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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총 1,234 건

'모친과 불화' 10대 자녀 2명 살해한 50대 친부… 法, 징역 30년 선고

모친과 불화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56)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친과의 갈등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자녀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건은 지난 8월28일 A씨의 부친의 묘가 있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A씨는 딸 B양(17), 아들 C군(16)과 경남 남해·부산 여행을 마친 후 야산으로 이동해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돼 미수

최대집 투쟁위원장 11일만에 사퇴… 의료계 내분 격화 이유는?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해 구성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범대위가 구성된 지 11일 만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대증원 반대 선봉에 선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전하며 전격 사퇴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면서 최 위원장을 투쟁 선봉에 세웠다. 최 전 위원장은 선임 당시 동료 의사들을 향해 "구속될 각오로 뛸 생각"이라며 복귀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대표자 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도 이번 투쟁을 위해서는 잠시 접어뒀으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사단체들은 현 의협과 그를 하나로 묶어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하 미생모)은 "이필수 회장(현 의협 회장)은 임기 내내 투쟁은 거부하고 소통만 주장하다가 의료계를 위기로 몰아넣더니

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빨리 벌 받게 도와달라… 치료·재활 서둘러야"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장남에 대한 형 확정을 속전속결로 해 줄 것을 간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씨(31)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남 전 지사는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읍소했다.지난 12일 남 전 지사는 같은 맥락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남 전 지사는 "형 확정을 빨리 받기 위해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2심 선고를 가능한 빨리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의견 등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후 조사

수차례 시도… 10대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女,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10대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특수상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지난해 10월8일 A씨는 친아들인 B군(15)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인 C씨(50)를 살해했다. 이들은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시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다. 이에 잠이 깬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B군은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직후 이들은 C씨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포렌식 결과 수차례

"범죄수익 가상자산 10억원 어쩌나"… 검찰의 선택은?

검찰이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는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에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지난 12일 중앙지검 명의로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돼 국고에 귀속됐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자산 이전 후 매각, 현금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를 활용해 국고로 환수할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검찰 직원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재벌 3세' 행세한 전청조, 다음주 재판 시작… 22일 첫 공판 진행

3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의 재판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인물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씨(2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전씨와 이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자신이 호텔·카지노회사인 파라다이스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했다.전씨는 이와 별도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펜타닐 '4만명 치사량' 1명에게 처방한 의사… 1심 실형 선고

재판부가 이른바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환자 김모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패치1매에는 펜타닐 0.0168g으로 김씨가 처방 받은 펜타닐은 총 81.0768g이다. 이는 펜타닐 0.

檢, '캄보디아 로비자금' 혐의 김태오 DGB 회장에 4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김태오 DGB대구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과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2년~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이들은 로비자금 조성을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금에 포함되는

동물원, 허가제로 바뀐다… "스트레스 주는 행위 금지"

앞으로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야생동물 서식 환경 조성·동물 복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어 불필요하게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 등록된 동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14개로, 총 4만8911개체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 114개 동물원은 운영하기 위해서 휴식처·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원의 경우 오는 2028년 12월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동물원이 최소한 전시·사육 시설만

치료목적 양귀비 재배?… 警, 50주(株) 이상부터 형사입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노인들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구체적인 처분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양귀비가 50주(株) 미만이면 훈방, 50주 이상일 때만 형사 입건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률이 마약으로 규정하는 사실을 알고 양귀비를 재배했더라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만일 양귀비 관련 동종전과 또는 즉결처분 이력이 있을 시 양귀비 양이 50주 미만이면 형사 입건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감경을 거쳐 즉심 처분받게 된다. 다만 양귀비가 50주 이상이면 형사입건해

檢, '계모 살해 암매장' 40대 아들 구속 기소… 165만원 노린 범행?

검찰이 의붓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아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강도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배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배씨의 주장과 달리 의붓 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붓 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발생했다. 배씨는 이씨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 연금과 이씨의 기초 연금이 든 통장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제지하려던 이씨를 살해하고, 통장에서 총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10월20일 배씨는 고무통에 넣은 이씨 시체를 승용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배씨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에 따라 살인죄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배씨의 주거지 압

"대마 흡연만"… 유아인, 첫 재판서 프로포폴 등 공소혐의 부인

"먀약 상습 투약 "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공소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 법정대리인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았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은 대마흡연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흡연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공판을 마친 유아인은 이번 재판에 대해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23일로

"안 만나줘서"… 전 연인 반려묘 죽인 20대男, 불구속 입건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해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 침입·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침입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는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게시했고 글을 본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불잡힌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시 '거부 가능'… 서울시의회, 조례안 추진

공식 창구를 통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교사들이 민원을 거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의회는 교원의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한 민원의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9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갈등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 책임자로서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학교 홈페이지나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관리하고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외에는

"송구스럽다"…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유아인, 첫 공판 출석(상보)

먀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12일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앞서 대중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예정된 정식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다. 유아인은 이를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열렸다. 정식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은 의무인 만큼 유아인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살려달라" 의식 잃은 등산객 男 구한 '새내기 간호사'

중년 등산객 남성의 생명을 구한 한 새내기 간호사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북한산 등산로 계단 중턱에 한 중년 남성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은 새내기 간호사 주현주씨(23)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가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처음에 의식이 있던 A씨는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며 동공반사도 사라지는 등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 주 간호사는 A씨를 계단에 눕히고 벨트를 풀어 혈액순환이 잘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맥박을 동시에 확인했다. 이내 맥박이 잡히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고 함께 있던 간호사 3명이 이를 도와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간호사들은 산악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처로 다행히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당국에 의해 헬기로 인근 병원에 무사히 이송된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A씨는 주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속보] '마약 181회 상습 투약' 유아인, 첫 공판 출석

[속보] "마약 181회 상습 투약" 유아인, 첫 공판 출석

'개인회생'시 내년 1인가구 기본생계비 133만원… 7.25% 증가

내년도 개인회생절차의 기본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33만원으로 올해 대비 7.25% 늘어났다. 이어 법원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준도 확립했다. 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1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2024년도 기본생계비 등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생계비를 정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으로 규정한다. 기본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60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2024년 1인 가구 기본생계비는 133만원으로 2023년 124만원에 비해 7.25% 늘었다. 4인 가구도 343만

[오늘 날씨] 내일부터 기온 '뚝'… "외출시 우산 챙기세요"

12일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높은 산지(고도 1000m 이상)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때 아닌 가을 날씨가 지속되며 패딩은 잠시 넣어두고 얇은 옷을 여러장 입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외출시 우산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의 분포를 보인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며 강원도·경기북동부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경남 지역은 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지며 제주도 지역은 밤 9시까지 이어지질 예정이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10~40㎜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50㎜ 이상)·강원 영서 10~40㎜ ▲대전·세종·충남 10~50㎜ ▲충북 10~40㎜ ▲전남 남해안 20~6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10~40㎜ ▲경북 동해안·울산 30~80㎜(많은 곳 경북 북부동해안 120㎜ 이상) ▲ 대구·경

'가짜 매연저감 필터' 달고 보조금 13억 챙긴 일당… 검찰 송치

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부착해 국가 보조금 1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상 보조금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 B씨(68) 등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작사와 협력사 7곳에서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노후 경유 차량에 부착하면서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치 클리닉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꾸몄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작업을 실시했고 민원인들이 출력 저하 등을 문제로 제기하면 중국산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 뚫린 필터를 사용해 출력을 높였다.경찰은 A씨 등이 속해있는 제작사 및 협력사 7곳에 대해 9차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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