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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총 1,235 건

"술 취해 기억 안나"…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40대男 '구속'

제주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행 시도한 40대가 구속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40대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7시쯤 제주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옆자리 女승객 성추행한 60대男… 출동한 역무원·경찰관도 폭행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고 역무원과 경찰관을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해방해·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15분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산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 당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살 딸 성폭행' 父, 형기 마치고 또다시 몰카·도촬… 징역 15년

8살 친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옥살이를 한 아버지가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 징역 1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살 친딸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 선처를 탄원한 점,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한다"며 딸을 위해 최대한

"죽이려 했다"… 警, '이재명 습격' 60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6세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충남 아산 배방읍 김씨 자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부산에서 차량 3대에 나누어 이동한 경찰은 3~4명으로 팀을 나눠 동시에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김씨는 이 대표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속보] 경찰,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김모씨 자택·직장 압수수색

이수정 "이재명 흉기 테러는 계획적… 정신질환 가능성 낮아"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김모씨의 범죄에 대해 계획적인 테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3일 채널A와 지난 2일 저녁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교수는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순히 묻지마 테러가 아닌 계획적인 테러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현장에서 체포된 김모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 판단 능력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김모씨는) 꽤 오랜 기간 이 대표 일상을, 유세 과정 등을 계속 예의주시했던 것 같아 정신질환에 기인한 묻지마 테러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김모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아닐 것이지만 편집증적인 사고가 굉장히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다"며 김모씨가 전형적인 편집증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쾌유를

'크리스마스에 부친 살해' 20대男… 존속살해 혐의로 檢송치

지난달 25일 성탄절날 함께 살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30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이 성관계 촬영·판매" 유서 남기고 숨진 아내… 警, 수사 착수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고 촬영한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자택에 숨진 채 발견된 한 여성이 유서를 통해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알려졌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 및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30대 A씨를 수사중이다. A씨의 아내인 B씨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다.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 B씨는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억울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비롯한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한동훈 협박글' 40대男 긴급체포… "광주오면 가만두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오는 4일 한 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전 1시34분쯤 제주경찰청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과 사는 곳을 특정했고 광주 광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대화방에 한 위원장이 광주경찰청에 방문하면 살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일 오전 5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A씨는 특정 당원은 아니며 별다른 이유없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거 정신 질환

22년째 이어진 초저출산… 서울도 폐교 위기 학교 늘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02년 여성 1명당 1.3명 이하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22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학령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총인원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난해 261만명에서 오는 2030년 16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유명 방송국 CNN은 한국의 현재 인구 추계로는 추후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교생 수 240명 이하 서울 초등학교 수는 전체 612개교 중 73개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면 "소규모 학교"로 분

"왜 찔렀나" 질문에… '이재명 흉기 피습' 김모씨, 묵묵부답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66)는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당원·공범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2일 오후 김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공범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가 이 대표를 찌를 목적으로 구입한 흉기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 거주 중인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6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父 차량 몰고 나온 '촉법소년들'… 인터넷 생중계하다 '덜미'

인터넷 방송을 하며 아버지 차량을 몰고 나온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일 밤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들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며 차량을 몰았고 2일 오전 0시20분쯤 해당 방송을 보던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의 차키를 들고 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운전 거리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군은 촉법소년으로 입건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피습'에 한동훈 경호 비상… 대구경찰 240명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하자 지역 일정을 소화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후 한 위원장은 대구에서 일정을 소화했다.대구경찰은 한동훈 신변보호팀을 별도로 구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일 오후 한 위원장이 동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역사 인근에는 경찰기동대 일부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위원장 경호에 투입된 대구경찰은 240명이다. 이 대표 피습 여파로 신변보호 7개팀 70명이 한 위원장을 밀착 보호에 나섰으며 기동대 2개 중대 120명 등이 근처에서 대기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예정됐던 대구 방문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 "2024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며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발생 직후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참석차 대전을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 목소리… "사회적 타살이다 "

시민 단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를 막을 이른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을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2일 오후 2시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개그맨 노정렬,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발제자인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이씨의 죽음은 충격적이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예견할 수도 있었다"며 "유명 배우로서 포토라인에 수차례 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씨를 "심리적 임계점"까지 내몰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음이 언론에 알려진 점, 숨지기 나흘 전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한 점을 거론하며 "수사는 실체적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서 지하철 시위… "오세훈 대화 나서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섰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 측은 전장연 탑승을 제지해 실제 열차 탑승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지하철 지연은 없었고 경찰에 연행된 인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새해 첫 출근길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에 나섰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측의 제지로 열차에 탑승하진 못했다. 이날 오전 8시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5-2 승강장(동대문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400명이 오늘부로 해고됐다"며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표는 "2024년은 총선의 해"라며 "총선을 통해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시민의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했다.아울러

새해부터 '음주 상태'로 첫 출근한 경찰… 동료가 붙잡아

새해 첫 출근날 음주 상태로 신호를 대기하다 잠이 든 경찰이 동료 경찰에게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중이다.이날 A경위는 오전 2시쯤 북구 신용교차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A경위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0.03% 이상 ~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내규에 따라 사건을 광산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

'버터 맥주'에 버터 없다?… 거짓광고 혐의 업체 불구속 기소

버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회사와 대표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해당 회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상품명에 버터를 포함시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듀2023] 日오염수 방류·잼버리 망신... 사회·국제 10대 뉴스

2023년은 유난히 무더운 한 해였다. 지구촌은 역대급 폭염으로 뜨거웠고 전쟁부터 여러 사건사고로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졌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머니S는 2023년을 떠들석하게 한 사회·국제 10대 뉴스를 모았다.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만에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 지난 8월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1차 오염수 방류를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10월5일부터 23일까지 2차로 오염수를 방류했다.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3차 방류를 완료했으며 다음해 2월 4차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다.일본 환경성은 당초 매주 1회씩 오염수 미방류 기간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나 지난 22일 모니터링 빈도를 월 1회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성은 방류 이후 현재까지 16회의 분석

[오늘 날씨] "포근한 주말"… 전국적으로 비·눈 내려

30일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아침부터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부, 충남 북부에 비·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7도, 낮 최고기온은 1~16도의 분포를 보인다.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포근한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광주·전남 5㎜ 안팎▲전북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 ▲부산·울산·경남 5㎜ 안팎 ▲제주도 5~10㎜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2~7㎝ ▲서울·경기 서부 1~5㎝ ▲인천·경기 서해안 1㎝ 안팎▲강원산지 5~15㎝(많은 곳 북부 산지 20㎝ 이상) ▲강원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충북 중·북부 1~5㎝ ▲충남 북부 1~3㎝다.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주말동안 비·눈 내려"… 낮 최고 16도

오는 30일 전국적으로 흐리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아침부터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부, 충남 북부에 비·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7도, 낮 최고기온은 1~ 16도의 분포를 보인다.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2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광주·전남 5㎜ 안팎▲전북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 ▲부산·울산·경남 5㎜ 안팎 ▲제주도 5~10㎜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2~7㎝ ▲서울·경기 서부 1~5㎝ ▲인천·경기 서해안 1㎝ 안팎 ▲강원산지 5~15㎝(많은 곳 북부 산지 20㎝ 이상) ▲강원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충북 중·북부 1~5㎝ ▲충남 북부 1~3㎝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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