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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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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 동결… "대출 반영 지연, 부동산 영향 미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부동산 투자시장의 기대가 꺾였다. 다만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리 인하에도 대출이자 반영이 지연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한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거래에 영향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한은 금통위는 16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한 바 있다. 경기 하강 우려에 금리 인하가 3회 연속 이뤄질지 주목됐으나 한은은 동결을 결정했다.이번 금리 결정은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과 계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현

한강 덮개공원 불허한 환경부… "공공성 낮고 홍수 위험"

재건축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반포를 비롯해 한강 덮개공원 설치를 추진하는 압구정과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5007가구)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 시설로 추진 중인 한강 덮개공원을 불허했다.한강청은 올림픽대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구조상 위험하고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주민이어서 공공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법상 도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는 구조를 허용할 수 없고 반포 일대는 계획 홍수위가 낮아 장마철 안전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한강 덮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한강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부를 설득해 덮개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해당 단지는 지난해 3월 착공

KT에스테이트-한신공영 140억 소송, 공사비 검증 감정평가 착수

공사비 상승 문제로 다수 건설업체와 소송 중인 KT가 한신공영과 2차 변론기일에서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다음 재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KT 측은 도급계약 당시 시공사와 체결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의 출자회사 KT에스테이트가 부산 오피스텔 시공사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140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한신공영이 요청한 공사비 인상 내역에 대해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속행됐다.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차 변론은 2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KT에스테이트는 부산 동구 초량동의 520억원 규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공사대금을 놓고 한신공영과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불가한 경기변동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한신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취임… "국민 신뢰 회복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신임 수장으로 20년 이상 중개 경력을 가진 김종호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제14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종호 신임 회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회장은 협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성취·성장·성숙"의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회무에 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961년생인 김 회장은 전주대 경영학과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1년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서울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 회직을 시작으로 제10대 대의원, 제11·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 경력을 쌓아왔다.김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전국 177개 투표소에서 회원 직선제로 실시된 제14대 회장 선거에 당선됐다. 이날부터 향후 3년 동안 협회를 이끌며 협회의 공제·교육 사업과 공인중개사 업권 보호, 중개사고 예방활동 등 투명한 부동산 거

오피스텔 미친 월세… 서울 평균 '91만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전국 주택 수요가 둔화하며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전세사기 사태와 공급 부족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40%, 전세가격은 0.25% 각각 하락했다. 월세가격은 0.40% 상승했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분기(-0.3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23%→-0.28%) ▲서울(0.05%→0.02%) ▲지방(–0.83%→-0.86%)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전국 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 -0.20%에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 변동률은 -0.13%로 유지됐고 서울은 0.02%로 상승폭이 0.07%에서 축소됐다. 지방은 -0.68%로 -0.48%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월세는 상승세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SH공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 5000만원 기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15일 SH공사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5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SH공사의 기부금은 재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물품 지원금과 유가족을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참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사회 재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풀릴까…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들어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부동산·행정 명칭 등 각종 생활 규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듣고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는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지 요청부터 지역 내 비슷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까지 각종 생활 민원이 제기됐다.강남구 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강남에서 5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지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상징성 있는 규제 철폐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시민은 "토지거래가가 폭등할까 봐 구역을 지정한 건데 사실상 해당 지역을 벗어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풀어야 한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잠실진주 공사비 66% 상승… "조합원당 분담금 1.5억"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단지명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공사비가 5개월 전 계약 변경 대비 588억원 다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전망이다.해당 사업의 공사비 증액은 세 번째로 최초 계약 시 3.3㎡(평)당 510만원에서 847만원까지 66% 상승했다. 일반분양가를 확정한 상태로 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임시총회를 열고 3차 공사계약 변경 계약서를 의결했다. 조합원 1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67%(965명)가 찬성했다. 반대 413표, 기권 56표로 가결됐다.총 공사비는 기존 1조3229억2600만원에서 1조3817억9900만원으로 588억7300만원 증액됐다. 3.3㎡ 기준 공사비는 기존 811만원에서 약 847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최초 계약(총 공사비 7458억원) 대비 약 66% 상승한 것이다. 조경과 커뮤니

[단독] 잠실진주 재건축, '공사비 588억 인상' 총회 넘었다

공사비를 두 차례 인상한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단지명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공사비가 다시 오르게 됐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5개월여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약 시 3.3㎡(평)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는 847만원까지 66% 상승한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계약 변경 계약 및 계약서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원 1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67%(965명)가 찬성했다. 해당 안건은 3.3㎡당 공사비를 기존 811만원에서 약 84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총 공사비는 기존 1조3229억원에서 1조3818억원으로 588억원가량 증액된다. 이는 최초 계약 대비 약 66% 오른 금액이다.새로운 공사비 인상안에는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특화 비용이 포함됐다.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 1억3000만원(

10대 건설사 미청구공사액 '20조' 육박… 포스코·현대만 감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미청구공사액이 급등해 건설업계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대 건설업체의 미청구공사액도 전년대비 10% 넘게 급등했다. 미청구공사액은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업체가 아직 발주처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업체의 지난해 3분기(7~9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1.68% 뛰었다. 주요 건설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2조7331억원(전년대비 48.2%↑) ▲HDC현대산업개발 1조3083억원(33.2%↑) ▲롯데건설 1조8545억원(30.8%↑) ▲대우건설 1조6318억원(26.0%↑) ▲현대엔지니어링 1조6235억원(13.3%↑) ▲SK에코플랜트 1조2401억원(9.8%↑) ▲GS건설 1조3409억원(5.8%↑) ▲DL이앤씨 9360억원(5.3%↑) 등이다.10대 건설업체

불황에도 수익 낸 건설공제조합들… "대출 돌려막기 늘었다"

고금리가 길어지며 건설업체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건설전문은행 성격의 공제조합업계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실적 호조를 이뤘다. 배경에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운영해 대출 잔액이 급증한 영향이 있었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트였다는 평가지만 업계의 공제조합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14일 업계 최대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 잔액은 2조2940억원으로 한국은행 금리인상 이전인 2020년 1조6370억원보다 약 40%(6570억원) 급증했다.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이뤘다. 금리인상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대출 잔액이 전년(1조7360억원) 대비 약 45% 증가한 2조529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이보다 약 5% 감소한 2조395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대출 잔액이 약 4% 감소했지만 금리인상 이전과 비교하면 최근 4년 동안 조합이 건설업체에 빌려준 대출금은 증가세를 보였다. 조합의 대출이

"예산 조기 집행 역대 최고 수준"… SOC에 '12조' 쏟는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철도지하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특히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57%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를 올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비중은 이번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역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로또 줍줍' 칼 빼든 정부… "무주택 실수요자로 제한"

정부가 올해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고령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를 선보인다. 과도한 청약 열풍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 제도도 손본다.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등이 공급된다.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별공급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신혼부부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

충청 광역급행철도(CTX) 적격성 조사… 8대 경제·생활권 지방 살린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을 세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도 추진한다.13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정부는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제주) 등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 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고흥·울진을 비롯한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지난해 2월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색깔로 안전·편의 확보"… 고령자·색약자 배려한 아파트

두산건설이 사용자 중심의 색채 개발과 표준화된 색채 매뉴얼을 개발해 주거 안정성·편의성 확보에 나섰다. 13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일 KCC와 특화 색채 개발 및 두산건설의 브랜드 컬러 표준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KCC컬러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됐다. 신홍철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와 맹희재 KCC컬러디자인센터 상무, 함성수 KCC 건축·플랜트·리피니쉬 사업부 상무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은 사용자 중심의 색채를 개발하고 설계·시공 단계의 색채 가이드를 개선해 주거 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두 회사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채를 개발하고 고령자·색약자 등 모든 계층을 배려한 아파트 색채 설계를 실현할 예정이다. 모든 사용자가 색채를 통해 각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38층 프리미엄 아파트 짓는다

롯데건설이 최근 열린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은 연면적 11만5622.50㎡, 지하 7층~지상 38층 3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사비는 약 3522억원 규모다.단지는 서울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과 4호선 신용산역, 1호선·경의중앙선·KTX 노선이 지나는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인접한 한강대교·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과 외곽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주변에 용산초등학교·남정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과 주민센터·우체국·쇼핑몰·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있고 민족공원과 남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더블 전망권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미래 주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평가다.앞서 롯데건설은 용산구에서 용산 시티파크,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최고급

[S리포트]⑨글로벌 건설 이끈 삼성·현대… 트럼프 리스크 '전운'

오는 20일(현지 시각)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도 위기감이 고조된다. 시공능력 1·2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등 대형사는 그룹에서 발주받은 해외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업계는 진행 중인 공사의 트럼프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나, 다만 미국의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하에 교역 중단·관세 인상 등이 강화되면 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추가 수주나 사업 확대도 쉽지 않게 된다. ━북미 시공 현장, 트럼프 리스크 "제한"━국내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 동안 북미·유럽으로 시장 진출을 넓혀왔다. 과거 중동 의존으로 저가 수주 피해가 컸고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규 사업에도 진출한 영향이다.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수주 절반을 차지하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삼성E&A는 최근 미국 사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불황에도 지난해 3분기 누적 삼성물산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6조9778만원) 대비 성장한

과천주공8·9단지 3월 이주 착수… 분양가 3.3㎡ 5130만원

과천 원도심의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인 과천주공 8·9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8일 과천시 부림동 일원의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과천주공 8·9단지는 지하 4층~최고 35층, 27개 동, 283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조합은 이주와 철거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이주를 시작해 6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일반분양가를 3.3㎡(평)당 5130만원으로 반영했다.시공사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르블리스"를 제안했다.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력해 단지를 설계했다. 조망 프리미엄을 극대화해 동간 거리를 넓게 배치하고 테라스 하우스·초대형 녹지 공간 등

투자 수익률 33% 성장… 조용히 웃은 빅2 건설공제조합

수년째 지속된 건설경기 불황에도 건설공제조합업계가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고 총수익도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과 자산운용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건설업계 빅2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총수익은 ▲2022년 3842억5200만원 ▲2023년 3782억5900만원 ▲2024년 3945억5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22년 4215억5349만원 ▲2023년 4726억1543만원의 총수익을 기록했고 지난해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19년 기록한 1452억원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조합 당기순이익은 ▲2022년 837억원 ▲2023년 1160억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보증" 부문에서 25조7000억원 규모의 신용 제공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인·허가 기간 줄인다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규제 철폐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한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에 이은 3·4호 규제 철폐안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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