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해야"…한경협, 규제개선 100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건의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한경협에 따르면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소비자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주유소처럼 빠르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 이동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운행이 종료되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AI 학습 면책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일반적 공정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