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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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굳게 다짐한다.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싶다. 그리고 그 역동성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장사할 기회, 창업할 기회, 사업할 기회, 기업할 기회,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 운동할 수 있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원을 추징했다.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원(70.1%)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부적정 64억원(12.0%) 등이다.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이 추징
성남시 올해 예산 3조4000억원이 청년기본소득 "30억원"에 발목이 잡혔다.성남시의회 여야가 쳥년기본소득 예산편성 문제로 회기종료(2022년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 올해 각종 민생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이 연기됐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비 2억40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입장문을 통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신 시장은 "시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3조 4406억 1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시의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 8기 "새로운 수원"의 핵심 가치는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이라고 밝혔다. 2일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 수원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은 민선 8기 수원시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라며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더 공감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 정책으로는 ▲기업 유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촘촘한 수원형 통합돌봄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수원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부지를 확보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원엔젤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돕겠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의 윤곽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
경제외교와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민선8기를 연 김동연 지사는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공식일정도 경제행보를 택했다. 올 한해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일 첫 일정으로 경기도의 "혁신파트너"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에서 주최·주관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15분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이상일 용인시장,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상 국민의힘), 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원균 시의회 의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 앞서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경기도민과의 새해 인사회 및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각계각층 도민과의 현장 소통 및 도민과 함께 여는 2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1995km 줄여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1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통해 도민의 삶에 희망 드리겠다"며 인사를 전했다.김 지사는 1일 인터뷰를 통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회수도 경기"를 위해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 ▲더 고른 기회와 더 많은 기회로 민생과 안전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챙기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머니S와 가진 신년 인터뷰 전문.-경기도지사로서 6개월을 보낸 소회▶하루는 길고 6개월은 짧았다. 경기도 정책과 사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향, 각종 사건과 사고 심지어 날씨까지 무엇하나 도민의 삶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었다. 현장을 많이 다녔다. 다니는 만큼 만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해답도 보인다. 앞으로도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한책임과 사명감으로 일하겠다.-2022년 성과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가장 큰 성과는 "기회수도"라는 경기도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 기반을 다졌
동두천시는 국민체육센터가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의 생활권역 실외정원 사업은 녹색생활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는 시민 및 방문객 등 많은 이용객이 찾는 국민체육센터(탑동동799) 광장에 총사업비 5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해 조경수와 시민 휴게공간 등으로 이뤄진 2000㎡ 규모의 생활권역 실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사업 시행을 맡아 2023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정원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녹색생활공간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30일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시흥시가 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부터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시흥시의
김포시는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김포 학운3-1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김포골드밸리 중심에 위치하는 "학운3-1일반산업단지"는 약 12만㎡ 규모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게 되며 약 565명의 고용효과와 약 1045억원의 생산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시의 예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공모 조건으로 김포골드밸리 내 동서3축도로 연결을 위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이러한 공모 조건으로 김포골드밸리 내 고질적인 교통 지·정체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고가차도 공사비(약 130억원)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므로 시는 재정부담 없는 공사로 예산까지 절감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학운3-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으로 경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예산 절감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경기도가 30일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 시행과 함께 2023년 1월 1일자 실국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과 실국장급 정기인사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관리실장에 연제찬 실장을, 도시주택실장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경제투자실장에 이희준 용인부시장,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최병갑 실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2급 실장급 4명 모두를 재배치했다. 3급 국장급 또한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윤성진 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임순택 국장 직무대리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황학용 국장을 배치함으로써 민선8기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도는 시군 부단체장으로 ▲용인부시장
김포시는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4곳과 2023년 1월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 제한을 통한 킥보드와 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이에 김포시는 지난달 9일 운영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속도를 낮추는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장윤순 시의원도 참석했다.도로관리과장은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운영업체들에 20km/h로의 속도 제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데 협조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시민들에게는 면허인증시스템 준수,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하남 황산사거리-천호대로 구간이 12차로로 확장 개통했다.3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동서간 지하차도 신설 사업"으로 추진했다.이에 따라 2020년 12월 "생태공원사거리-상일초교 사거리" 구간이 확장 개통된 후 상일IC 4·5교 이전공사로 지연되고 있던 "상일초교 사거리-황산사거리" 구간이 30일부터 12차로로 확장 개통하게 됐다.시 관계자는 "황산-천호대로 12차로 확장으로 인해 황산사거리에서 지하차도 4차로, BRT 2차로, 일반차로 6차로가 정상 개통됨에 따라 황산사거리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고시일은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결정됨에 따라 종전 매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되어 2023년에는 6월
최대호 시장 "슬로건처럼 더 높이 비상하는 안양이 되도록 힘쓰겠다"안양시가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안양!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을 선정했다.안양시는 지난 1~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공모전에는 총 1,179건이 접수됐으며, 서면심사·실무심사·온라인투표 등 3차 심사를 거쳤다.최우수로 선정된 슬로건인 "안양!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은 지난 50년간 안양시의 비약적인 성장과 미래 100년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담고 있다.해당 슬로건은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시 승격 5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최대호 시장은"이번 슬로건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해 더욱 의미가 크고, 공모와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 슬로건의 의미처럼 더 높이 비상하여
의정부시는 12월 29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에 대해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은 5급 사무관 직급으로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공무원 관련 청원·진정 조사,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진정, 방문 전화 등) 처리 및 관리,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를 맡게 된다.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지역·성별·연령 제한은 없다. 응시원서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 30일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등 6대 추진전략 아래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및 3기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융합 및 자생력 향상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4대 핵심과제와 10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박승원 시장은 "민선8기 광명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및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일자리 확대 및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시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3311억원으로 공
지난해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쉬지 않고 바쁘게 달려온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2023~2027년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완성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전국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인 동시에 대한민국 축산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과거 오래전부터 축산업이 번성해 수십년간 대한민국 축산을 주도해 왔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시정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시에서는 "축산냄새 저감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강력한 인식 전환과 함께, 관내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향후 5개년간 축산냄새 단계별 저감대책 집중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 개발" 및 "양돈농가 축
화성시가 7년 연속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열린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상과 포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무료 노무·법률상담 및 대상별 맞춤형 노동법 교육,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 신설 운영을 통한 산업안전체계 지원방안 모색, 안전한 일터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경비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터가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 지자체 평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