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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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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여러 갈등 상황을 다루기 위해 많은 자산을 할애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위기상황 발발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미 연합군 장병은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북한이 전쟁 도발하면 양국 정상이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라며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신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과 함께 "2023 맞춤형억제전략"을 승인하며 북한 핵무기 능력 고도화에 대한 양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에 맞춰 인적·조직 개편을 진행한다. 특히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 신설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체제에서 "2실 8수석" 체제로 바뀐다. 다만 현재 400명이 조금 넘는 총원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원칙하에 이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총선에 나서는 행정관 비서관급 직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안에 일부 수석비서관들도 출마 채비를 위해 대통령실을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후임 인선에 따른 인적 개편과 조직 정비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재 유임이 사실상 확정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주도로 "2기 대통령실" 체제를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수석비서관 6명 중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명(김은혜 홍보·강승규 시민사회·안상훈 사회수석)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실을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늦어도 1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 아니면 11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1990년대 초반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이미 30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 도시들에서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이제 오래돼 도로와 다리 건물 등 주민이 이용하는 기간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4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저렴해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또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며 "3년만 수정 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와 같이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해당 법안은 조만간 법제처로 이송돼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두루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 사내 방송화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수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지난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합의했다.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당국은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 전략 등을 TDS에 담았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SCM 당시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 영입된 인사가 발표됐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훈 의원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이 인재영입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인재영입위원은 70~90년대생으로 구성됐다. 조정훈 의원은 1972년생이며 박준태 대표는 1981년생, 박은식 공동대표는 1984년생, 송지은 상임대표는 1985년생이다. 또한 김나윤 홍보대사는 1992년생이다.인재영입위원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제명 형식으로 시대 전환에 복당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시대 전환의 합당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된다.호남 출신인 박은식 공동대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 내 잡음에 대해 "4월에 이미 공천 룰을 정해놨고 그 룰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신당설,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공천 문제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부분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우리 당은 이미 4년 전 시스템 공천을 확정 지었고 올해 4월에도 이개호 공천제도TF 팀장이 룰을 정했다"고 답했다.이어 당내 비명계의 공천학살 우려에 대해 "정해진 룰대로 저희들이 하면 된다. 그건 합의된 룰"이라며 "그 룰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다. 지난 4월 공개됐을 때 다 동의한 방식이며 그 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공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총선기획단에서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명계의 걱정에 대해서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되고 어려운 길이여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면 좌고우면 안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스스로 변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며 "전에 3번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 굉장히 거침없는 대화를 재미있게 나눴다. 아주 경쾌하게."라고 답했다.인 위원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위원장직 수락 후 윤 대통령,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적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하고는 없었다"며 "한번 만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는 보냈다. 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신껏 하라는 말로 나는 알아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가 지도부에 보고한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바꿔서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안에) 역행하는 사람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유를 마실래, 매 맞고 우유를 마실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낼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9일) 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4.7%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7%를, 부정 평가는 62.2%를 각각 기록했다.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1%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0%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1.9%p↑), 60대(1.2%p↑)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1%p↑), 인천·경기(2.9%p↑), 대구·경북(2.3%p↑), 남성(2.3%p↑), 30대(8.4%p↑), 50대(2.9%p↑)에서 올랐다.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7.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67%, 무당층은 10.8%다. 지난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0.7%p 상승했고,
북한이 오는 14일 개최되는 "한국·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비난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6·25전쟁)을 가상한 대결 선언을 조작해 내는 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 의해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이 전쟁 지향적인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미가 한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해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시기에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비판했다.또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며 한·유엔사 국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등과 만나 "북한이 하마스식 도발을 일으켜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미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오스틴 장관과 브라운 합참의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
지난 9일 유엔 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내용을 포함해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반영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엔 총회 3위원회가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와 같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상황이 새롭게 명시됐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구금했던 탈북민 수백명을 한 번에
서울시민과 경기·인천시민 등 수도권 시민의 과반 이상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11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응답은 "좋게 본다" 24%, "좋지 않게 본다" 55%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21%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긍정 24%, 부정 57%로 반대 의견이 33%포인트 높았다. 경기·인천은 긍정 24%, 부정 59%로 서울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광주·전라는 긍정 17%, 부정 62%로 부정 의견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긍정 30%, 부정 41%를 기록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25%, 부정 48%였다. 전국 모든 지역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연령대로는 30대 긍정 15%, 부정 66%였으며 40대는 긍정 10%, 부정 75%로 연령대 중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18~29세는 긍정 2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10일 노컷뉴스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금 위원장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금 의원 본인이 하는 신당은 결국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갈 게 아니라 완전히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이어 "금 의원이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야심이 크다"며 "저는 정치하는 데 있어 큰 도둑을 좋아한다.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금 위원장과 신당 창당 등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 "금 의원이 적어도 고양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둔다. 오늘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을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이어 "금 의원 본인이 밖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많은 분과 같이 했을 텐데 그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원까지 반영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제 임기 내에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소득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농식품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주거를 비롯한 농촌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농업-농촌 서포터즈 1호"가 돼 달라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의 요청을 수락하며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라는 문구가 적힌 초록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인사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기 홍보 진영을 준비하고 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의전비서관으로 옮기는 인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면직된 뒤 직무대리를 맡았다.공석이 된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는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최 기획관은 전 제주MBC 사장을 지냈다. MBC에서 본사 아나운서 국장, 사장 특보를 지냈다.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자리로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지난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워싱턴특파원, 국제부장, 정치부장, 부국장을 지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 결정을 내린 뒤 언론계로 돌아왔고 대변인에 임명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은 저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기어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며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