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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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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12일 본회의 통과, 6월 시행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 이틀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안의 핵심은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공사 출연금과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사업 관리 체계는 이원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공사 이사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해 투자 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윤 결의문, 우리 당 마지막 입장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107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대표로서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 채택은 내부 갈등을 끝내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107명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라며 "결의문에 담긴 내용과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107명의 의원들이 보여준 진심을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어게인 세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주말 사이 지도부 회동을

[인터뷰] '이재명의 남자' 김병욱 "이사 오고 싶은 성남, 명성 되찾겠다"

30년 전, 한국증권업협회 노조위원장이던 서른살 청년 김병욱은 강사로 초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았다. 소주잔을 부딪치며 나눴던 "서민이 잘사는 나라"에 대한 꿈은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그날 가슴에 품었던 소명은 훗날 그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옮기는 "실용주의적 경제 전문가"로 성장시켰다. 2016년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이념적 수사에 갇히는 대신 가상자산, 자본시장, 부동산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에 파고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수가 강세인 성남 분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내리 재선에 성공한 비결도 여기에 있다. "정책이 정치를 바꾼다"는 뚝심 하나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공약 이행률 98%,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쓰며 대중에게 "합리적 경제전문가"로 각인됐다. 과거 비주류로 핍박받던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킨 이른바 "7인회"의 원년 멤버가 된 것 역시 허울 좋은 명분보다 "행정의

"사람과 한 팀 이뤄 작업"…단순 보조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팔란티어 AI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일터에서 사람과 한 팀을 이뤄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열렸다.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는 9일(현지시각) 자사의 기술 컨퍼런스인 "데브콘 5"(DevCon 5)를 개최하고 다수의 신기술을 공개했다. 데브콘은 팔란티어가 주관하는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로, 기술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개발 현황과 신기능을 공유하는 자리다. 2024년 11월 첫 개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 행사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개발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팔란티어 내부의 부문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AI가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과 한 팀을 이루는지 직접 시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팔란티어의 수석 기술 설계자(Chief Architect) 악샤이 크리슈나스와미(Akshay Krishnaswamy)는 "단순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으로는 남들과 똑같은 결과(

11년 묵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여 "갈등 예방" vs 야 "파업 확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변화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vs 민주당 강경파, 검찰개혁 놓고 충돌한 5가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 여당 강경파를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내 뜻과 다르다 해 법안을 반개혁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정면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쟁점에선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부딪히는 5가지 지점을 짚어봤다.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최대 쟁점은 단연 "보완수사권"이다.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허

[시대리포트] "서울처럼 용적률 낮은 선진도시 어딨나" 집값 잡을 묘책

#2016년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시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주거지역의 75%에 대해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업조닝"(Up-zoning)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도심에 고층 건물 건설 붐이 일면서 주택 공급이 대폭 늘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혁 후 6년이 지난 2022년 기준 오클랜드의 임대료는 규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보다 2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서울에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총 5만7010가구로, 연평균 1만4253개다. 직전 4년(2022~2025년) 연평균 입주 물량 3만2494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신규 가구 형성분 약 5만가구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멸실 대체 수요 약 3만가구를 합쳐 연간 약 8만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전원 '절윤' 결의…"계엄 사과, 윤석열 복귀 명백히 반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절윤을 선언했다. 당 지지율 하락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거부하는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국민의힘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주장하는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 전 공개 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 국민께 송구하다. 당 차원에서 반성하는 입장을 전개했으면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총에서는 당 차원의 절윤 선언과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추정"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승리연대' 동의"지방선거 연대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추진을 예고했다.조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창당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르는 첫 전국 선거"라며 "전국적으로 민주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동력을 총결집하는 선거"라고 말했다.또 그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위"와 조국혁신당 "국힘제로연합추진위"를 언급하고 "조만간 양당의 위원회가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승리하는 연대여야 한다. 패배하는 연대는 연대할 이유가 없다"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연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조 대표는 다만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며 "지난번 정 대표의 전격적

민주당 정청래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이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된다.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듯, 조작기소 반칙 공소도 취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정 대표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 "조작기소 가담 검사는 검사가 아닌 깡패, 날강도"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이런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지인 고문 면담하는 등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일반 국민의

"꼼수 인상 땐 징역 3년·전량몰수"…정부, 기름값 폭리 주유소에 철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탄 "꼼수 인상"과 "사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매점매석 등의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해 "정부 합동반이 오늘부터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이번엔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이용해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시대리포트]③확 바뀐 상법에 기업 초비상…없앤다던 배임죄는 그대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늦어도 3~4일 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표·시행된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1·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3차까지 입법이 완료된 셈이다.주주들의 권익은 한층 두터워졌지만 기업들은 유례없는 "규제 쓰나미"에 직면했다. 반면 상법 개정의 반대급부로 기업의 경영 족쇄를 풀어줄 "당근책"인 배임죄 폐지 논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기업들의 역동성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강화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이어 같은해 9월 처리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청래 만난 송영길 "지선 승리 위해 뜻 모으자"…계양 교통정리는 아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를 만났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5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정 대표와 약 4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대화가 끝난 후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돼 다행이고 복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깃발 아래 합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복당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 필승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단수공천…"누구보다 노짱 정신 잘 알아"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공관위원장은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5극3특"의 꿈이 빛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의 DNA를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온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누구보다 앞장서 제시

박주민 "서울 대중교통 무료화…1호 결재는 오세훈의 한강버스 백지화"

동네 골목을 주름잡던 꼬마는 외고에 진학한 뒤 공부벌레로 돌변했다. 첫 시험에서 세자리 등수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은 까닭에 이를 악물고 책만 팠다. 그렇게 들어간 서울대 법대. 남들은 판검사를 꿈꾸며 도서관에 틀어박힐 때 그는 4년 내내 학생 운동에 매달렸다. 변호사가 된 직후엔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섰다.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태,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그리고 세월호 참사. 약자들의 곁에는 늘 백팩 하나를 짊어진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이 있었다.2016년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그는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과 밥 먹고 술 마시며 세를 불리는 대신 서민의 애환이 서린 현장을 누볐다. 대중으로부터 "거지갑", "성실갑"이라는 애칭을 얻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고 그의 투쟁이 낭만적이거나 이념적이지만은 않았다. "혁명이 아니라 개량이라고 불릴지라도 삶의 실제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정치의 문턱을 낮춰 힘없는 이들을 지켜내는 "실용주의"를 택했기

송영길, 김용 등 친명계와 '치맥 회동'…"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 하신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친명계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공유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치킨집에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엄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시 수원시무) 등과 회동했다.송 전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친화력이 좋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며 "모두가 다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가 엄청난 세계적 긴장 속에 있다"며 "그런 가운데 실용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제가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니 선배들께서 경험담이나 격려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송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용적률 사고파는 은행 만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부동산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약자 보호"를 두 개의 큰 축으로 삼아 "투기의 도시" 서울을 "삶의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박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서울시가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우선 박 의원은 "서울 주거 위기의 한 축은 공급의 공백"이라며 "지난 4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준공 모든 기준에서 연평균 6만~7만호 수준에서 3만~4만호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공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표준 설계와 검증된 공법을 도입해 과잉 스펙과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겠다"며 "또 공공 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적임자로 모자람 없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을 단수공천했다. 우상호 전 수석의 강원지사 단수공천에 이은 6·3 지방선거 "2호 단수공천"이다.김이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찬대 후보를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은 단지 수도권의 일부가 아니라, 인천을 위한 적임자를 간절히 찾는 곳"이라며 "박 후보가 그 적임자로서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날 발표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는 박 의원에 대해 "윤석열 국회 탄핵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던 그 장면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 전국을 누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인천에서 시작해 반드

[속보] 민주당 공관위,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국회, 윤석열 사진 모두 철거…"내란 우두머리 사진 전시 부적절"

국회가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 최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국회의장실은 3일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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