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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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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라더니"…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 공범 2명 추가 기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공고로 여성들을 속인 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공범 2명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22일 검찰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C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4월, 7월에 스터디카페 면접, 교육 등을 한다며 유인한 후 10대 여성 6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추행·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70대 환자, 대학병원서 7시간 대기 후 숨져… 경증으로 분류돼

70대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실로 후송된 70대 환자 A씨(74)가 대기한지 7시간여만이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졌다.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쯤 소방당국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하는 A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8시52분쯤이다. 당시 A씨 앞으로 환자 19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위중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기 위해 중증도로 분류했고 A씨는 경증으로 분류·대기됐다. 차례를 기다리던 A씨는 응급실에서 대기한지 7시간여 만인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의료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3차례 걸쳐 A씨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A씨가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미동없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의료진은 상태를 살폈고 심정지 상태임을 발견했다. 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檢, 윤관석·강래구 징역 5년·3년 구형 (상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속보]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징역 5년·3년 구형

[속보]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징역 5년·3년 구형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취업, 자격제한 강화… 사각지대 없앤다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20대 만취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에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보완 계획을 밝혔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범죄 전과 2범 택시 운전사 A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24)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승차권 있다"… 지각하자 KTX에 매달린 외국인 男의 최후

열차 출발 시간에 늦어 탑승하지 못한 외국인 남성이 KTX 열차에 매달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 광명역에 늦게 도착한 외국인 남성 A씨가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렸다. A씨를 쫓아 온 역무원은 "내려요"라고 연달아 외쳤지만 A씨는 역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화를 내며 "승차권 있다"고 영어로 말했다.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린 A씨는 계속되는 역무원 지시에도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딛고, 한 손은 상단 연결 장치를 잡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열차가 멈춰섰고 열차에 매달린 A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지속했다. 역무원은 "내려오라"고 말했지만 A씨는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승차권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말했다. 열차에서 내려온 A씨는 열차에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인력, 시간이 낭비됐다" "경찰에 인계하

정부, '의협 총파업' 강경 대응… "국민 생명 담보 부적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광화문에는 전국 의사 1000여명이 가운을 벗고 모여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외쳤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조선대 의대생 5명이 단상에 올라 무너진 환경에서는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집행부 임원들은 삭발을 강행했다. 이날 의협이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의사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가 종료됐다. 하지만 의협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강력한 대정부 협상 카드로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관련 국민여론조사 및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의대 증원 반대' 의협, 광화문서 모인다… 총궐기 대회 예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7일 오후 2시 광화문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해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해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현 의협 회장인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시했다. 이날 이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해 의료계와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원들을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일요일 광화문에서 뵙겠다"며 오는 17일 오후 2시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7일간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의협은 정부가 일방

'팬데믹 4년만' 선별진료소 문닫는다… 내년 1월1일부터 개편안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지 약 4년만에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던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다.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당분간 "경계"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중수본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유행 우려가 있 데다 타 호흡기 감염병도 동시에 돌고 있어 안정화될 때까지는 위기단계를 유지한다"며 "중수본과 질병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합동 대응 체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를 일부 조정한다. 일부 조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20일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해온 선별진료소 506개소가 약 4년만인 내년 1월1일부터 사라진다. 이는 방영당국이 오랫동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상시 감염병 관리나 주민

'20만원 찬조금'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이영순 제천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거구 주민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했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을 들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이 시의원의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외국인인 척' 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피해 여성도 협박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가 황의조는 물론 피해 여성에게도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친형수 A씨는 지난 5월7일 친정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B씨가 황의조와 영상통화를 했을 때 찍힌 캡쳐 사진이다. 이어 A씨는 "이거 너 맞지? 의조는 여자들이 많아. 또 사진들을 올릴 거야"라는 영어 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날 황의조에게도 B씨에게 보낸 캡쳐 사진을 보냈다. 이어 A씨는 "나는 너의 비디오들을 많이 갖고 있다. 너는 여자들이 많더라. 이 비디오들이 공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밌을 거야"라며 "맛보기 사진이야. 기대해. 곧 업로드할 거니까"라고 영어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황의조가 B씨와 영상통화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B씨는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TBS 출연금 '0원'… 서울시 내년 예산 45.7조 시의회 통과(상보)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서울시 본예산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로써 TBS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11조160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不)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시 예산의 재정건정성과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따랐다. 내년 1월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

[속보] 서울시 45.7조 예산안 시의회 통과… TBS 출연금 '0원'

[속보] 서울시 45.7조 예산안 시의회 통과… TBS 출연금 "0원"

"환영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영입 소식 한글로 발표

메이저리그(이하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15일(이하 한국시각)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외야수 이정후와 계약기간 6년, 총액 1억1300만달러(약 1464억원) 규모의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2027시즌 뒤에는 옵트아웃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2023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도전한 이정후는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계약이 성사됐음이 알려졌다.이날 이정후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신체검사를 받았고 무난히 통과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도 계약을 공식화했다. 구단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한국어로 "이정후 선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적었다. 공식 보도를 통해 알려진 총액 1억1300만달러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12년 12월 류현진이

상시 감시한다더니… '야간 무단 외출' 감행한 조두순 재판행

검찰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을 배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밤 9시5분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 경찰과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상시 감시 중이다. 상시 감시 중임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 외출을 감행해 경찰 방법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필요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지난

"성관계 할래, 1억원 줄래"… 상사 욕 폭로 빌미, 전 애인 협박한 30대男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21분쯤 헤어진 애인인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성관계 파트너를 하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차 이용'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강사, 징역 3년

브로커로부터 유출된 미국 대입자격시험(이하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

174㎝에 121.1㎏ 넘어야 보충역… '비만 4급' 기준 높아진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비만"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시,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이하 BMI)가 BMI 16미만,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BMI 15 미만, 4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바꿨다. 현재 신장 174㎝ 기준 체중이 106㎏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키 174㎝ 기준 121.1㎏ 이상이 된다.저체중의 경우도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기준 키 170㎝에 48.5㎏ 미만인 경우에 4급 판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5.4㎏ 미만이 대상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검사규칙 개정은 의료기술

존폐기로에 선 TBS… 출연금 '0원' 서울시의회 통과되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1990년 창립한 TBS는 33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내년도 시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TBS가 내년도 시에서 받는 출연금은 0원이다. 현재 TBS는 운영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지원이 끊길 경우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같은 해 12월 해당 조례가 공포되며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번 TBS 지원 폐지안은 김어준씨가 진행한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등을 이유로 가결됐다. 이에 시는 "TBS의

윤갑근, '라임 펀드 로비' 혐의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할 것"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기소 3년만에 라임 펀드 로비 혐의에서 벗어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의혹에 환매 요청이 쏟아지자 지난 2019년 7월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의혹으로 시작된 라임 사태는 피해규모 1조6000억원대로 국내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당시 시중금리가 1~2%였음에도 5~8%가량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시작으로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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