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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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명 중 3명이 북핵과 인권 문제를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지난 5일 외교부는 중앙대학교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미래세대 대상 통일외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한 비율이 28.2%로 가장 많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지목한 비율은 9.4%였다. 특히 두 조건을 통일을 통해 해결하기보단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통일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63.2%로 "통일이 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8.6%)는 비율의 3배가 넘었다.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통일될 수 있다"(46.0%)는 비율 역시 "통일이 돼야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31.0%)보다 약 1.5배 높았다.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주변국의 지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획정위가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목포 등 6곳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순천 등 6곳에서는 1곳씩 늘어난다.조 사무총장과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 미달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3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시·군·구에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인프라 확충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고 더구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며 "상대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라며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과 점심을 함께 했다. 오찬 자리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함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했다.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찬 이후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무역의 날을 맞아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책임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처리한다든지 국회가 파행될 때 위원장으로서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표명 요구가 계속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행된 바 있다.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나 재발 방지 부분이 없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위원장께서 단 한 번도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상당히 독한 말을 하면서 신당 창당 뜻을 비치지만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며 "혹시라도 "비명계" 공천 학살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에 대해 신당 창당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추측하자 박 전 원장은 "이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도 민주당을 지킨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이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그것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소통 한 번 안 하고 나가버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총재할 때 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희생과 헌신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험지 출마 의지를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지역이나 형태를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권교체와 이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누구보다 책임이 컸던 만큼,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오히려 더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 자신의 유불리나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생각은 버릴 생각"이라며 "혁신은 말보다 행동이고, 남들이 해주는 것보다 저부터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에 대해선 "겉으로 볼 때는 모자라 보인다"며 "혁신위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서로 생각이 다른 세력 사이에도 대화와 타협을 계속 모색하
윤석열 대통령이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수출 규제 완화와 수출지원을 약속했다.5일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 R&D(연구개발)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정보통신기술)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청년 무역 인력 양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겠다"며 "AI(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 전담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새 위원장이 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에서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을 차례로 의결해 인청특위 위원장을 김 의원에서 주 의원으로 교체했다.김 의원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도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고민했다"며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매한 제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지난 4일 오전에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제 마음을 설명하고 사의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도 청문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말해준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로 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탈당한 이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학폭 가담자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5일 방송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나간 뒤 동료 의원들이 뒤에서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다"며 "그것도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이 의원을 비판하더라. 그동안 그들을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학폭의 가담자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탈당한 이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안 갈 것 같다"며 "여당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전권 다 주겠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데려와 놓고 지금은 단물 다 빨아 먹은 껌처럼 뱉으려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기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이 교수는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기 수원정 출마에 대해 "당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희망 사항은 그렇다"고 전했다.이 교수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 기억 속에 모두 있다. 그래서 수원"이라며 경기 수원정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 압도적이었다. 20대, 21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뿐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다. 저는 험지를 택한다"며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의원들의 희생론을 강조했다.또 이 교수는 "어떤 정치권이든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정치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패한다"며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권한들은 계속 변하고, 자기희생을 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불출마·험지출마 혁신안에 대해 "과속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위는 가장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천과 관련된 희생, 이 부분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가지 좋은 혁신안 있지 않았나. 비례대표의 청년 비중을 50%를 감안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끌고 가지 못하고, (중진 희생안을) 너무 일찍 터뜨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이슈에 혁신위 안이 매몰되면서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역할이 지금 많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혁신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마치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결국은 혁신위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위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에 불과하고 그건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공정한 재판과 사법행정 선진화를 이끌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돌 하나는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조국 신당이 거론되고 있는데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출마를 시사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고, 민정비서관 하면서도 학자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2019년 사태 이후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면서 "슬프지만 학자 역할이 끝난 것으로 직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디케의 눈물" 책에서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은) 2019년 이후 가족과 제가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와 같은 "신검부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그를 통해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을 위해 돌 하나는 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관료 출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내부 출신 관료이자 현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만큼 정책 이해도가 높고 주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머니S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오른 최 후보자를 5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집무실에서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내정했다. 30여년을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다.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4일 뉴스1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인용해 지난 3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정은 총비서가 대회에 직접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고 보도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2012년 4차 대회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김 총비서 집권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 1961년 1차, 1998년 2차, 2005년 3차 등 비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최근 어머니 대회를 개최한 것은 어머니를 앞세워 연말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는 이날 개회사에서 "건전한 문화도덕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과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라며 출생률 감소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이러한 김 총비서의 발언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미래 세대" 챙기기와도 관련이 있
국민의힘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실형 선고,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다 실패하자 민주당은 후임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제2, 3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공정한 방송 환경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지형을 만들어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민주당 탄핵 폭거의 진짜 의도"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 전 위원장의 탄핵 문제와 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 선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퇴진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은 된다"고 주장했다.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며 "언론도 이에 동조하며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찰은 김건희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해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조 전 장관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