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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총 1,418 건

강성희 "尹 사과 필요… '바이든-날리면' 2탄 만들고 싶은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던 중 경호원에 의해 끌려 나갔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사건과 관련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밀치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래는 더 날 선 비판을 하고 싶었지만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의 10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영상이 나갔음에도 대통령

여·야, 나란히 '저출생 해결 공약' 발표… 민심 향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을 중심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엄마-아빠 휴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걸었다.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처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의 경우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힘 또한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세부 공약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가 가

與, '인구부 신설' 저출생 국가 책임 강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엄마-아빠 휴가 의무화가 핵심이다.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주문 받은 공약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부모와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약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이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배우자 휴

檢,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 "조현병 망상은 핑계"(상보)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3일 피고인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친 후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민주당, '1cm 경상' 총리실 공무원 고발… 총리실 "관여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이 대표의 부상 정도를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공무원들을 경찰 고발했다. 이에 총리실은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은 "1.5cm 열상"에서 "1cm 경상"으로 바뀐 것과 이 대표 습격범이 사용한 흉기가 과도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도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어 해당 문자가 국무총리실에서 배포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 후 전 위원장은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테러상황실은 이번 테러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다"며 "오늘 제출한 고발장

박근혜, 대구서 '회고록 북콘서트' 연다… 총선에 영향 미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달 출간되는 "박근혜 회고록" 북콘서트를 대구에서 연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콘서트가 이른바 보수 텃밭이자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내달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박근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북콘서트에 참석해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에 대한 소개와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적인 메시지는 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관사 측은 전국에서 선별한 300여명에게 북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에 참석 인원으로 전달된 인원은 500여명이다. 대구와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고록에는

[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 "게임하듯 목숨 해쳐"

[속보]대통령실 "의대 정원확대 반드시 필요… 규모 제시 안해"

내주부터 수산물 대상 '삼중수소 모니터링'… 정부 "지속적 확대 검토"

정부가 다음주부터 국내 생산 및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로 모니터링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수입 수산물 소비 불안함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각각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해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삼중수소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산물에 들은 삼중수소를 낮은 농도까지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 12월20일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송 차관은 "올해 1월 초부터 분석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삼중수소 분석 교육을

공수처, 해병대사령관 압수수색…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한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도 조사결과를

이상민 "이재명 주변 '5명 의문사'… 피습 정략적 이용말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면서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이 의원을 이를 지적했다. 18일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20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며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사건 중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사나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번에 피습당한 것이 반대 정파에 의해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거(피습 사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홍익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제 개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8일 오전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며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법치 및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꼽으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한동훈 "책값보다 더 큰 돈 받는다"… '정치자금 관행 근절' 법률안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 두 가지는 입법과 총선 공천의 조건으로 하겠다고 말했고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과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우리의 정치고 특권이고 포기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논의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공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총회)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앞서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尹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위해선 세재 개혁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이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서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씨가 제도적,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답했다. 전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국내 기업의 주주 보호 미흡을 꼽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며 소액주주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

'지역화폐 선수금 수천억원' 주식투자로 사용… 경기도는 모른척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투자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용자 자금과 지자체 예산을 무단 사용해 주식 등 투자로 수익을 냈다. 지역화폐 선수금은 사용자 충전금 90%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10%로 구성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사용자 충전금과 지자체 예산이 합쳐져 지역화폐 선수금 계좌에 입금되고 시민들이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선수금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경기도는 청년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 예산도 선수금 계좌를 통해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하게 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며 선수금 총액은 2019년 3497억원에서 2022년 4조 6723억원으로 늘어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운영대행사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A사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

北 핵개발 계속하나… 영변 핵시설서 냉각수 지속적 배출 정황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냉각수 배출이 핵실험·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생산 동향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RFA는 미국 민간 인공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에 기반 구룡강 주변의 눈과 얼음이 영변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서 배출된 온폐수로 녹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온폐수 배출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도 원자로와 연결된 북쪽 펌프장과 경수로와 연결된 남쪽 펌프장 물의 온도는 각각 영하 13도와 영하 10~11도로 구룡강 온도(영하 14도) 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지난달 22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 경수로 가동 정황에 대해 "온수 배출은 원자로가 임계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수로는 다른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북한

이재명 "국민이 맡긴 책임 최선 다해 수행"… 2주만에 당무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무에 복귀해 "새해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당무 복귀는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2주여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이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복귀 인사를 전했다. 지난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현장에서 60대 남성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퇴원 당시 이 대표는 "국민께서 살려준 목숨, 앞으로 남은 생도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법인 33곳, 반환 명령 미이행… 미납액만 53억원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법인 33곳이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미납액은 53억원이 넘는 규모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이날 "본인(법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이다. 총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원으로 집계됐다.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으로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 42억341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시 7곳(6억302만원), 광주시 3곳(5억1658만원) 등이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0

"핵·미사일 개발 단념시킬 것"… 정부, 8년만에 北선박 독자 제재

정부가 8년 만에 북한 선박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조치다.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데 동원된 배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선박은 ▲남대봉(NAM DAE BONG) ▲뉴콩크(NEW KONK) ▲유니카(UNICA) ▲싱밍양 888(XING MING YANG 888) ▲수블릭(SUBBLIC) ▲아봉 1/금야강 1(A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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