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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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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이견에도…"상임위 24일까지" 민주당 '원구성 강행'에 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을 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사실상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분하지 않는 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지난 5월30일 후반기 임기가 개시된 이후 현재 24일째를 맞고 있다"며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선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이어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정청래 "검찰 보완수사 폐지 당연"…이재명 대통령 "예외 봉쇄하면 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당청 불협화음 차단에 나섰지만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두고는 재차 시각차가 드러났다.정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목표"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을 깨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

여야 법사위원장 '평행선'…2020년엔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입법 독주"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선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며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 신속한 입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를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이재명 대통령에 90도 인사' 정청래, 연임 불가론에도 사퇴 후 출마 가닥

6·3 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승리"에 그쳐 당내 "연임 불가론"에 직면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 후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간 불거진 "명·청(이 대통령·정 대표) 갈등" 봉합에 나섰다.정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귀국길을 영접한 직후여서 이목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 대표 등과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가량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악수하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했다.영접 현장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당청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처리…법사위원장 놓고는 평행선

국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법사위원장 사수 나선 민주당…"추호도 흔들림 없다, 다음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가 야당 몫이 될 경우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시간을 길게 끌 생각이 없고 날을 새서 하더라도 빨리 협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현장에 필요한 것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관례에 따라 두 달 뒤에 협상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 구성과 관련해 어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했는데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저쪽은 관례를 이야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고

90도 인사한 정청래…이재명 대통령, 굳은 표정으로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 앞선 출국 환송 행사에서 김 총리만 모습을 드러내며 당청 갈등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날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한 것은 여권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8일 낮 12시쯤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취재진과 환영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검은색·흰색이 어우러진 사선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 차림이었다.이 대통령은 트랩을 내려온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김 총리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는 별도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정 대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 아닌 부실선거…선관위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투명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조직적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면서도 선관위의 위기 대응 체계와 현장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TF 단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영배·이해식 의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한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

"여기 왜 왔냐" 잠실 개표소 시위대 반발…민주당 의원, 14분 만에 철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과 같은 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개표소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오전 10시51분쯤 경기장에 도착한 이들은 전날 국민의힘 측이 시위대와 협상을 시도했던 2-1번 게이트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게이트 주변을 둘러싼 시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 14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현장에 모인 시위자 100여명은 의원들을 에워싸고 "여기 왜 왔냐" "빨갱이들 나가라"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외쳤다.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일부 시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누가 당권 잡나…민주당 권력구도 3가지 시나리오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당정관계와 여권 권력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선은 여권 내 주도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핵심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잡느냐다.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당정 안정 체제(김민석 당선) ▲친청(친정청래) 중심의 차별화 노선(정청래 당선) ▲제3의 독자 세력화(송영길 당선)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김민석 당선 땐 "친명 주류" 당정 안정 체제━ 김 총리가 당권을 잡을 경우 민주당은 친명 중심의 당정 안정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386세대 정치인으로 출발했지만 긴 정치적 공백을 거친 뒤 이재명 체제에서 전략통으로 재평가받았다. 국무총리로 발탁된 뒤에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사로 자리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 받아놓고 82억만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 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해놓고도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의 부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받았다. 이는 선거인 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규모다.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 예산의 56.5%에 그쳤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을 크게 줄인 셈이다.지역별 편차도 컸다. 울산은 집행률이 90.3%로 가장 높았지만 ▲서울 55.0% ▲경기 55.1%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 49% vs 긍정평가 48%…집권 후 첫 역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졌다.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47.7%, "못한다"는 응답은 49.0%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인 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0.6%에서 47.7%로 2.9%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상승했다.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긍정평가가 50%를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21일 조사에서 49.4%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이다.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긍정평가가 70.0%, 부정평가가 26.4%로 긍정평가가 크게 앞섰다. 반면 서울은 긍정평가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가동…"상임위원 확대, 필요하면 개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선거관리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보고를 받았다.TF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은 공개 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TF가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책임성과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의 한계 역시 개헌을 통해 개

여야, '선관위 부실선거' 국정조사 합의…18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천 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김 수석은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청년 일자리는 별도 대책"

양대노총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년연장을 더 늦출 경우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이 지난달 27~28일 전국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65세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은 37.1%,

"알바보다 못 버는데"…최저임금 차등화, 낙인효과 넘은 선진국 해법은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2년째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10시간씩 계산대를 지키고 있다. 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탓이다. 김씨는 "본사에 떼어주고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내 손에 쥐는 돈은 알바생 월급보다 적을 때가 많다"며 "업종마다 버는 돈이 다른데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비단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도 현재의 일괄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낙인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높여주는 방식의 일본 사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생산성과 지급 능

'사상초유 부실선거' '몰디브 외유' 얼빠진 선관위…3가지 개혁 방안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선관위를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 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 확대 등 상근 책임체계 강화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개헌을 통한 외부 감사 도입 등이 주된 해법으로 제시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 제도화, 감사원 감사 제도 정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가 선관위 개혁 입법에 나선 것은 이번 부실선거가 단순한 현장 실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등 기업인과 로마 회동…한·이탈리아 협력 논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이탈리아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인공지능(AI)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오후 이탈리아 로마 시내 호텔에서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AI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이날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협회·단체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다.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성김 현대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1인1표제로 '퇴진론' 정면돌파…친명과 전면전

6·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전당대회 권리당원 1인1표제 사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당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 대표의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가 친청계(친정청래)와 친명계(친이재명)의 갈등을 자극해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나온 메시지다.당초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당내 강성 지지층과 검찰개혁론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정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당대회)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개월 만에 50%대 하락…국힘, 현 정부 최고치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은 12일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치러지기 전이었던 지난 5월 3주 차보다 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7%p 오른 35%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2월 첫째 주 58%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라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 14%, 부동산 정책 9%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선관위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돼 투표용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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