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멈춰선 남산 곤돌라…"국토부가 움직이면 정부의 성과"[시대리포트]
서울 도심과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케이블카 독점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에 발목이 잡힌 지 2년이 지났다. 시행령 하나만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정부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며 입법예고 이후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에 좀 더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국삭도공업과의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2005년 41만7000명에서 지난해 170만명으로 약 20년 사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1962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2대뿐으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운송수단인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지주를 세우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