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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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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현근택, 총선 불출마… 윤영찬 공천 가능성↑

친명계(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 부원장은 비명계(비이지명계) 의원으로 분류된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원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 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성남 소재 한 호프집에서 이석주 성남중원 예비후보와 그의 수행비서인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이석주 예비후보가 현 부원장과의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피해자인 A씨의 동의없이 작성된 합의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 부원장은 "최종적으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문제 없어"… 메뉴얼 따라 진행

소방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을 거쳐 119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적절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에도 이 대표뿐 아니라 총 162명을 응급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모두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만큼 헬기 이송이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소방청 메뉴얼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소방청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 응급 헬기 이송이 적절한 절차라는 설명이다.이날 남 청장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발생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방청이 사용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

정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피해 민간인 지원… 800만달러 규모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800만달러(약 106억5200만원)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16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들과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인도적 지원 규모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200만달러(약 26억63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이번 정부 지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장기화되며 민간인 피해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했다. 지난 15일 기준 양측 사망자는 이스라엘 1200여명, 팔레스타인 2만4100명 등 2만5300여명에 달한다. 부상자도 약 6만9564명으로 추산된다.

권익위, '이재명 이송 과정' 특혜 조사 착수… 부산소방청도 대상(상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관련 특혜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월3일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어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논란의 시작이 된 부산대병원부터 서울대병원으로 119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尹, 국회에 '민생법안' 신속처리 요청… "산은 부산 이전 국가 위한 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전원 조사 착수…특혜 관련 신고접수"

유의동 "반도체 규제 풀어야… 저전력 고성능 AI 기술 개발 중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정책위의장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챗 GPT와같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AI 시대를 충분히 향유하며 살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정책위의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르네상스를 위해 인프라 지원과 감세에 나서고 중국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세제 지원이 주요 국가

[속보]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 발의"

[속보]한동훈"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 발의"

이낙연 '새로운미래' 오늘 첫발… 창당준비위 출범식 개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후 2시 가칭 "새로운미래" 창단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이날 출범하는 이 전 대표 신당은 원칙과상식 의원들 주도로 출범한 미래대연합과의 연대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출범을 시작으로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오는 20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가칭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이 전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당 출범 후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무조건적 연대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비명계 신당은 설 전 통합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설 전에는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은 빅텐트 구성 시점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신경민·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탈당 선언을 하며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것을 밝혔다. 이들과 함께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

'이선균 협박' 20대女 구속기간 연장… 검찰 "보완 수사"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20대 여성 A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전날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A씨는 최근 유흥업소 실장인 B씨(29·여)와 고 이선균을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 이선균은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동훈, 3선 중진 의원과 만나… "공천 불편부당하게 잘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3선 중진 국회의원들을 만나 "좋은 정치 경험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김건희 여사 문제, 당정 관계 재정립, 공천 문제, 86운동권 정치 등 다양한 현안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3선 중진들과 약 1시간40분 동안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제가 지방 순회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분들"이라며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주셨고 제가 주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리에는 한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워장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채익·이헌승·조해진·박덕흠·하태경·한기호 의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과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등은 불참했다.이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檢, 변협에 이재명 징계 요청… '품위유지 위반'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변호사 징계규칙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혐의), 이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과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복지부 산하 기관, 해킹 공격 받아…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의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해킹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35만명으로 추정되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협의회에 따르면 불법 취득한 아이디를 활용해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에 부정 로그인한 시도가 확인됐다. 유출 의심 개인정보는 성명, 영문 성명, 아이디,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등이다.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은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배치, 봉사 실적 정보 등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다.이에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및 경찰 수사 의뢰 ▲공격 IP차단 ▲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취약점 점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유출 의심 대상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안내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 협의회 내 민원 등 사고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불안감

한동훈, 16일 민주당 텃밭 인천 방문… 어떤 공약 내놓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인천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역이다. 인천 13석 중 11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특히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만큼 한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각 지역 맞춤형 발언으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방문에서는 부산시 숙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북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주진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인천에 방문해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 위원장은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 등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이재명 피습' 공방… 한동훈 "음모론" vs 민주당 "진상규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관련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자를 결집하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 피습을 놓고 민주당을 향해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대병원, 경찰 수사, 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이냐"며 "배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상처가 1㎝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당 문자 발송이 피습 사건 의미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과거의 민주당, 존중할만한 전통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재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개혁안은 무조건 반대한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더 개혁적이고 존중할만한 전통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한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존중할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한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던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포

"한동훈이면 즉각조치"… 박용진, 성비위 의혹 3인 공천주도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 등 언급하며 "성비위 의혹 3인방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며 조치를 촉구했다. 15일 박 의원은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격 없는 그런 후보들,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서 이게 공천이 아니라 망천으로 끌어갈 거냐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찐명대전"이 되어선 안 된다"며 친명계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최근 성추문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강위원 당대표 특보 등을

'미래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본격 총선 준비 돌입

가칭 "미래대연합"이 본격적인 정당 활동에 돌입한다. 미래대연합은 원칙과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미래대연합은 1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비전과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총선을 87일 앞두고 미래대연합은 총선 준비에 나선다. 지난 12일 원칙과상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단 선언을 하며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힘께 사는 미래""라며 "각자도생, 승자독식에서 함께 사는 미래, "공존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한다"며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에 합의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예고된 미래불안을 바꿔내고, 미중 충돌의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나… 대통령실 "숙고하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넘어오면 당과 관련 부처와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말할 것"이라며 "숙고하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에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이유로는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최근

주황색 봉지 머리에 쓰고… 한동훈, 롯데 경기 직관 사진 공개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주홍색 종량제봉투를 쓴 채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한 모습이 공개됐다. 한 위원장은 전날 "1992 티셔츠"를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티셔츠에 적힌 1992는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 자이언츠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연도를 기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는 한 위원장이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응원을 상징하는 주황색 봉지를 머리에 쓴 모습이 담겼다. 동료로 보이는 2명과 함께 사직구장의 상징인 "봉다리 응원"을 하며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부산 야구팬들이 외야석 상단까지 꽉 채워 야간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08년에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위원장은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 현직에 있던 국세청장을 구속한 이례적 사건이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09년 1월부터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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