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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부 양진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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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플랫폼, 규제·진흥 모두 가능한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플랫폼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규제만 다루는 부서가 플랫폼 영역을 관장하면 해당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 정책이 모두 가능한 과기정통부가 적합하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려 하는데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플랫폼 정책 주무부처를 질문한 김영식 의원

임혜숙 장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적극 검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과기정통부의 복안을 묻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는 만

고흥군, "코로나에 오지 마시고 방송 보세요"… 누리호 현장 방문 자제 부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남 고흥군청은 오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두고 일반 국민들에게 현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누리호 발사시각 전후 나로우주센터 주변 인원, 장비, 시설 안전을 위해 육상으로 인근 3km 반경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과거 나로호 발사 당시 일반 국민들이 응원하기 위해 모인 우주발사 전망대는 발사 당일 오후 2시 이후 폐쇄된

전운 감도는 '이재명 국감 2차전'… 국민의힘, '무기'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맹탕에 그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위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한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집중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제대로 환

국정감사 이대로 괜찮나… 상임위마다 '이재명 국감'으로 변질

각 상임위 국정감사가 온통 '이재명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야는 소관 영역에 대한 감사 활동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 이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이 진행한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 등 이 지사 관련 쟁점이

이재명 "김용판, 날조된 '돈다발' 사진은 범죄… 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조폭 유착설' 증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난 일이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

윤석열 "선거 4연패 주역"에 홍준표 '발끈'… "文정권 앞잡이가 할 말인가"

홍준표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거 4연패 주역' 발언에 대해 분노했다. 홍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 앞잡이가 할 말인가"라며 "입당 때부터 기고만장하더니 온갖 비리에 휩싸여있는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 "선거 4연패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기보다 새로운 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매우 유감"… 청와대, NSC 열어 대책 마련 고심

19일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

주호영, 홍준표 겨냥 "과거 얘기하면 '도덕성' 언급 못 해"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19일 최근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을 겨냥해 '클린(clean) 대 더티(dirty)' 구도를 언급한 홍 후보에 대해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면 '도덕성'이란 이름을 스스

송영길 "국민의힘, 원팀 어렵다" 지적에… 주호영 "사돈 남 말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향후 원팀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사돈 남 말한다"고 반박했다.주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송 대표 발언에 대해 "우리 당은 경선 끝나고 나서 다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처럼 저렇게 꼴사납게 싸우진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돈 남 말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자기들 민주당이나

유인태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엔 "결정적 한방 없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 후보에 대해 "국감 출석하길 참 잘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완승"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믿고 일을 맡겼던 유동규라는 사

[속보] 靑, 北 미상발사체 발사에 NSC 상임위 소집

안철수, 국감 이후 출마할까… 향후 야권 대선 판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야권 대선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국감 마무리 시점과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일 사이에서 적절한 출마시기를 고려 중이다. 올해 국감은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행안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감사가 끝난다. 이를 감안하면 안 대표는

야권, 행안위 ‘빈총’으로 이재명 못잡았다… 20일 국토위 탄알 있나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힘 게이트' 프레임으로 야당에 역공을 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

"망 사용료 부과 챙겨라"… 문 대통령, '오징어게임' 흥행에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자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조폭 이재명 뇌물사진', 사실은 '돈자랑' 사진?… 한병도, 김용판에 즉각 반박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돈자랑' 사진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제보자인 박모씨는 최근 김 의원에게 해당 사진이 이 지사에게 뇌물을 전달할 때 찍은 사진이라고 전했

여야 '종전선언'에 시각차… 與 "보장정치 필요" vs 野 "무장해제"

여야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장해제와 같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한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힘 "도둑놈이 호통" vs 민주당 "윤석열은 직권남용"

여야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관련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도둑놈이 검찰에 잡혀가서 검사에 호통치는 격이다. 내가 도둑질할 때 안 막아서 내가 불려온 것 아니냐고, 검사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재명 "대장동에서 발생한 민간개발이익 전액 환수 가능…가압류해 자금 동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이익을 법률상으로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배당한 게 있으면 성남의뜰에서 투자사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가압류 조치해서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청렴 서약을 하고 이를

이재명 국감, 野 한방이 없었다… 맹탕 질문에 답답한 공방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방은 찾기 어려웠다. 반면 이 지사는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당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관련 상세한 해명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게이트' 프레임으로 야당에 역공을 폈다. 이에 반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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