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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안녕하세요. 논설실 정용관 주필입니다.

총 13 건

[시대광장/정용관]루즈벨트의 '코트 패킹' 실패가 남긴 교훈

1937년 1월 20일, 재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 선서를 위해 오른손을 들었다. 선서를 주재한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원장은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대목을 천천히, 힘주어 읽었다. 루즈벨트도 따라 읽었다. 두 사람은 함께 "헌법"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린 헌법은 달랐다.루즈벨트는 훗날 당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회고했다고 한다. 내가 수호하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헌법"이라고 말이다. 민주주의가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만큼 유연한 헌법이지, 법원이 진보와 민주주의 앞에 장벽처럼 세워놓은 헌법은 아니라는 것이었다.불과 보름 뒤 루즈벨트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실상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을 최대 15명까지 늘릴 수 있는 사법개편안이었다. 70세가 넘은 대법관이 은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한 명씩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명분은 고령 법관이 많은 연방 대법원의 재판 적체 해소였다.

[시대광장/정용관]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이재명 대통령은 말에 능하고, 말하는 데도 거침이 없다. 크고 작은 현안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풀어낸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정책토론회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세밀한 부분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독 말을 아끼는 순간이 있다. 자신의 정치적·사법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다. 일반 현안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까지 설명하고, 맞든 그르든 나름의 해법이나 결론까지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임기와 재판, 사법부 인선이 걸린 문제에서는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요 몇 달 사이 국정 지지율이 뚝 떨어진 원인을 놓고 부동산 세제 논란과 정책 혼선 등 여러 진단이 나온다. 필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진정성, 곧 "말의 신뢰"다. 아무리 공(公)을 말해도 그 뒤에 사(私)가 어른거린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면 국정에 대한 신뢰를 쌓기 어렵다.한동안 뜨거웠다가 시들해진 개헌 문제부터

[시대광장/정용관]'백지위임장' 받은 듯한 권력의 착각

요즘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집권 1년 차 때는 대선에서 그를 찍지 않은 이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일은 잘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첫 양자 정상외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층 일각의 우려도 누그러뜨렸다. 때마침 반도체 훈풍에 코스피 활황까지 겹치며 "운도 좋다"는 말이 나왔다.자신의 "공소 취소"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으면 별 탈 없이 집권 2년 차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역시 정치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국정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수치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중도층을 중심으로 부정 평가가 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징벌적 난수표" 비판을 받는 부동산 세제 개편, 매일 천만 개미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된다. 하지만 요즘 필자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본질적

[시대광장/정용관]대통령 '주변'의 문제, 대통령 '자신'의 문제

역대 정권은 대부분 대통령 "주변"에서 흔들렸다. 친인척 비리와 비선 실세, 여사 리스크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그런 점에서 임기 1년을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족이나 친인척 문제가 국정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고, "여사 리스크"도 없다. 성남 라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지만 "비선 논란"으로 번진 적도 없다.공식 의사결정 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중요한 보고도 비서실장을 거치는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한 참모가 특정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자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는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식 회의에서 어렵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 밤사이 이유 없이 뒤집히는 일이 허다했다는 지난 정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그러나 비선이 없고 공식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시대광장/정용관]권력의 회로가 바뀌었다

샴페인은 잔에 따르는 순간 가장 화려하다. 기포는 눈부시게 솟아오르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오래 정치권을 지켜본 한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대선 도전에 실패한 어느 정치인의 부인이 위로 자리에서 샴페인 잔을 바라보다 "꼭 지지율 같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권력도 그렇다. 가장 높이 치솟는 순간이 가장 불안정하다.지지율은 오르내리는 것이 정치의 숙명이다. 그러나 한 번 꺾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는다. 어느 정권이든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득표율을 크게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했고 사법개혁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지방 권력까지 더해지면 "단군 이래 가장 강한 대통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까지 겹치면서 "운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말도 따라다녔다.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공기는 사뭇 달라졌다.

[시대광장/정용관]청년은 진보나 보수의 예비군이 아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쯤으로 여겼다. 그러다 수만 명의 2030 청년들이 모여 "재선거"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졌다. "저건 도대체 뭘까." 이들 세대를 자주 접하는 한 중견 정치학자에게 물었더니 뜻밖에도 이런 답이 돌아왔다."제가 꼰대 같지만 철딱서니 없는 주장입니다."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실패는 경악할 일이지만,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치르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자칫 부정선거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서울시장 재선거 요구는 법적으로 현실성이 희박하고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와 별개로 이번 현상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꽤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선거 논란은 승패에서 출발한다. 이긴 쪽은 결과를 수용하고 진 쪽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집회에 나온 상당수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라고 한다. 오 후보는 6만 표 차의

[시대광장/정용관]'부동산 민심'보다 더 아슬아슬한 '주식 민심'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요즘 사람들 입에 더 자주 오르는 것은 선거 판세보다 주식 이야기다. "지금 한국은 삼전닉스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정부 긍정 평가가 높은 것도 결국 주가 상승 덕분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어느 자리에서는 "주식은 350%쯤 오르면 인간이 못 버티고 판다더라. 그 한계를 넘으려면 오히려 더 사야 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최근 장세가 사람들의 심리와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국내 주식 투자자는 이미 14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ISA, ETF까지 감안하면 주식시장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과거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민심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집값은 소비 심리와 정권 지지율을 함께 흔들었다. 그러나 반도체와 AI 랠리 이후 한국 사회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부동산 민심 못지않게 "주식 민심

[시대광장/정용관]"공소 취소 원치 않는다"…그런 당당함 볼 수 있다면

이른바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곧 활동을 끝낸다. "검찰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느냐" 등 여야의 반응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반 국민으로선 진실이 무엇인지 더 헷갈릴 지경이다. 이쯤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다. 권력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아달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권력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다. 제도로만 통제된다. 그것이 법치와 공화주의의 출발점이다.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은 임명하면 된다. 그건 앞으로의 일이다. 여야 몫을 따질 사안도 아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시하는 자리라면, 차라리 변협 등 외부 추천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정치검찰 응징"을 벼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대광장/정용관]자포자기와 소명의식 사이, 검사는 어디에

2주 전 "검사의 존재 이유, 밑바닥서 다시 찾아야"라는 칼럼을 쓴 뒤 몇몇 지인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곱씹을 지점은 적지 않았다.검사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니체는 태양은 서쪽으로 져야 동쪽에서 떠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몰락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요! 검찰은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몰락해야 합니다"라고 했다.얼마 전까지 검찰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의 반응은 결이 좀 달랐다.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모두 빠져야, 바다 밑이 명확히 드러나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련을 갖고 보완수사권을 쥐려는 게 아니라 사법 현실이 어떻게 망가질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놓기가 어려울 뿐"이라는 것이었다.정부 고위직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검찰의) 업보"라며 "다만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지…"라고 했다.세 사람의 메시지는 결론보다 질문을 남긴다. 지금 추진되는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시대광장/정용관]검사의 존재 이유, 밑바닥서 다시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다."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한참 전, 한 언론계 인사가 사석에서 던진 "모멸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던 적이 있다. 모멸감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 부정당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과학기술인, 의사, 교사, 경제 관료 등 각자의 영역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전문가 집단은 물론 평범하게 일상을 영위해 온 보통 사람들까지, 최고 권력자의 "검찰 지상주의"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새삼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후과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정점에 선 개인의 태도가 집단 전체의 얼굴이 됐다. 물론 오로지 윤 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검찰은 지금 사실상 "폐족"에 가까운 처지로 내몰렸다. "문제적 검사"들이 아닌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은 통탄할 일이다. 작금의 검찰개혁 상황을 놓고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진 검사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시대광장/정용관] '동굴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에 갇히면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한다. 정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강성 지지층의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다수 민심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순간 정치의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정치가 "의식의 동굴"에 갇히는 것이다."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에까지 오르는 과정을 보며 한때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보우소나루 정치의 핵심 기반은 복음주의 교회였다. 브라질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네트워크는 강력한 정치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세력에 올라탄 그는 반좌파 노선에 종교적 보수 가치를 결합해 강력한 정치 동원력을 만들어냈다.지지층의 에너지는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그 정치의 기반은 넓은 민심이 아니라 협소한 열광층이었다. 도덕의 이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종교적 "선악" 구도와 갈라치기의 정치적

[정용관 칼럼] 권력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

정치는 발전하는가, 아니면 반복되는가. 정치학자들이 오래 붙잡아 온 질문이다. 미국 정치학은 오랫동안 발전 가능성을 설파해 왔다. 전통사회에서 근대국가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이 곧 정치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이식될 수 있었지만,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본성까지 함께 바뀌지는 않았다. 정치사상은 이 점에서 훨씬 신중했다. "권력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다." 민주정도 타락할 수 있고, 공화정도 무너질 수 있으며, 선의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전통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익 추구 본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통제와 견제가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치의 성숙은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의 정교화에 가깝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며 이런 고전적 통찰이 새삼 떠오른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정 위기를 거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정용관 칼럼] 시대와의 동행… '속도'를 넘어 '숙의'로 가야 할 이유

<동행미디어 시대>가 담대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새삼 시대(時代)라는 개념을 곱씹어 본다. 우리는 흔히 무슨 무슨 시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시대는 단순한 시간의 구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그들이 발 딛고 선 공간까지 함께 품는 시간의 큰 그릇이다.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고 온전히 장악할 수도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어쩌면 시대는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생명체에 가깝다.그럼에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거창한 시대정신을 설파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시대는 우리를 앞질러 가고 우리는 그저 떠밀려 다니는 존재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내는 통로는 결국 언론이다. 전통 있는 서구 유력 매체들이 저마다 "Times"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언론이 시대라는 큰 그릇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