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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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둘이 함께한다고 느끼는 것을 떠나서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 금태섭 위원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난 뒤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며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 서로 협조해서 하나로 가보자는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둘이 함께한다고 느끼는 것을 떠나서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전했다.또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비명계(비이재명)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그건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비명계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 어디든 가는 거다.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 나선다.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제 불찰로 인해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귀한 국정을 다루는 시간에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작성하겠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산 신고 누락과 징계 여부 공개 회피 등을 이유로 김 실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내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사퇴)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인사권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억 이상을 누락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건 윤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처벌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내 마음대로면 공개하겠다"며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음을 재차 밝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밝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억제나 제재 외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김 대북특별대표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혀왔다"며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또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에 있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묻자 "구체적으로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곳에서 북한을 계속 도와준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과 관계를 쌓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은 그들의 행동이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계속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불발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던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는 "이동관 구하기"와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것은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장 대변인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사부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를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황을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하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2040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6~17세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2022년 538만900명인 학령인구가 2040년 268만명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면 현재의 초등학교 학급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21.1명) 대비 52.6% 감소한 10.0명이 된다.예정처의 전망치는 통계청이 2021년 내놓은 중위추계(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다 비관적이다. 통계청은 중위추계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32년 11.4명까지 낮아져 일시적인 저점을 기록한 뒤 2040년에는 14.1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학령인구는 2040년 329만1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예정처는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가
1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맑아진다.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남부 5㎜ ▲울릉도 ·독도 5㎜ 안팎 등이다.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13도, 최고기온은 6~15도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10도 ▲대전 3도 ▲대구 8도 ▲전주 5도 ▲광주 7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춘천 10도 ▲강릉 15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5도 ▲제주 14도다.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대기질이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 경제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격차를 갈등 요인으로 느끼는 등 국민인식 간의 차이가 일부 발생돼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이날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 보고서를 발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위는 지니계수(0~1 사이의 소득불평등 지표값, 낮을수록 평등한 분배) 기준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년 자료를 제시했다.한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13년 0.37 수준에서 2020년 0.33으로 낮아진 추이를 근거로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 통합위는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 조사에서 "상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종합사회조사 20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사인회를 가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양산 하북면에 위치한 평산책방에서 "디케의 눈물" 저서 사인회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사인회를 찾은 지지자와 시민 500여명에게 직접 사인해주며 인사를 건넸다.조 전 장관은 "많은 시민분께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취재진에게 앞으로의 거취 등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사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방 관계자에게 책이 잘 팔렸는지 물었고 관계자는 "(조 전 장관)책이 다 팔렸다"고 답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책방으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조 전 장관은 실외에서 사인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 열어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겠단 민주당이 가진 속셈은 대선불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서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 삼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국민 삶과 민생 경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 싸움판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폭거 경제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비난했다. 또 김 대표는 "지난 정권 내내 심어놓은 방송장악의 뿌리가 끊기면 더 이상 좌편향 공영방송을 앞세운 국민 선동이 어려우니 민주당이 이토록 방통위 무력화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치 권력 앞에 무릎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방송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에 부쳐졌다.
10일 금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남부 5㎜▲울릉도 ·독도 5㎜ 안팎 등이다.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13도, 최고기온은 6~15도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10도 ▲대전 3도 ▲대구 8도 ▲전주 5도 ▲광주 7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춘천 10도 ▲강릉 15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5도 ▲제주 14도다.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대기질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회담에 임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미국 측에선 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회담장에 배석했다.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사진 촬영 뒤 곧바로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서울로 출발하기 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탄약을 공급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한·미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대신 정찰위성·우주발사체 등 관련 기술을 지원해줄 가능성을 주시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깨와 마음이 무겁다"며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 생활을 하면서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자리를 한 차례 고사한 뒤 수락한 것에 대해서는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나라와 국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이라고 답했다.또 사법부 신뢰 회복 과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에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며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는 14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한 17개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유엔사회원국간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유엔사 협력 방향 ▲유엔사 연혁 및 미래비전 ▲유엔사 협력 방안 등의 의제를 발표하고 논의한다.14일 본회의에 앞서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 기념과 함께 유엔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지난 8일 일본 영어신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 강연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강연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와 질의응답도 예정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강연과 별개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5~18일 2박4일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이후 영남과 광주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당이 나온다면 어디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 비례로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확언할 수 없지만 영남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정당이 생겨서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되지 않나"라며 "아마 신당이 생긴다면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또 "대구 출마가 가장 첫 번째 순위인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신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 영남에서도 많은 분이 출마해 같이 하는 여건이 된다면 더 어려운 과제도 찾아갈 수 있다"며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말 찬지밖에 없다"며 "진지하게 무엇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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