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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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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놓고 여·야 갈등… "고통분담"에 "포퓰리즘" 맞서

횡재세 도입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지난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올해만 59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경제위기인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으니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며 "세계 여러 나라는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비명계' 모인 원칙과 상식… "민주당 혁신 브랜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7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경쟁하는 민주당이 없다"며 "민주당 혁신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등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혁신브랜드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며 "인요한이라는 이름이 혁신과 붙어 대중에게 국민의힘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혁신브랜드는 없다"며 "혁신은커녕 거대 야당 프레임에 갇혀 윤석열 정부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 혁신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원상복구하는 데 동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좌충우돌하며 진행하지 못한 민주당 혁신은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민주당 혁신의제 발굴, 인

정부24 등 서비스 장애에… 한덕수 "신속하게 복구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에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어 "장애 상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라"라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상향식 공천·엄격한 컷오프"… 국힘 혁신위, 4호 혁신안 발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상향식 공천과 엄격한 컷오프를 제시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소희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 전과자는 전부 공천 배제"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난 3일 발표한 2호 혁신안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해당 혁신안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자신을 향해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며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한 바 있다.

"의견 많을 수 있죠"… 대구 방문 한동훈, 총선 출마 요구 많나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것에 대해 "총선은 국민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직업 정치인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과 대구시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스마일센터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래 전에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라며 대구 방문 목적에 대해 밝혔다.이어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왔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를 묻자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이날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스마일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구시 달성 산업단지의

김무성 "尹, 국정 운영 방향 잘 잡는데… 지지율 낮아 고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전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민주주의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당민주주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보수가 분열되는 모든 원인은 잘못된 공천"이라며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공천을 잘못해서 지고 당은 분열되고 이런 일을 4년마다 겪어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는 정당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착시킬 수 있는 상향식 공천에 초점을 맞춰 당에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김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가. 그게 고민"이라며

한·미·일 정상회동, 바이든 "尹·기시다 덕에 짐 덜어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회동했다.한미일 정상은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3국 정상은 회동 이후 약 10분 동안 담소를 이어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에게 "미국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동에서 3국 정상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묻는 말에 "한미일 정상은 공통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적 협력 체계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尹지지율, 전주 대비 2%p 하락… 긍정평가 1위는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p) 내린 34%를 기록했다.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34%,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8%다. 긍정평가는 전주(36%) 대비 2%p 하락, 부정평가는 전주(55%)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3주차 30%를 기록한 뒤 10월 4주차 33%, 11월 1주차 34%, 11월 2주차 36%로 3주 연속 소폭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2%p 내렸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고, 영남을 비롯한 전국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 지지율은 31%로 나타나 전주(40%) 대비 9%p 하락했다.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34%로 전주 대비 3%p 올랐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은 55%, 부산·울산·경

김기현·인요한 회동, 서로 웃으며 악수… "신뢰 확인한 자리"

최근 친윤 불출마와 험지 출마 등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중진 등과 신경전을 벌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당대표와 회동을 가졌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나 서로 웃으며 악수했다. 김 대표가 "요새 힘드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인 위원장은 "살아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대단하시다"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김 대표와 9시30분부터 10시12분까지 면담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이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이어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이번 혁신위는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고 활동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혁신위가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대해 "혁신위 출범 당시와 그동

홍익표 "'쌍특검 법안' 반드시 필요… 조속한 처리 요청"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인요한, 지도부와 갈등 논란…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하는 의사는 메스를 대서 안 좋은 걸 덜어내는 일인데 굉장히 힘들다"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당과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은데 오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거취는 스스로 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하신 분들, 정치하신 분들은 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라 우리를 뒷받침하는 국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국민들은 모두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그 변화를 위해 지금 좀 힘들 길을 걷고 있는데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 변함없다"고 전했다.또 최근

김종인 "尹, 이준석에 손 내밀 가능성 없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다시 들어와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의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고서 다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안목을 가졌다면 낙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은 정열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열은 있을지는 몰라도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안목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물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위 중진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이밖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그림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윤심"을 공개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尹, 기시다와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흐름 매우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졌다. 올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후 두 달 만에 기시다 총리를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외교차관전략대화 등이 재개되며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올해 양국이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출국을 위

총선 앞두고 비명계 세력 규합… 내부 단속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비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정치결사체 "원칙과 상식"이 출범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의 변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당 안팎의 인사들이 함께 연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 달 내에 당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이어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며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전했다.특히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압도

"尹 당무 개입 없다"… 김기현, 인요한 '윤심' 발언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윤심"논란에 대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은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부 문제는 당의 공식 기구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15일 인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매개로 직접 자신의 측근, 당 지도부에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대표는 혁신위가 "윤심" 영향력 아래 있다는 해석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당내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총선을 준비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당 혁신위도

尹, 실리콘밸리 한인 미래세대 격려… "정부가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를 격려하며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오후 한 호텔에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정책을 바꿔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 연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尹 만난 애플 CEO "父 참전용사, 특별한 애정"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이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팀 쿡을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후 동포간담회와 APEC CEO 서밋 행사를 참석한 뒤에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팀 쿡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건넸고, 팀 쿡은 "영광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저도 만나게 돼서 기쁘다. 한번 뵙고 싶었다"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윤 대통령과 만난 팀 쿡은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점을 밝히면서 "애플은 한국 기업과 최근 5년 동안 1000억달러(약 130조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팀 쿡은 이날 애플과 한국 부품기업 간 공급망 협력

與 혁신위 지지?… 대통령실 "그런 건 없었다"

대통령실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건 없었다"고 일축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는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지난 15일 인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혁신위에서) 거침없이 얘기하기 위해 열흘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 온 것은 아니고, 돌아온 말은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며 "지적할 건 지적하고 긍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지 신호를 받았다는 인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이는 인 위원장의

尹,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16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 대통령께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 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명자는 헌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 법조계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전했다.또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출신인 정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 부산·경남 통합 '유력'

국민의힘이 16일 서울-김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이날 뉴스1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울-김포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통합)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늘 오후 발의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 통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구리 등 타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와 구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어 (구리와) 묶어서 하기에는 법이 깔끔하게 안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와 통합하는 법률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구리-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저희들이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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