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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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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청 간판 내려…검찰독재 끝낸 국민의 승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1948년 8월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해 민주진보 진영의 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나 역시 부족했다"고 성찰했다.또 "당시 민주당 정치인

70대 '황혼의 남녀' 아파트 현관서 몸싸움…여성 벌금형·남성 무죄, 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녀가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여성에게는 유죄를, 남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B(7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마주친 뒤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도 교제 중이라고 주장한 반면 B씨는 3년 전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일 A씨는 아파트 현관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B씨를 보자마자 먼저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도 A씨의 손을 깨물거나 다리를 누르는 등 대응했고 두사람 모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7조원' BTS 노믹스 현실로…아미 집결에 서울 상권 '들썩'

"글로벌 K" 열풍의 원조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을 연다. 전 세계 "아미"(ARMY)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면서 수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뜻하는 "BTS 노믹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슈퍼 IP(지식재산권)이자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은 BTS의 완전체 컴백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1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월드투어 포함 시)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BTS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연다. 서울시는 안전 대책을 전제로 광화문광장을 개방해 "도심형 대형 공연" 모델을 구현한다.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청계천, 세빛섬, 서울식물원,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도 컴백을 기념하는 조명이 점등된다.업계에서는 공연 티켓 판매를 넘어 ▲항공 ▲숙박 ▲교통 ▲외식 ▲쇼핑 ▲면세점 ▲서울·인천 등 대도시 관광 소비

소방 "대전 공장 화재 실종자 4명 위치, 본관 주차장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당국은 "실종자 4명이 본관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대전소방본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 첨단 탐색 장비와 인명 구조견 2마리를 투입해 내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부터 1개조 4명씩 총 10개조를 편성해 교대로 투입하며 실종자 수색을 이어오고 있다.다만 3층 옥내 주차장 등 붕괴 위험 지역은 진입이 어려워 전방위적인 수색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20일 오후 11시3분쯤 공장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0시20분쯤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9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들 10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발견된 사망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유전자 검사와 지문 확인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할 예

미국, 이란 원유 제재 30일간 면제…'1.4억배럴' 공급으로 유가 잡나

미국 재무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0시1분 이전 선박에 적재된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수적인 모든 거래를 오는 4월19일까지 허용하는 일반면허(general license)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다만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크림반도에 위치하거나 설립된 개인 및 기관,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통제되거나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과의 거래는 제외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존 공급 물량을 세계 시장에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미국은 약 1억4000만배럴의 원유를 신속히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이란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BTS 컴백 공연 즐겨볼까…반입 물품부터 귀가까지 꿀팁 총정리

"글로벌 K" 열풍의 원조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을 여는 가운데 3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통제와 반입 제한 등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공연은 오후 8시에 시작되며 주최 측은 관람객들에게 사전 동선 확인과 안전 수칙 숙지를 당부했다.━반입 허용 최소화…응원봉만 가능━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관객석 가운데 무대 앞 지정석과 스탠딩석은 오후 3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시청 인근에 위치한 스탠딩석은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소지품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A3 사이즈 이상의 대형 가방이나 캐리어는 반입이 불가능하며 이를 보관할 지하철 물품보관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입장을 위해서는 31개 게이트에 설치된 문형 금속탐지기(MD)를 통과해야 한다. 행사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500㎖ 이하의 생수와 아미봉(응원봉)뿐이다. 생수를 제외한 모든 음료와 음식물은 반입이 금

[속보] 소방 "급격한 연소 확대로 사상자 다수 발생"

'유시민은 강남지식인' 김민석 총리 "부끄럽다…공개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적인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유)시민 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혼자 있을 때라도 늘 삼가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처럼 혼잣말이든 토론이든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입장에서 부끄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김 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본회의를 앞두고 나눈 사적 대화가 노출되며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총리가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과 주고받은 사적인 텔레그램 대화를 보도한 바 있다.김 총리는 이어 "유시민 선배를 늘 형이라 부르며 그의 탁월함을 인정해 온 사람"이라며 "선배가 총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20여년 전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선배가 제게 느꼈을 불편에 대해 늘

한동훈·권영세 충돌… "거짓말 해명부터" vs "남 탓과 궤변에 유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당내 중진과 전직 지도부의 충돌로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의 잇단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책임론이 불붙으면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21대 대선 직전 말도 안 되는 새벽 후보 교체조차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현진, 김종혁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연속으로 인용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처럼 법원조차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국민의힘을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권 의원은 "22대 총선 때 단합을 강조하던 한 전 대표가 지금은 입만 열면 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언젠가 당으로 돌아올 생각이

"정원오, 도이치모터스 골프 참석"…민주당 서울시장 토론회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주자들이 2번째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호흡을 앞세워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도 이어졌다.박주민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누가 이재명 정부와 더 호흡이 잘 맞을지, 내란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지 떠올려달라"며 "상법 개정, 연금·의료 개혁, 기본사회위원회 등에서 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왔다"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시민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해선 ""일 잘하는 대통령"이 인정한 "일 잘하는 서울시장 후보""라며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성과로 유능함을 입증한 사람,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전현희 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함께한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속으로...민주당, 필리버스터 뚫고 공소청법 처리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뤄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신설 법안이 통과되면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까지 상정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권력기관 개편이 현실화됐다. 공소청·중수청법 모두 시행일은 10월2일이다.국회는 20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공소청 신설 법안을 총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셈이다.이어 상정된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속보]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4명

20일, 국회 본회의

'명픽' 박주민·박찬대 짜장면 회동…"지선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오찬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 전략 등을 공유했다.박주민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약 1시간가량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두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첫 번째 징검다리"라는 데 뜻을 모았다.박찬대 후보는 "박주민 후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어려운 연금개혁을 완수해 내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연금 개혁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양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못했던 일을 박 후보가 해냈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의료 대란 해결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했는데 박 후보 덕분에 이를 해결했다"며 "대통령의 염려를 덜어줄 민주당의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함께 참여했고 이후 윤석열 정권 탄핵에도 함께했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탈당 즉시 처리…'제명' 등 중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 이후 자진 탈당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탈당과 달리 제명은 5년 간 복당이 제한된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비상징계를 진행 중이었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이 이뤄지면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민주당 김승원 "주식 거래시간 연장, 현장 노동자와 합의돼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연장 계획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부터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맞춰 거래시간을 기존 6.5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24시간 거래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 후 돌아올 것"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이 탈당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이다.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선을 앞두고 내란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비서관과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하지만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또

'검찰청 폐지' 초읽기…공소청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다. 그러나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라며 "78년간 국민을 위해 빛낸 적 없는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국

"집값 오른 게 성과냐"…정원오 난타전 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들이 첫 합동토론회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민주당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 후보(기호순)는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었다.이들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민간·공공의 역할 등 각론을 놓고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원오 전 구청장에 공세가 집중됐다.전현희 의원은 "어떤 단체 강연에서 성동구 집값 상승을 두고 서울에서 전례 없는 발전 사례라며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고 정 전 구청장을 겨냥했다.전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철학과 다른 방향을 취한다면 오세훈 시장 때처럼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박주민 의원도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병도, 국힘 겨냥 "일 안하는 상임위원장 '권한 제한' 국회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직 재조정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간사 중심 단독 회의와 위원장 권한 제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에 답답함을 두고 참으로 뼈아픈 한탄을 하셨다"며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

중동발 금융 불안에 당정 "가짜뉴스·주가조작 무관용…민생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한다.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논의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적극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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