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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총 2,207 건

[속보] 국회, 7일 오후 5시 본회의 의사일정 확정

[속보] 국회 7일 오후 5시 본회의 의사일정 확정

[속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뒤 윤 대통령 탄액소추안 표결

외신 "윤 대통령 탄핵 위기, 김건희 여사 리스크 커"

미국 유력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데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철회하며 탄핵 위기에 처하기까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크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바 있다.최근 국내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나타났으며 최대 불만 요인은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호화 브랜드를 즐긴다며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비상대권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윤 대통령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세 차례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인에 적용된 혐의가 정치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홍장원 1차장 상대로 정치인 체포 질의

[속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

"크레인 멈췄다" 공사중단 소송서 시공사 '3.5억' 배상

수년째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계약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제시됐다.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율촌 ▲조원준 변호사 ▲김장효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이은재 수석 전문위원(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정유철 변호사(건설클레임연구소 팀장)가 사회를 맡았다. 현장에는 50여명이 참석했고 줌을 통한 온라인 중계로도 1000명가량이 시청했다.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등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비 분쟁,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타절(해지) 분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세미나는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실무 문제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 등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조원준 변호사는 "이행보증청구와

공급 물량 절반 '수도권에'… "로또분양 또 나온다"

올해 전국에 공급된 약 26만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양극화 속 "똘똘한 신축"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실적은 상반기 11만6064가구, 하반기 14만2741가구로 총 25만8787가구(예정 물량 포함)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21만2078가구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 밀어내기 물량이 올해 연초까지 이어졌고 지난 3월 청약홈 시스템 개편과 4·10 총선으로 건설업체들이 봄 분양 성수기 전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이다.전국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쏟아졌다. 수도권이 14만5560가구, 지방은 11만3227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에서만 2만9931가구가 풀리며 2020년(4만2911가구) 이후 4년 만에 최다 물량을 기록했다.대구·부산·경남·경북 등은 공급과잉과 미분양 우려로 2023년에 이어 공급 속도 조절이 계속됐다.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점진적

사업지 지정 후 11개월만 심의 통과… 902가구 공급 속도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모아타운과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에 총 902가구의 공동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2건이 통과됐다.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임대 212가구를 포함해 모아주택 총 90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면적 2만4387.1㎡)는 노후 저층 주거지와 반지하 등이 밀집,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임대 183가구 포함 62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면적 9,731.4㎡) 사업시행계획안 심의도 통과돼 임대 2

루마니아 이어 스웨덴까지… 유럽원전 시장 영역 넓힌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스웨덴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s) 개발 회사와 협력해 유럽 시장 SMR 사업 확장에 나선다.5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한국-스웨덴 전략산업 서밋 행사에서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인 칸풀 넥스트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크리스티안 셸란더 칸풀 넥스트 대표이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칸풀 넥스트는 스웨덴 민간 원자력 전력회사 칸풀 에너지가 설립한 SMR 개발사다. 현재 SMR 발전소 운영을 위해 스웨덴 남동부 2개 부지 사전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삼성물산은 칸풀 넥스트와 함께 관련 기술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

종로 옛 서울극장 부지에 26층 오피스 짓는다

서울시가 종로구 관수동 일대 정비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서울극장 부지에 26층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됐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관수동 59번지 소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는 과거 서울극장이 있던 곳으로 낡은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고 화재가 잦아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도시계획위원회는 이곳에 용적률 1181% 이하, 높이 109.5m 이하의 업무시설을 건축하도록 하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26층 규모 업무시설이 건설된다.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개방형 녹지에는 과거 서울극장 부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대형 화면 등을 설치한다. 내부에는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동쪽 돈화문로 변에 조성된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휴게 공간도 확보했다. 대상지 남쪽 개방형

아파트 분양시장 '암울'… 대출 막혀 기대심리 뚝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아파트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경색된 것으로 풀이된다.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2포인트 떨어진 평균 82.0을 기록했다.수도권은 25.4포인트(108.8→83.4) 비수도권은 14.2포인트(95.9→81.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18.8포인트(108.3→89.5) 경기 -19.9포인트(103.2→83.3) 인천 -37.4포인트(114.8→77.4)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비수도권에서는 광주만 1.3포인트(88.2→89.5) 상승 전망됐다. 이밖에 충남 -28.6포인트(100.0→71.4) 제주 -25.0포인트(100.0→75.0) 충북 -22.2포인트(88.9→66.7) 경남 -21.4포인트(100.0→78.6) 부산 -17.4포인트(94.7→77.3) 전북 -16.7포인트(91.7→

서리풀지구 우면동·신원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8·8 대책 발표 당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

대학에 노인·어린이시설 들어선다… "인구 변화 대응"

앞으로 버스 터미널·대학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비롯해 노인·어린이 시설이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이는 지난해 8월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같은 해 9월 발굴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지자체·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종합 개편안이다.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

[계엄사태 후폭풍] 박상우 국토 장관, 정책회의 잇단 취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참석 예정이던 내부 회의와 대외 행사 일정들을 대부분 취소했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오전 동안 취소했다. 올해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정비하는 자리였다.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관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도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취소됐다. 해당 행사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일부다.박 장관은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 간부회의를 열어 도로·철도·항공·건설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오후 2시에는 경기 과천에서 열린 철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5일부

부동산 IT 기술 어디까지 왔나… 프롭테크 미래 전략은

빅테크 기술과 부동산 서비스를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 산업의 분야별 트렌드를 조망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프롭테크란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뜻한다.한국프롭테크포럼은 4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2024 프롭테크 비전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했다.올해 6회를 맞은 비전 콘퍼런스는 국내외 프롭테크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트렌드 2025"를 주제로 내년 프롭테크 산업의 분야별 트렌드를 조망하고 미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행사에는 정부부처·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프롭테크 산업은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라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AI, 로컬 트렌드

[계엄사태 후폭풍] 부동산 학계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6시간 만에 국회의 저지로 이뤄진 해제 결의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약 2년 만에 1440원대를 돌파했고 코스피 선물지수도 급락했다. 가상자산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비상경제체제 가동과 투자 리스크 확대로 자산시장의 불안심리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오전 경제·금융 당국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실물경제·금융시장 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가 신인도 하락 위험"━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한국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다"면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삼성E&A, 차세대 인재 발탁… 부사장 2인 등 총 10인 승진

삼성E&A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총 10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4일 삼성E&A에 따르면 성과주의 인사원칙 아래 부사장 2명과 상무 8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삼성E&A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삼성E&A는 이번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원인사 명단. ◆삼성E&A△부사장 ▷윤형식 ▷이형우△상무 ▷이동헌 ▷이정은 ▷이 진 ▷정상묵 ▷정영훈 ▷조동만 ▷조유식 ▷최성필

[기자수첩] HUG 부채 감축 위한 보증 규제는 '정부의 모순'

수년째 수면 아래 숨어있던 전세사기 사건이 2년여 전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부상했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HUG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며 재정 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해 전세보증사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당기순손실이 3조875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1조80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HUG는 연말까지 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예상된다.이에 HUG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한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원인이다. 현재는 "112% 룰"로 불리는 보증 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2% 룰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현행 공시가격의 126%

"대출 필요없어" 재건축 활활… 감정가보다 11억 높여 낙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 상급지 내 재건축 단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9월 첫째 주부터 지난달 넷째 주까지 서울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상승에 그쳤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31% 올랐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강남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강남권 주요 정비사업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강남구 최고가 거래 건수는 78건으로 전월 대비 5.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224가구·1977년 입주) 82.23㎡(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8월 44억8000만원(6층)에 거래된 이후 10월 들어 47억원(12일·6층) 47억9800만원(24일·3층)에 거래되며 연이어 최고가를 경신했다.최고 7

도시정비 왕좌 '현대건설', 포스코에 뺏겼던 1위 되찾았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이 올해에도 자리를 수성할 전망이다. 지난달 2위 포스코이앤씨에 1위를 빼앗겼으나 현대건설이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이어 이달 1일 잇달아 수주에 성공해 다시 왕좌를 빼앗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연말까지 남은 수주전이 부재하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수도권 소재 총 5개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려 현대건설이 이 중 2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된 사업장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서울 중랑구 상봉7구역(재개발) ▲서울 성동구 마장세림아파트(재건축) ▲인천 부평구 부개4구역(재개발)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이다. 지난달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와 정비 수주 실적 차이가 불과 4000억원이었던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 동안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4064억원)과 신반포2차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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