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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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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장기화, 소송 남용"…민주당 '집단소송법'에 법학교수들 우려

"집단 소송은 고비용·장기 구조다.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주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남소(소송 남용)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실질적 구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은 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을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22일 법사위는 공청회를 열고 14건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다른 법안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세미나에서도 박 의원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 법안은 옵트아웃(거부 의사가 없으면 자동 참여) 방

"한동훈 손 잡을까, 거리둘까"…'부울경' 국민의힘 지자체장의 선택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부산 북구갑 출마를 확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할지 주목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울경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이 불기 시작해 북상하는 방법, 이것이 마지막 남은 보수의 희망"이라며 "부산에서 시작하는 보수 재건의 동남풍으로 까르띠에와 드루킹 같은 구태를 잠재워버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서도 "김경수 후보는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이라며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 이유는 선거에서 (드루킹) 여론조작을 해 감옥을 간 사람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재수 후보를 향해서는 "까르띠에 안 받았다. 한 마디 못한다"고 직격했다. 전 후보는 이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맞

"군인 퇴직 후 PTSD도 국가가 보상" …유용원 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

군인이 전투 과정에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나타나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교전이나 위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외상이 퇴직 이후 나타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의 핵심은 적과의 교전 중 입은 "전상"이나 대침투 작전 등 위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PTSD에 대해 보상 기한을 두지 않는 데 있다. 기존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한 제한이 사라졌다.그동안 현행법은 군인이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 67% 회복…민주당 48%·국힘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전주 대비 1%P(포인트) 상승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로, 지난해 7월1일 기록한 최고 수준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6%) ▲직무 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 소통/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부동산 정책(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진보층(91%)에서 90%대를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83%)·40대(79%) 긍정률이 80% 안팎이고, 20대가 50%로 가장 낮았다.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금부터 해당행위 강력 조치…후보도 즉시 교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이다. 후보자라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최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부산 북구갑 출마를 확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무소속인 한 전 대표를 진 의원이 돕자 당무 감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해당 행위 대상으로 후보자를 언급한 것은 최근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한 전 대표 간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한 언론사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려는 부산 북구갑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

여야,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車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를 마친 비쟁점 민생·국정과제 법안들을 처리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 약 30건에 더해 70건을 추가로 처리해 100건 이상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가 길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졌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협의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100건 이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야 간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여야가)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법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이번 본회의에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

"집단소송제 필요성 공감…소급적용·옵트아웃은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거부 의사가 없으면 자동 참여)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여야 모두 집단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선 의견이 갈렸다.여야는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공청회를 시작하며 "역사적인 날이다. 여아가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여아가 합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하는가. 도입 시기부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 서영교·박균택·박상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이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날 공청회는 박균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른 법안들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증

'부산 북구갑' 도전한 한동훈…'동탄' 이준석처럼 당선될 수 있을까

6·3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처럼 거대 양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1주일째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북구갑이 지역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혔다.이번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도전은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경기 화성시을에 도전했을 때와 여러모로 닮았다. 보수 정치인이 국민의힘을 떠나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채 첫 원내 입성을 시도한다는 점 등에서다. 모두 서울 출신이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출마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한 전 대표는 과거 검사 시절 2차례 부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로 일했

국힘 경기도 국회의원 6인 "자체 선대위 발족…수도권 전초기지 될 것"

국민의힘 경기도 국회의원 6명이 6·3 지방선거를 43일 앞두고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다"며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다"고 밝혔다김선교·김성원·송석준·안철수·김은혜·김용태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경기도 국회의원 일동은 참담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유례없는 위기다. 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꾸려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있다. 경기도를 잃으면 수도권을 잃는다"고 했다.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다음 달 2일 최종 확정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지사 후보 공모 43일 만에 경선 일정을 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함진규 전 의원·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경선을 치른다.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날 이성배 전 아나운서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 사퇴

'8박10일 방미' 장동혁 "기업 비자 해결키로"…차관보 이름 공개는 거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10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동맹 재확인과 보수 진영 공조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장 대표는 외교 관례를 이유로 방미 중 만난 국무부 차관보의 이름과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인 방미성과로 미국의 비자 문제 협력을 꼽으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자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결해주겠다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문서로 남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정부다"라며 "야당 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성과로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 재확인 및 보수 진영 공조 강화 ▲대북 정책 공조 및 "힘에 의한 평화" 재확인 ▲통상·경제 현안 논의 및 미국 측 우려 청취 등 3가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한

'8박10일 방미' 장동혁 "반미정책, 경제 발목 잡고 한미동맹 흔들어"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 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위치 발언과 이재명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20일 오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이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근거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등 3곳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평안북도 구성시는 그동안 핵시설 위치로 거론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이후 미국은 하루 50~

'국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유영하, 주호영·이진숙과 단일화할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2인으로 압축되면서 향후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막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 유영하, 추경호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며 "오는 19일 토론회를 거쳐 이달 26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자 간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개별) 후보자 판단"이라고 말했다.6·3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김 전 총리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지자 보수 진영 내에선 "보수의 심장" 대구를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과 주

민주 48%·국힘 19%, 양당 격차 벌어져…이 대통령 지지율 6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8%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전주 대비 1%P(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6%로 전주 대비 1%P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각각 2%,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다.지난해 8월 이후 민주당 40% 안팎,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이어졌으나 최근 들어 격차가 확대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소폭 낮아져 66%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 66%, "잘못하고 있다" 26%, 의견 유보 8%로 집계

[속보] 추경호·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최종 2인 확정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한국, 드론·로봇 대량생산 시설 전무해…심각한 수준"

육군 예비역 중령인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가 우리나라의 드론·로봇 대량생산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드론 중심의 현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상근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에서 "(정부가) 드론·로봇 몇 대를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대량 제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드론과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펴보니 심각한 수준"이라며 "알려진 사실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했다.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예시로 든 조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150만 대, 주변국으로부터 450만 대, 총 연간 600만 대의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 100만 명이 전선에 있는데 1인당 6대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려면 우

우크라 다녀온 유용원 의원 "드론, 포탄처럼 소모…방산 혁신 입법할 것"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연간 수백만 대씩 소모되는 현실을 목격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 드론 산업의 절박함 부재를 지적하며 방산 분야 혁신을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개막식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갖추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절박함"이라며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절박함"이라고 밝혔다.국내 1호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한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한 해 동안 소모하는 드론이 수백만 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 업체가 한 달에 드론 12만 대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간 200만~300만 대 이상 소모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조국 평택 출마'에 무산된 진보당 선거 연대…민주당 중도확장 전화위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출마 선언으로 진보당이 구상하던 범여권 선거 연대 구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중도확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진보당과의 연대 불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은 조국 대표의 평택을 출마 결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비례)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조국 대표는 지난 (정치개혁) 과정을 함께했고, 김재연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전부터 말했다"며 "그런데도 (평택을) 조국 대표가 고르신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다.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난 2월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고 일찍이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진보당은 평택을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하고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하는 구도를 구상했지만, 조국 대표의 출마로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조국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평택을 출

평택에 조국, 부산에 한동훈 '최대 15곳' 미니 총선…송영길 당권 도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대 15곳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같은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 못지 않게 관심이 쏠린다. 특히 송 전 대표가 국회 재진입에 성공할 경우 강력한 당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국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대상이 됐다. 조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귀책 사유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그

지방선거 50일 앞두고…장동혁, 일주일 미국 출장 떠난 3가지 이유

6·3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주일 간의 미국 출장을 떠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의 이번 방미 배경으론 ▲보수 지지층 결집 ▲정부·여당과의 외교 정책 차별화 ▲당 대표 개인 위상 강화 등 3가지가 거론된다.당 대표 특보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초청받았지만 올해 2월로 연기했다가 국제 외교 관례를 고려해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며 장 대표의 방미 이유를 밝혔다.당초 오는 14일 출국해 이달 17일 귀국하는 2박4일 일정이었지만, 장 대표가 일정을 앞당겨 지난 11일 출국하면서 출장 기간이 5박 7일로 길어졌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당 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 방미의 첫번째 목적은 보수 지지층 결집이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세계의 자유를

장동혁 "전재수, 정권이 꽃길 깔아…부산시장 후보되자 뇌물 사건 종결"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에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전재수 통일교 뇌물 수수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전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가 까르띠에 시계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까지 특정됐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증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걸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기가 막히게 금액을 짜 맞췄다. 3000만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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