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플랫폼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규제만 다루는 부서가 플랫폼 영역을 관장하면 해당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 정책이 모두 가능한 과기정통부가 적합하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려 하는데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플랫폼 정책 주무부처를 질문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에게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산업 정책을 두고 논쟁 중인데 두 부처 모두 규제를 담당한다"며 "규제에 집중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어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도 "한 부처 내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