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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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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 우수 지역인재 발굴한다

정부가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오는 20일 강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에 나선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채용설명회는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도 대폭 확대됐다.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올해부터는 강원에 소재한 레고랜

[정비록] 시공사 몸값 높아졌다… 공사비 올린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신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사비를 기존보다 3.3㎡당 50만원 올려 다시 담금질에 들어갔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형·중견 8개 건설업체가 참석해 관심을 보인 만큼 이번에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끝내고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두 차례 유찰, 공사비 올려 재도전 ━잠실우성4차는 1983년 완공돼 입주 41년차에 접어든 최고 15층 7개동, 555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전용면적 ▲89㎡ ▲105㎡ ▲127㎡ 중대형 3개 타입으로만 구성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2층 9개동 825가구 규모(임대 93가구 포함)의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조합이 책정한 예상 총 공사비는 약 3824억원이다. 조합이 계획한 재건축 연면적(15만5793.70㎡) 기준으로 3.3㎡당 공사비는 810만원이 책정됐다.조합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 '26억원'… 전국 평균 '8.4억원'

올해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분양가가 2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19일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지난해(2034만원)보다 19%가량 뛰었다.가구당 분양가로 계산할 경우 상승폭은 더 크다.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는 6억 29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44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437만원(34%)이 올랐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3.3㎡당 2964만원, 지방은 1938만원으로 조사돼 지난해 보다 각각 25%, 18%씩 상승했다.가구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5376만원이, 지방은 6억5999만원이 든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억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서울 분양단지의 3.3㎡당 분양가는 6

해외 취약계층 초등학생에 전하는 K-콘텐츠

포스코이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진흥원)과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아라이한에 위치한 기예르모 안드레베 초등학교에 디지털 학습기기 및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40명의 교사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했다.1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총 학생수 1400여명 규모의 기예르모 안드레베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태블릿 기기 45대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어·수학 학습프로그램을 전파했다. 사용하지 않던 빈 교실의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에어컨 설치 등 리모델링도 진행했다. 책장, 책상, 의자 등 가구와 TV, 노트북, 한국문화 도서 등을 지원해 "드림 라이브러리"(Dream Library)"로 재탄생 시켰다.학교에 체육교사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두 나라의 전통놀이와 스포츠, K-팝 등을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연수도 진행해 아동성장에 필요한 체육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연수를

아파트만으론 부족해… 친환경 새 먹거리 찾는 건설업체

현대건설이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장하며 친환경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1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은 경북 칠곡군 소재 구미하수처리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분뇨 처리시설을 재건설하고 구미시와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475톤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현재 분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통합 및 지하화함으로써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1767억원,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며 준공 후 20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로 공급될 예정이다. 예상 생산량은 연간 약 550만N㎥ 규모로 도시가스로 활용 시 매년 약 9000가구에 공급할 수

허위 거래 막아라… 등기정보 공개하자 미등기 67% 감소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뒤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대비 66.9%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대비 약 66.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방침이다.휴먼타운 2.0 사업에는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주택관리 서비스 종합 제공 "모아센터" 설치·운영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도 담겼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내 땅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며 2012년부터 추진됐다.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이다. 종이 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0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

"후분양 확산되려면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 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SH공사에 따르면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기 때문에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선분양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잦아진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다.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껑충… 923만→ 1146만원

지난 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년대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기타 지방(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의 분양가격 역시 고르게 오름세를 보였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당 537만원으로 전년(473만원) 보다 13.5% 올랐다.같은 기간 수도권은 776만원을 기록해 전년(646만원) 보다 20.02% 비싸졌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은 서울이 주도했다. 지난해 2월 평균 분양가격이 923만원이었던 서울은 지난 2월 24.18% 뛴 1146만원으로 집계됐다.5대 광역시는 557만원으로 조사돼 493만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13.02% 올랐다. 기타 지방은 393만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2월보다 11.24% 오른 437만원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지난 2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9272가구로 전년(6717가구)대비 1

서울 재개발·재건축 투자 '돈'이 보인다

아파트는 많지만 내 집은 없다. 부동산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고금리 여파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황이 겹친 부동산시장에서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실수요자도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대내·외 복잡한 악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투자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주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종합경제매체 "머니S"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 같은 고민 해결과 올바른 투자 방향성 제시를 위해 3월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돈이 보이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로드맵"을 대주제로 제18회 머니톡콘서트를 연다. 이번 머니톡콘서트에서 전영진 부동산컨설턴트(재개발연구회 자문위원)의 "신통기획·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이승훈 부동산컨설턴트(리얼비전경제연구소 대표)의 "용산·한강변·역세권 서울 핵심 지역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1부 강연에 나서는 전 컨설턴트

집 짓다가 소송까지… 빈번한 건축 갈등 해법 찾아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이 건축공사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15일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다.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조정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 내용, 조정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개인 전월세 제도가 주거불안 야기"

"개인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 전월세 제도가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각종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 장관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박 장관은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좋은 품질의 주택

계속되는 아파트 매매가 약세… 2월 0.21% 하락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와 월세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과 같은 –0.14%다.수도권(-0.18%→ -0.15%) 및 서울(-0.12%→ -0.09%)은 하락폭 축소, 지방(-0.11%→ -0.14%)은 하락폭이 확대됐고 5대광역시(-0.17%→ -0.23%), 세종(-0.34%→-0.95%)은 확대, 8개도(-0.06%→ -0.06%)는 보합세다.수도권은 매수·매도자의 적극적인 가격 조정 없는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가격하락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0.09%)은 강남 위주로 하락폭 축소, 경기(-0.21%)는 안양 동안·시흥·과천·오산시 위주로 하락, 인천(-0.10%)은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며 수도권 전체의 하락폭은 축소됐다.서울 강북 14개구의 경우 도봉구(-0.21%)는 방학·창동 위주, 성동구(-0.

[속보]삼성물산, 행동주의 펀드와 주총 표대결 승리

삼성물산이 15일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행동주의 펀드와의 안건 표대결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아파트 3.3㎡당 공사비, 900만원 뚫고 1000만원도 도달

서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공사비가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이 맞물려 천전부지로 치솟고 있다. 3.3㎡당 900만원 넘어 1000만원을 제시한 곳도 나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 5층~지상 34층에 이르는 468가구 규모의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단지의 공사비는 3.3㎡당 944만원이다.210가구의 소규모 단지인 신반포27차는 1차 입찰공고에서 3.3㎡당 공사비를 907만원으로 냈지만 유찰되자 2차 공고에서 공사비를 957만5000원으로 올렸다. 신반포12차(432가구)는 3.3㎡당 공사비를 897만원으로 책정했다.용산에서는 이미 1000만원을 돌파한 곳도 있다. 최근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1070만원으로 제시했다.이밖에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신용산역 북측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는 3.3㎡당 900만원으로 책정됐다.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의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반포, 용산 등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내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편… 주총 행동주의펀드 제안 '반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국계 행동주의펀드인 시티오브런던 등이 주주제안한 자사주 취득 건 등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15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등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위원회는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안에 "찬성"했다. 반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앞서 시티오브런던과 미국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한국의 안다자산운용 등 5개 행동주의펀드는 최근 주주제안에서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 현금 배당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삼성물산에 요청했다. 이를 현금으로 따지면

주택시장 불황, 정부 '패키지 사업'으로 활로 뚫을까

고금리·원자재 가격 인상·부도설 등 건설업계를 휘감은 각종 악재에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막힌 시장 활로를 뚫어내는 자극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민간분양 토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인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나선다.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1개 사업에 민간분양 택지 2~3개를 묶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간분양 택지비와 공공주택 건설비 차액은 10~20% 선으로 맞출 예정이다.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자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모델이다.그동안 LH에서 민간 분양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거치면 계약 즉시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주택 공

소송도 불사 '아파트 층간소음', 뉴:홈 신기술 시험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도 선보인다.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 25㎝) 적용하고 있다.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이고 있다.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데시벨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데시벨보다 12데시벨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대우건설,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현금 유동성 선제 확충

대우건설은 쿠웨이트 알 알리 은행(ABK), 쿠웨이트 상업은행(CBK), 부르간 은행과 통해 2억5000만달러(약 330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기간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자금 및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해외사업 확대에 맞춰 당사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식에 이용희 참석한 대우건설 재무관리본부장(전무)은 "쿠웨이트는 오랜 기간 대우건설 금융 포트폴리오의 초석이었다"며 "글로벌 건설명가로 거듭나기 위해 중동 금융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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