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무디스, 한국 재정관리 긍정 평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 "무디스(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평가할 때 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정책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심리나) 주가 등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총체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원을 돌파했고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9.1%에서 2029년 5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재정 부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약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00억달러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이 원금에 재적립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형성돼 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외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외환 소요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확보한 약 4200억달러 규모의 외환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가 지난 5월 발표한 대외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현재 약 42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과 낮은 단기 외채 비율, 그리고 해외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단기 외환 충격에 취약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본다"며 "IMF가 한국의 외환 건전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