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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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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성남 청년배당 부활시킬 것"…만 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023년 폐지된 성남시 청년배당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만 24세 청년에 대한 연 100만원 지급 재개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한 미지급분 소급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8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청년배당은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김 예비후보는 청년배당 재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청년배당 조례를 신속히 다시 제정해 시행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제도 폐지로 지난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성남 청년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내놨다. 경기도와

'과반 득표'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출…"압도적 승리로 보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을 선출했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추미애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을 얻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추 의원, 김동연 현 지사(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주도했다. 6선 의원으로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도 지냈다.이번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 의원의 승리 배경 중 하나로 법사위원장 시절 보여준 개혁 드라이브가 꼽힌다.추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일부 이견이 있었음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이번 본경선에서 강성 당원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속보]민주당, 6·3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선출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개표결과 발표

민주연구원 "공공임대주택, 돌봄주택으로 우선 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주택·주거 기반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돌봄주택 활용 확대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 돌봄기금·특별회계 등 안정적 재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주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주택·주거 기반 확보부터" 제하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과 집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며 생활하는 AIP(Aging in Place) 체계가 구축되려면 우선 확보돼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

[시대리포트]시장 vs 교육감 엇박자에 멍드는 동심…'공동등록제'가 해법

#2015년 경남, 보수 성향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진보 성향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충돌했다.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놓고서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홍 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압박하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박 교육감은 교육자치 침해라며 맞섰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 결국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 그 여파로 약 21만명의 학생이 연간 70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큰 피해를 봤다.현재 우리나라에선 교육예산을 주는 쪽과 쓰는 쪽이 분리돼 있다. 지방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급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만, 이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 교육감이다. 교육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지만,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에서 보듯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김병욱 "성남, 양자·AI 클러스터로..판교에 글로벌 양자 R&D거점 유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경기도 성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양자·AI(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핵심 미래산업 비전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6일 정책발표 선언을 통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결단이 대한민국 산업의 DNA를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성남이 AI와 양자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AI와 양자기술을 아우르는 미래 핵심기술 협력을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양자 패권이라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격전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양자·AI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정부는 2024년부터 서울(KIST)-판교(NIA·TTA)-대전(ETRI·KRISS)을 잇는 2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 예상했던 1개월보다 길어져…장기화 대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기간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으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인 배경에 대해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석유의 수송 경로 차질로 석유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경계 단계로 올렸다"고 부연했다.구 부총리는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고 묻자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했다.이어 오 의원이 "추경안 중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관련 업계 지원 항목은 6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국힘 박수영 "스태그플레이션 초입"…김민석 총리 "중동발 일시 변동"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을 근거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라고 주장한 반면 김 총리는 "중동 상황에 따른 외생 변수로 인한 일시적 변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올렸다.박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OECD 전망을 거론하며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라며 "초기 단계에 들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수요 확장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성장 부양보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3월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

삼성전자·하이닉스 흔든 '터보퀀트'…김 총리 "되레 반도체 수요 늘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최근 구글이 공개한 AI(인공지능)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를 거론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요 감소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접근성 확대를 통해 전체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더 많다고 답했다. 구글은 지난 3월 터보퀀트를 공개하며 AI 추론 과정의 메모리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일도 있었다"며 "터보퀀트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손익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총리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지만, 오히려 접근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수요를 더 높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다수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

퇴직자 노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생계형 취업 노인에 불이익"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출퇴근 시간대 제한 검토를 재차 지시하자 퇴직자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분한 분석과 공개 검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인 만큼, 예외·보호장치 설계와 사회적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음나눔유니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긴급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간대별·연령별 이용 실태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2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며 해당 시간에만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관련 대책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며 국토교통부에

"에이" 야유에도 국민의힘 찾아가 손 내민 이재명 대통령 '협치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연설 직후에는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협조를 구했다. 정부 추경안 규모는 26조2000억원. 이 대통령은 이를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김남근·박찬대 의원 등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이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 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의 동선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길게 이어가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에이 뭐하는 거예요"라는 야유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오후 2시13분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여기서 봤

[단독]60→65세 정년연장, 이르면 7월 입법…5월 중 노사안 받아 절충

여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이르면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5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각각의 정년연장안을 넘겨 받아 6월 중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5월20일까지 선호하는 정년연장안을 각각 법안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이후 정부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책과 세대상생 대책을 합쳐 6월 중 절충 법안을 마련, 이르면 7~8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입법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사에 3가지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1안: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2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3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

"재생에너지 부족, RE100 이행 난관"…민주연구원의 3가지 해법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을 산업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시간대별 전력 사용·재생에너지 인증 통합관리 ▲산업단지의 탄소관리 플랫폼화 ▲전력비용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이다.민주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쟁점과 정책적 함의 –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공급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력망·입지 제약 해소" 제하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이자 지방과 기업에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브리핑은 특별법의 정책적 의의를 짚고 RE100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민주연구원은 한국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전력망 병목, 발전지와 수요지 간 입지 불일치로

'서학개미' 국장 복귀 땐 양도세 100% 면제…'환율안정 3법' 국회 통과

이른바 "서학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공제율은 시기별로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31일까지는 80%, 12월31일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아울러

금감원? ESG기준원?…'스튜어드십 코드' 누가 평가하나 '논란'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평가 주체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리·감독 기능을 한국ESG기준원 등 민간 기관에 맡기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 점검 결과를 공시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여권 일부 의원들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금감원 등 당국이 직접 이행 평가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국이 전면에 나설 경우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자율 규범이다. 투자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8년 국민연금이

여야, 4월 10일까지 '중동 사태' 추경 합의 처리키로

여야가 오는 4월10일까지 중동 사태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 이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오는 4월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이어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4월3일과 6일, 13일 실시하기로 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장과 뵙고 12시에 오찬을 했다.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연속 회동을 하며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 내용까지 합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원내대표 간 추경과 4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의 상세 내용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속보] 여야 "4월10일까지 추경예산안 본회의 처리 합의"

30일, 여야 원내대표 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 발표

민주연구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서울 집값 정상화 효과 나타나"

민주연구원이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서울 집값 급등세가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 이후 꺾이기 시작했고, 대출·규제·공급·조세를 아우른 정책 패키지가 시장 안정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민주연구원은 30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브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4호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지만 지난 1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밝힌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8.7% 급등해 전국 평균 상승률 1.0%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성동구(19.1%), 송파구(20.9%) 등 한강 인근 지역은 20%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김부겸, '보수의 심장' 뒤집는 이변 만들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후보군을 앞서는 경쟁력을 확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맞춤형 지원까지 예고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여부, 보수 재결집 가능성 등은 여전히 김 전 총리가 넘어야 할 변수로 꼽힌다.김 전 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이 짐을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다. 제가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당에 후보 등록도 할 예정이다.여당도 대구를 위한 "선물 보따리"를 예고하며 김 전 총리의 출마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대구시장 출마' 김부겸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라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 패배 이후 12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김 전 총리는 대구의 침체 원인으로 "한 당이 독식하는 대구 정치"를 지목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과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지만,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뒤 정계를 은퇴했다.그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 대구 정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며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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