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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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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동서 "김경수 지사" 연호…정청래 "경남 눈빛 따뜻해져"

"경남 서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대하는 눈빛이 따뜻해졌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선별장에서 민생 체험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경남 하동군과 진주시를 돌며 힘을 실어줬다.정 대표는 딸기 선별 체험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를 향해 "김경수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인 인물 경쟁력"이라며 "당 지지율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두고 경남도지사 탈환을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17일 박완수 현 경남지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경남지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2021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번 선거는 김 후보와 박 지사 간 전·현직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정 대

버티던 오세훈, 결국 5선 도전 "보수 일으킬 것"…박수민·윤희숙 경선

공천 신청을 미루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5선 도전을 선언했다. 오 시장이 두 차례 공천 신청 기간 연장 끝에 출마를 확정지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5명이 치르게 됐다. 윤희숙 전 의원·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는 후보 등록을 마쳤고,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출마를 공식화했다.오 시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며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에 "월권·불법…중대결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에 반발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이 일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공천 심사위원도 아닌, 경선을 담당하는 분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컷오프를 하고 대체할 인물을 정한 뒤 거래가 이뤄지듯이 종용하는 것은 야합의 정치"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당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

"전기충격" 이정현, 중진 컷오프 땐 '대구시장' 이진숙 vs 김부겸 대결?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가 6·3 지방선거 공천 전권을 부여받고 복귀하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직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 방식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빨리 공천을 완료해 후보들이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이정현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은 현 김영환 도지사의 공적과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 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며 "오늘 추가 접수를 공고하고 내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에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조만간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충북의 결단은 단순한 공천 절차의 조정이 아니다.

정청래 "장 담그기 정치하겠다"…순창서 민생 체험으로 조국 견제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장 담그기 같은 정치를 하겠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전북 순창읍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작업장에서 장 담그기 체험을 마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하얀색 위생모자와 앞치마를 입은 뒤 독에 메주를 넣고 간수를 부어 된장과 간장을 만들었다. 이날 체험은 강순옥 순창고추장 64호 명인과 함께 진행됐다.정 대표는 장독 안에 메주 43개를 넣고 간수통을 오가며 간수를 부었다. 간수가 독을 가득 채우자 강순옥 명인은 고추·숯·소금을 건네며 위에 뿌리게 했다. 장 담그기를 마친 뒤 뚜껑을 덮은 정 대표는 금줄을 두른 뒤 독 앞에 "장맛이 짱이야"라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김남국 대변인 등이 정 대표의 독 앞에 모여 연신 "장맛이 짱이야"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번 정청래 지도부의 전북 순창읍 방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전남 영광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김현,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김어준은 해당 안 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주장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의 유튜브 뉴스 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오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국민소통위원회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 조치는 취하

새우 잡은 정청래 "박찬대, 잘 해결해달라"…인천시장 선거 지원사격

"당대표로서 지시합니다. 박찬대, 잘 해결해주세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1시쯤 인천 강화군 새우잡이 조업 현장 체험에 앞서 어민들의 고충을 듣던 중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화군 어민들은 2022년 조업 한계선이 확장된 이후 어장이 줄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자 박 의원에게 조업 한계선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일정이었다.정 대표와 박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조업 현장을 체험하며 강화군의 조업 한계선 문제 지역을 직접 둘러봤다. 조업 현장 체험에 참여한 어민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향해 "여기가 제일 잘 잡히는데 못 잡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온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조업 현장에 나가 그물을 직접 들고 조업 활동을 했다.정 대표는 11일 오후 3시33분쯤 조업 현장 체험을 마친

지선 앞두고 '절윤 요구' 뿌리친 장동혁, 중도확장 대신 보수결집 승부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쏟아지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도 확장보다 보수 결집 전략이 더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한 철폐 투쟁을 계속 전개키로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한 뒤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당에 대한 국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 역대 최고치…민주당 46%·국힘 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전보다 1%P(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인 65%를 8개월 만에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로 지난해 7월 1일 기록한 최고 수준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이란 답변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주가 상승"(6%), "서민 정책/복지"(5%) ,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90%대를 넘겨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이 80%에 육박했고 20·70대가 50%대로 가장 낮았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한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 퇴행 멈춰야"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이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 대해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해당 누리꾼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아동 인권 침해와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판단이었다.해당 징계로 배 의원은 정지 기간 동안 당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서울시당위원장직에서도 자동으로 박탈됐다

지방선거 앞둔 국힘, 뒤늦게 'TK통합' 드라이브 건 3가지 이유

6·3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 처리에 뒤늦게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이 주목된다.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으로 선회한 것은 ▲대구시장 수성 ▲지방의회 찬성 ▲지방선거 영향 등 3가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TK통합법"을 통과시키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충남의 통합의 경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합시장 출마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반드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한다…트럼프 압박 속 여야 전격 합의

국회에서 약 한 달간 공회전하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뜻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처리 일정에 적극 합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유상범 원내수석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14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달 26일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공세…내부선 '친한계'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대여 공세에 힘을 모으는 가운데 당내 친한계(친한동훈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파괴 3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규탄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규탄대회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다만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남은

[미국·이란 전쟁] 오일쇼크 공포 "금리 못 내리고 환율 1500원 갈 수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 수송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불안 탓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탓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타스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에브라힘 자바리 IRGC 사령관 고문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며 "누구든 이곳을 통과하려 한다면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선박을 격침(불태울 것)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부터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선박의 통행은 이뤄지고 있어 완전 봉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6%, 액화천연가스(LNG)의 23%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치솟았다. 이날

[신년기획] ⑩AI가 가른 기업 간 격차…대기업 초격차, 중기는 생존

2022년 11월 오픈AI의 "ChatGPT" 출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의 시작점이 됐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AI 산업에 주목했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듬해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AI 관련 직무 채용을 대폭 늘렸고 투자도 집중했다. 대기업들은 초격차 경쟁에 나섰지만 중소기업 상황은 다르다. 자금과 인재 확보 경쟁에서 밀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도입 기업의 70% 이상은 대기업인 반면 중소기업은 1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약 95%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질적 차이가 크다. 대기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존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입 비용은 물론 유지비 부담도 커 중소기업이 AI 활용을 지속할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 소원' 청구 가능…헌재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오후 7시45분쯤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이 현행 사법체계인 3심제를 무너뜨리고 사실상 4심제로 가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7시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 및 법률

[속보] '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로 소폭 상승…민주당 44%·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전보다 1%P(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로 지난해 취임 초 기록한 최고치인 65%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변이 각각 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주가 상승"·"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진보층(89%)에서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로 높았고 20대가 47%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민주당 '1일 1법' 처리, 시간만 끄는 국민의힘…필리버스터 기록들 보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에 반발, 7박8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면서 과거 필리버스터 관련 기록들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6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지난 24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법안 처리 지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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