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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 유지 쪽으로 가닥

정부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잇는 거리두기 단계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관련) 오는 6월까지 백신 접종과 환자 수를 줄이는 목표가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편·조정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윤 반장은 "

제주서 대마 키우고 흡연한 남녀 집유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나눠 피운 4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로 A씨에게는 추징금 40만원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B씨에게는 추징금 30만원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

"맞아도 항의 못해요" 요양서비스 노동자, 보호장치 마련 촉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근무 중 노인들에게 맞거나 욕설을 들어도 항의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와 자기방어권 보장 및 안전메뉴얼 권고를 요청했다.3월8일부터 13일까지 노조가 전국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월호 급 참사"… 사랑제일교회, 서울시·경찰 고소하는 이유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지난해 11월 3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충돌과 관련해 서정협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리 및 종암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철거를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11월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복구청

21개월 여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구속됐다.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7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몸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거나 이불로 둘러싼 뒤 온몸으로 압박하는 방식으

경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 관련 수사 착수

최근 이적표현물 논란을 야기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 출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7일 최근 출간과 함께 논란이 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22일 접수됐다.경찰은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인 민족사랑방 측이 책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

정부 "11월 집단면역 자신감"… 관건은 '접종률'

총 99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정부가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자신감을 표했다. 다만 실제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백신을 얼마나 접종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7일 범정부 코로나19 백신도입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9900만명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 추가 구매 계

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실시… 구속 여부에 촉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지난 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D-1, 결과는?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등 단체와 개인 21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7일) 16시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심문기일 지정되었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NPK가 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윤여정 쾌거' 일본도 흥분 "역사적"… 중국은 중계도 안 해

영화 '미나리'에서 딸 부부를 돕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 간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이 26일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제93회)을 수상했다. 아시아인으로선 1957년 개봉한 '사요나라'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 번째다. 윤여정 수상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축하를 보내고 있다.뉴욕 타임즈, “윤여정은 최고의 여성 조연 배우”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여정이 이달 초 영국아카데미(BAFTA

"내 애인과 무슨 사이야?"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 남성 집유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56·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0시 전북 남원시 한 상가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민주당 "종부세 완화 검토 안 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 등의 논의에 대한 반응이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오는 27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하기 위

70대 이상 백신 접종 5월부터 시작

오는 5월부터 70대 이상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26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5월 이후 65세 이상, 74세 미만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지금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및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대응요원 등이 우선접종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의백신 접종은

경찰, '정인이' 외할머니 아동학대·살인방조 혐의 수사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외할머니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A씨에 대한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1월11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방통위, 음란물 스팸 전송 업체 검찰에 송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가 불법 성인물 광고를 전송한 업체를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 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방송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

경찰, 서울시장 후보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송치 예정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이 입건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입건했다. A군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A군은 13세로

아직도 정신 못차린 유흥주점 불법영업… 3주 간 2785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도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계속되자 경찰이 단속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주 동안 실시된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2800명에 육박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으로 총 513건의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총 2785명이다. 시기별 적발 인원은 ▲1주차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 683명이다.3주 동안

이라크, 코로나 치료 병원서 화재… 최소 82명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이라크 한 대형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소 82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10명에 달한다.지난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보건부는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이븐 알하티브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은 산소 실린더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코로나19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1주일 동안 사귄 여자친구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전 10시30분쯤 연

남녀평등복무제 여론은? 30대는 찬성, 40대는 반대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해 논란이 재점화된 남녀평등 복무제의 도입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 찬성한다는 응답이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