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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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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행정지도에 대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시 관
성남시가 판교에 건립 추진하려던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시는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시정조정위원회는 e스포츠 산업의 환경 변화,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 중단을 심의·의결했다.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은 2019년 7월 성남시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시는 당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환상어린이공원 695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8500㎡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393억원(도비 100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책정했다.이후 설계과정에서 시설면적 증가(8500㎡→9199㎡),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애초 계획보다 13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500억원 이상 사업비 투입 땐 타당성 조사를 추가 시행해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비가 30% 이상
수원시가 2월 9일 오후 2시 일월수목원 강당에서 열리는 "2023년 도시공원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40명을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향후 10년의 비전을 말하다.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시공원 현안 사항 및 10대 과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최재군 공원관리과장의 발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둠별 토론으로 이어진다. 모둠별 토론에서는 수원시 도시공원 10년 비전(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수원시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참여 공모 기한은 19일부터 2월 1일까지다.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정책토론회에서 시민들에게 도시공원 정책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공원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으로 열린다.이번 주민설명회는 도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노후
수원박물관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2023년 겨울방학 교육 "즐거운 박물관 겨울 소풍"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즐거운 박물관 겨울 소풍"은 십이지 동물, 서화교실 등 역사·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2년 기준 유아(6~7세)와 어린이(초1~3학년)로 나눠 진행된다. 1월31일~2월1일 이틀간은 "조선시대 직업탐험"(어린이, 오전 10시30분)과 "안녕, 새해 토끼야"(유아, 오후 2시)가 진행된다. 조선시대 직업탐험은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알아보고 악기를 만드는 "정조 임금님과 장악원", 조선시대 도화서와 작품을 살펴보고 만드는 "직업화가 도화서 화원"이 주제다. "안녕, 새해 토끼야"는 십이지 동물에 대해 배우고, 올해의 동물인 토끼의 가면과 마스크 걸이를 만든다. 체험 후에는 서예 전시 유물인 십이지 탁본도 관람한다. 2월2~3일에는 "노래가 있는 전래놀이"(어린이, 오전 10시30분)와 "어린이 서화
"설날 연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용인특례시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용인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연휴 기간 중 12개 근무 반에 직원 185명을 배치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 태세를 갖춘다.시 교통정책과와 3개구 교통과 등 수송대책반은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들은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나 민원,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터미널 등에서 운송 질서 지도, 귀향·귀성객의 수송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수도대책반은 누수 동파 사고, 급수 취약지역 물 공급 체계 등을 마련했다.상수도 누수 시에는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즉시 출동한다. 수도관이 동파되면 대행업체 12곳으로 꾸려진 동파복구반이 즉시 현장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예술 및 체육 지원 사업(가칭 클래식 교실, 테니스 교실)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이해 "(가칭)클래식 교실"로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관현악기에 대한 이해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설과 함께 선보이며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클래식 음악 공연과 오케스트라 악기 소개 등의 예술 교육으로 진행되며, 시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6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시민 누구나 한 종목 이상의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인 1체육" 강좌를 추진하며, 성인 스포츠로 인식되던 테니스 종목부터 문턱을 낮춰 초등학생을 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을 위촉하고 18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특설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민속공예업체, 여성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회와 함께 "착착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엄선된 총 10개의 상품을 해당 전시를 통해 소개 및 판매하고 도의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착착착"의 가치를 알렸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2022년 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고,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화재 건수가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재산 피해는 1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12월 2일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응답자의 43.4%가 가계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 소득 1천만~3천만 원 미만(50.4%),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49.2%) 등 낮은 소득 구간일수록 심했다.절반 이상인 57.0%는 식료품비(외식포함) 소비지출액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91.5%와 92.4%는 각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52건을 집중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1월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제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위해 우려 중점 검사항목, 중금속,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이다.주요 검사 품목으로는 ▲식용유지류, 과자(한과)류, 면류 등 가공식품(223건) ▲사과, 배, 시금치, 버섯 등 농산물(205건) ▲명태,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24건)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품 유형별 개별규격 중에서 위해 우려 검사항목인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 ▲중금속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잔류농약 338종 ▲방사성 물질 등이며 모두 기준·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어려움 속에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김 지사의 시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높은 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높아진 밥상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돌파해본 경험이 있는 김동연 지사의 경제 위기를 대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민생 챙기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 차등 방침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배분 방식에 이상한 편법을 하나 쓰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어든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경기 성남·화성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7일, "여주시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 공모사업" 최종 선정 학교 여강고등학교 김주완 교장에게 공모사업 선정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월 관내 고등학교장 대상 정책설명회와 공모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금번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은 1월 16일 발표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여강고등학교로 최종 선정됐다."여주시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은 이충우 여주시장의 교육분야 대표 공약사항으로, 변화가 준비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기숙사 시설투자를 통해 면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로 발전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선정된 여강고등학교에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명문학교로 도약을 기원했다.이 시장은 "아쉽지만 선정되지 않은 대신고등학교, 여주제일고등학교의 공모참여에도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처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17일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 6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3개 산하기관장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2개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쟁책실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건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마케팅그룹본부장,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3高 현상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정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 및 귀경길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1일 오전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관내 관광지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2만 4천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선8기 출발과 함께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은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시대"를 빠르게 이겨내기 위해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광명시는 민선7기 4년 동안 2만527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만5675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목표 대비 155%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실직 등 취약계층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광명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거나 취·창업 교육 등 구직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특히, 시는 작년에 코로나19 극복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 "2023년도 문화교육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올해 "역사·문화·미래를 담은 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19개의 주요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역사를 품은 상상 더 이상의 문화 예술 도시"를 위해 지역 문화 예술의 거점인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다산 정약용의 도시 브랜드 강화, 다산 학술 연구 및 다산 인문 학교 운영, 문화 예술 기반 조성, 시민 중심의 예술 소통과 문화 여행, 시립 박물관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다산 정약용문화제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교육, 다산아트홀 기획 공연 및 지역 내 예술인이 주도하는 N티스트 페스티벌 등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또한, "상상을 실현하는 미래 교육 도시"를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과 체험 공간을 제공해 진취적인 미래 인재를 양
올해 파주시(시장 김경일)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가 하락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표준지 3827필지의 공시지가를 오는 25일 결정·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하락, 경기 평균 5.5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파주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546만4000원/㎡이며, 최저지가는 4000원/㎡으로 조사됐다.최희진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
포천시는 새해 시민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월 19일(목)부터 관내 시내버스의 노선을 신설·변경해 확대 운영한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6개 노선을 신설·번경한다.먼저 오는 19일부터는30번, 31번, 86번, 1번 버스가 소흘읍 일대를 순환하며, 도심지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해당 소재 공장 근로자의 출퇴근 이동권을 보장한다. 특히, 1번, 30번, 86번 버스노선은 소흘읍 도심지에서 외곽지역인 갈월중학교로 배정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노선으로 마련되어,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다.또한 2월 1일부터는 91번, 100번 버스가 신설되어 외곽지역의 도심지 접근성을 강화한다. 91번 버스는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산정호수-포천 한탄강(하늘다리)-전곡역을 연결하여,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00번 버스는 포천시 외곽지역인 관인, 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