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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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외눈' 표현에 대한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에 대해 "국어사전을 봐라"라며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진보 진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추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제가 SNS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 왔던 진실 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며 올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여성 징병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온라인 상에서 극단적인 사회적 성 구분을 일컫는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를 제안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출간해 여성 징병 논의에 불을 붙였다.같은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경북 포항시는 지난 22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 결과다.경기 화성시 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에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5)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살, 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다. 하
지난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최씨(32)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최씨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고소 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해당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경고문을 공사 현장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명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는 민망한 경고문이 수 차례 내걸렸다.노조가 20~30대 노조원 783명을 상대로 이 경고문을 본 느낌에 대한 설문조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각) 신입 집행국장에 한국계 알렉스 오(53) 전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오 신임 국장은 워싱턴DC 소재 '폴 와이드 리프킨드 와튼 앤드 개리슨'(폴 와이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과거엔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사를 지냈다.오 국장은 "SEC 임무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과적인 시장 유지에 집행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자본시장을
자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체벌을 가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8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관해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김 처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공개 수사는 공수처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는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21일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공수처는 지난 2일
중국에서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광주본부세관은 해경과 군의 합동단속으로 지난 22일 오후 12시쯤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밀수하려는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중국에서 외국 국적 선박에 담배를 싣고 한국 영해로 들어온 뒤 바다에 투기하고 국내 어선이 이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썼다.광주본부세관과 군산대대, 군산해경은 사전에 군산 부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7로 미뤄졌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하루 연기됐다.전주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연기를 신청해 재판부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의 영
대파 주산지인 전남 진도군이 대파 적정 재배면적 지도에 나섰다. 지난해 대파 가격이 급등해 겨울 대파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전라남도 지역 대파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 대비 9.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대파 재배의향 면적은 지난해 1028㏊ 대비 1152㏊로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황이 좋을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조사기관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25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도 줄어들었다. 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한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검찰청(대검)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단거리로 바꾸는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된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이용해 20km 거리의 미아리를 목적지로 택시를 예약한 승객 A씨는 택시 탑승 직후 목적지를 1km 거리인 송파동으로 변경했다.택시기사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스스
팀 동료와 감독으로부터 상습적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체육계에서 가혹 행위와 괴롭힘 등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2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최 선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을 인정했다.최 선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
지난 17일부터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30km다.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며 폐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됐다. 이밖에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날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자사 코로나19 백신 위조 사례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화이자 측은 멕시코 경찰이 지난 2월 초 가짜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누에보레온주의 한 병원을 급습해
독도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씨(83·여)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김씨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김신열씨는 남편 김성
마약에 취해 자신을 직접 신고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30대 2명을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주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2명이 갇혀 있고 억지로 마약을 투약 당했다”, “살려달라”며 이들이 직접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모르는 사람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