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수출을 통제했지만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따.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는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가스) 기업에 자국 제품과 원자재 수출·거래를 금지하는 특별경제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되는 특별경제조치는 ▲러 연방 ▲러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 연방 관할하 조직·개인이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 없이 대비 중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의 애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천연가스 대(對) 러시아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약 6% 수준이며 이번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 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올 4월부터 정부의 할당관세(5.5%→0%)가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체가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겠지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도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고 미분탄 등 대체제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영준 실장은 "사태의 전개 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