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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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돼 연 1035억원대의 이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2022년 연말 기준 31조4035억원 규모의 조성액을 관리하는 통합기금은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 위원이 포함되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금리 3.22%의 정기예금이 아닌 0.1%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사례 등 6개월간 70억6301만원의 이자 손실이 확인됐다.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1년간 약 1035억9086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또한 지자체 118곳(53.6%)에서 법률을 위반해 기금 통합심의위가 아닌 일반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성장률 3% 달성 추진"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회복"과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강조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이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희망을 주는 것은 의무이자 당연한 노력"이라며 "하지만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하루빨리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29일 동해 NLL 인근에 표류한 북한 선박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연락 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에 필수적인 채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북한 선박의 표류 당시 우리 군은 강원도 고성군 제진항 동쪽 약 200㎞, NLL 이북 약 3㎞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당 선박을 포착해 북한 측이 해당 조난 선박을 구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북한은 이후 해당 선박을 예인하면서 우리 측 통보는 정상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 회의에 참석해 "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최악의 실질임금 연속하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외환경에 의한 "고유가,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일하는 국민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경감 조치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또한 홍 원내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정을 더 늘리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유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총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1차 소환 때는 국정감사 때문이라지만 2차와 3차 소환 모두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즉시 유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총장이 감사원 직원들의 출석을 거부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증언을 바꿀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총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국민의힘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징계가 취소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여 홍 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른다"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세운 혁신위의 의견에 반대했다. 지난달 29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느냐"며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홍 시장은 지난 여름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이 내년 5월까지였으나 이번 징계 취소 의결에 따라 당원권이 회복됐다.
국민의힘이 2일 김포시 등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이 맡게 됐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우리 당이 적극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며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국토위원회와 기타 상임위원회를 거쳤던 분이라 (조 의원을) 선임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이 부산에서만 5선을 했다는 지적에 "대도시의 인근 주민 요구를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 수도권(지역구)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5선을 하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당내 사안을 잘 이해하고 당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결정했다"고 답했다.현재 위원회는 위원장만 선임된 상태다. 향후 원내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박지현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에서 출마의 뜻을 전했다.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정치를 바로잡고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또 지역 곳곳을 돌며 만났던 시민들과 약속했다"고 전제하며 "총선을 앞두고 긴 시간 고민이 많았지만 한가지는 분명했는데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까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저의 소명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구 고민도 많았지만 세 가지 기준을 세웠다"며 자신의 기준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함으로써 민주당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윤석열 정권의 교만함에 철퇴를 내린다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곳 ▲기꺼이 변화에 선택해 줄 주민들이 있는 곳 등을 언급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러한 자기 뜻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송파라고 생각한다며 "N번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을 지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택시 제재 발언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가 카카오택시를 지목하면서 언제는 규제 풀겠다고 하고 지금은 독점하니까 (제재하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1일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 리에서 한 개인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 1%포인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카카오의 택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준석 전 대표는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안건인 "대사면"과 관련해 중징계 취소 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전달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안건을 논의한 후 징계 취소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받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등이 거론된다.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7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 시장은 10개월, 김 전 최고위원은 1년, 김 전 실장은 3년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이번 중징계 취소 대상자 선정에 대해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징계 해제 건의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9월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중간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 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으며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지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이어 "소위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공언했던 발사일이 미뤄진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며 "(국정원은)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ICBM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돌봄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전국 여성대회는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였던 2021년도 11월 56회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방한한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외교 장관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3월17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후 약 2년 반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리 선배 세대도 어렵긴 하지만 공부에 집중했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고생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감소한 것을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안에 대해 역술인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논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며 "누구일까. 모두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천공을 거론했다. 이어 "천공은 지난해 1월16일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며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공 영상을 언급하며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이 (천)
경찰은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두 경찰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연금 수령과 관련해 민원성 항의를 하려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언급했다.오 시장은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도시 연담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며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을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럴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단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보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그 시점을 시작으로 과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의 미래 도시경쟁력에 어떤 도
북한에 대한 미국 국방부와 일본 정부의 경계가 지속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무산됐지만 미 국방부와 일본 정부는 북한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보이느냐는 질문에 "정보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어"확장된 억제력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매우 분명하다"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11월과 12월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성이 자국 영역 내로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동중국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며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선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 설치 안건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총선기획단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는다. 조 사무총장과 더불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당연직으로 기획단에 합류한다. 또한 전략·기획에 능한 여성·청년 원외 인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총 15명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해 내년 총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