부 언론의 "명문고 육성 사업 접는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교학력 향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시 등을 위해 타 지자체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역 인재 양성 요구, 학교 역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시의 지원을 통한 학교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공문서 제목에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고 표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학교 서열화 등 오해가 발생해 "고교학력 향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학력 향상사업"은 "고교특성화사업"과 함께 학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각 학교에 지원해 온 사업이었으나, 우수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사업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에 일정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고교학력 향상사업 공모를 통해 학교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