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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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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기초연금, 표퓰리즘 넘어 '숙의의 장'으로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약 708만명)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매달 최대 34만9700원씩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4000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70%"일까. 딱히 근거는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집권 후 예산의 벽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기준이다. 이후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에 근접했다. 201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9.6%였던 기초연금 수급 커트라인은 올해 96.3%로 상승했다.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노인과 중위소득에 가까운 돈을 버는 노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단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단독]김부겸, 여당에 대구 '경제부흥 공약' 요청…다음주 출마 여부 발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당에서 대구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야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전 총리는 본인을 위해서 (대구시장에) 나갈 생각은 1%도 없다"며 "후배들을 위해 나가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역에 내놓을 선물 보따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서 선거만 치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선물 보따리"는 대구의 숙원 사업 등 대구 경제를 가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의미한다. 김 전 총리 측은 민주당에 대구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내총소득(GRNI) 모두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충남과 비교해도 소득 규모가 절반 수

김부겸, 대구시장 선거 등판하나…출마 여부 곧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25일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총리는 그동안 대구시장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전직 국무총리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과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의 낮은 당선 가능성 등이 이유로 꼽혔다. 여기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점도 걸림돌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출마 쪽으로 생각을 굳혀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 전 총리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도부는 경기 양평의 김 총리 자택을 직접 찾아 출마를 요청한 데 이어, 공천 절차 유연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에서 "해당 인사를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천 신청이 끝났더라도 정무적 판단으로 추가 접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북을

[시대리포트] "설령 파병해도 호르무즈 진입은 위험…밖에서 호위해야"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그러나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다시 입장을 뒤집어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병이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 해역으로의 전면적 진입은 부담이 큰 만큼 과거 영국, 프랑스처럼 임무와 전장의 범위를 좁히고 자체 지휘권을 유지하는 "제한적 파병"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이곳(호르무즈해협)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린 건 지난 14일(현지시각). 그러나 해당국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17일 SNS를 통해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군사)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럽 동맹국들의 파병 거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 협상 결렬

여야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동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와 조작기소가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해당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정조사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통상 국정조사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 표결에 앞서 여야가 특위 규모와 정당별 배분, 조사 범위 등을 협상해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해 특위가 구성

여당, '수사지휘권 삭제' 검찰개혁 합의안 당론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당론으로 최종 추인했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지휘권 삭제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합의안으로 당론을 수정하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며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당론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당내 이견이 많았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보호에 적합한 방향을 숙의하겠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는 수정된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당정청, '수사지휘권 삭제' 검찰개혁안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당·정·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세부안에 합의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없앤 게 핵심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수사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 수사

'백신 감사' '공소취소 거래설'…여야 충돌 속 법사위 30분 만에 정회

코로나19 백신 감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 없음" 상태로 회의를 개회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일정 협의를 이유로 정회했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추 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만 참석했다.나경원 의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은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 책임이 가장 중한 피해자"라며 "국가의 강제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민주당이 코로나 피해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 이상 반응 신고가 38만건"이라며 "즉각 감사원을 불러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정청래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정부안 제출 즉시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처리가 국회 제출 10일 만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 이 기록을 깨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유통·물류 업계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

당정 "추경안 3월말 국회 제출…여수산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검토"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와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빠르게 진행된다면 10일 이내 처리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추경안에는 정유사 손실보전과 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손실을 본 정유사에 대한

당정 "에너지 단계 '주의'로 격상…석탄발전 상한 해제·원전 가동 확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에너지 비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주 에너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을 추진한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 구조도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원전·석탄 중심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1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 LNG는 9일분 수준"이라며 "LNG의 경우 비축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다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수급 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를 통해 2246만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향후 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명심' 경쟁 후끈…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5파전 개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5명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권을 두고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구상을 제시했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날 연설회에는 기호 1번 한준호, 2번 추미애, 3번 양기대, 4번 권칠승, 5번 김동연 후보가 참석했다. 정견 발표는 추첨에 따라 권칠승, 한준호, 양기대, 추미애, 김동연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첫 발표자로 나선 권칠승 후보는 "생활 밀착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3선 중진 의원인 권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권 후보는 "도민이 매일 겪는 불편과 피곤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며 출퇴근

김동연 지사 "일 잘하는 국정 제1동반자, 경제성장 책임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연설에서 "일 잘하는 도지사"를 내세우며 도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선거는 정치지도자가 아닌 경기도 현장책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일과 성과로 굳건히 뒷받침하는 유능한 현장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시종일관 일 잘하는 도지사라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실용·실력·실적이라는 "3실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도약을 이끌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보조를 맞췄다.이어 "편을 가르기보다는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실력으로 일을 만들고 말이 아닌 일로 실적을 내야 한다"며 "대통령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31개 시군 우리 동네를 위해 일

추미애 "이 대통령처럼 경기도 잠재력 깨우겠다"…AI 등 4대 비전 제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당한 리더십"을 내세우며 경기도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추 예비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 세력을 단죄하는 제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내란을 청산하는 당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추 예비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면서 그 말씀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지켜왔다"며 "당원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고 역사가 결국 추미애가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했다.현재의 경기도에 대해선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인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임에도 출퇴근 문제, 남북부 격차 등으로 도민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강한 성장 ▲공정한 경기 ▲AI(인공지능) 행정 혁신 ▲따뜻한 경기도 등

이재명 대통령 "쉽지 않은 일인데"…'서울시장 도전' 박주민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의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박 의원이 올린 "15년 지역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삭발' 박범계 "지방선거 불출마…대전·충남 통합 중단에 책임 통감"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는 멈춰섰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삭발 결기로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이어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전, 충남 시도민들께 그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의 불출마로 민주당 대전시장 선거 경선은 장철민 의원, 장종태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세금으로 기름값 묶은 한국…일본은 '톱러너'로 에너지 효율 높였다

정부가 중동발(發) 오일쇼크에 대응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지만 인위적 가격 통제로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유사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대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과 같은 고유가 사태에 대비해 일본처럼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조치를 결정했다.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이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도서 지역 등 특수 지역의 경우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6% '집권 후 최고치'…민주당 47%·국힘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66%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다.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란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각 8%)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많았고, "외교"와 "독재·독단"(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오늘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한다. 보통휘발유 가격 상한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다. 정유사는 13일 0시부터 이 가격 이하로만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로 급등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화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이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다만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도서지역 등 특수 지역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등유 1339원으로 책정했다.최고가격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산출됐다. 정유사의 주

트럼프가 압박하던 '500조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美조사 변수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의 처리 지연을 한국에 대한 관세율 재인상 압박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여야가 협의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이 여전히 변수로 지목된다.국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 발의 이후 107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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