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성주군이 지역 숙원사업인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 건설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성주군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상북도·전북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등 관계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전화식 성주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동서3축 국가간선도로망의 단절구간인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의 연결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 영호남 교류 확대 등 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4.1km, 왕복 4차로 규모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조 3997억원이다.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동서3축 새만금~포항 구간 가운데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전화식 성주군수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넘어 영호남을 잇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발전을 이끌어 갈 중요한 국가 교통망"이라며 "지역의 오랜 염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이 오는 10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의성읍 구봉공원 일원에서 '2026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질과학축전'을 개최한다.2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이번 축전은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유산을 쉽고 흥미롭게 알리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질과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장에는 공룡·화석과 지층, 암석·광물, 화산, 천문, 환경 등을 주제로 한 14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의성군을 비롯해 지역 지오파트너와 경북대학교, 국내 지질공원,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각 분야의 특성을 살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금성산과 빙계계곡, 공룡발자국 등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지질유산을 교육·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의성의 자연환경이 형성된 과정과 지질유산이 지닌 과학적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들의 지질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지질유산 보전의 중요성도 함께 알릴 계획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축전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공룡, 화산, 암석과 광물 등 다양한 지질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도 함께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여간 원전과 대통령 관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이 9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950건으로 집계됐다.장소별로는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46건에서 2022년 97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3년에는 25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228건, 2025년 200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6월까지 125건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드론 관련 위반은 총 1667건으로 집계됐다.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위반 458건, 야간비행 위반 136건,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 고도제한 위반 15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 226건, 인천 190건, 경북과 부산 각각 179건, 경기 173건, 제주 121건 순이었다.특히 경북은 최근 5년여간 항공안전법 위반 드론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2021년 2건, 2023년 63건, 2024년 67건, 2025년 32건, 2026년(6월 현재) 15건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불법드론 출현 시 군과 경찰이 공조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87년 전 제작된 주왕산 관련 기록물인 '주왕산 안내기'를 오는 10월1일부터 상의 탐방안내소에서 전시한다.29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주왕산 안내기'는 1939년 '주왕산고적보전회'가 제작한 안내자료로 주왕산을 설명하는 글과 그림, 지도, 주왕사적(周王事蹟) 등이 담겨 있다.일본어로 기록된 원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번역한 뒤 사본을 액자 형태로 제작해 이번 전시에 활용한다.이번 전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주왕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과거의 주왕산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전시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장인 상의 탐방안내소는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에 위치해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기창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을 단풍철 성수기를 맞아 기획한 이번 전시는 주왕산을 찾았던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주왕산과 비교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와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 지급 등의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포항시남구선관위는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 등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의 인건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또한 C씨는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뒤 초과분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는 보전 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석 대목도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28일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경매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샤인머스켓 ㎏당 평균 경매가격은 2346원으로 한 달 전(4337원)보다 1991원이 하락했다. 한 달 만에 46%가 떨어진 셈이다.8월 중순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더 크다. 지난 8월13일 ㎏당 평균 가격은 5750원이었다. 불과 40여일 만에 59%가 급락했다.추석을 앞둔 과일 소비 성수기에도 가격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3일 기준 샤인머스켓 평균 경매가격은 같은 포도류인 거봉 ㎏당 1350원보다는 높았지만 캠벨포도 3187원보다 841원이 낮았다.같은 기간 캠벨포도와 비교해도 샤인머스켓의 가격 하락폭은 두드러진다. 캠벨포도 가격은 지난 8월13일 ㎏당 평균 3550원에서 1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샤인머스켓 하락률이 캠벨보다 6배 정도 컸다.통상 명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만 올해 샤인머스켓은 오히려 한 달 전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추석 특수'를 누리지 못한 셈이다.생산농가들은 현재 경매가격으로는 각종 생산비를 감당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매 수수료와 포도상자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은 더욱 줄어드는 데다 인건비와 농자재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영농법인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지금 가격으로는 포도를 출하해도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며 "경매 수수료와 상자값을 빼고 나면 내년 포도나무 생육에 필요한 퇴비를 구입하는 비용조차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경우 경북지역 포도농가의 경영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대목에도 샤인머스켓 가격이 반등하기는커녕 급락하면서 생산농가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캠벨포도보다 훨씬 큰 가격 하락폭을 보인 만큼 품질 관리와 출하시기 조절, 판로 다변화뿐만 아니라 가격 급락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농가소득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입주와 동시에 전입이 가능한 18~45세 1인 가구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11㎡ 1세대와 42.51㎡ 2세대 등 총 3세대다. 보증금은 88만원, 월 임대료는 1만원으로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다.각 세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기본 제공된다.신청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희망자가 주택 내부와 주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택도 개방한다.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2만3754건의 도로파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차량 피해 등에 175억원이 넘는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임(포트홀)은 총 2만375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2024년 4992건, 2025년 4167건이다. 노선별로는 중앙선이 3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선 3252건, 서해안선 2229건, 경부선 2162건 등의 순이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배상 건수는 총 1만2227건, 배상액은 175억1413만원에 달했다. 2021년 1218건이던 배상 건수는 2025년 3317건으로 2.7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상액도 19억3990만원에서 34억8640만원으로 79%가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포장 내부에 침투한 수분과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로파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희용 의원은 "도로파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가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과 시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원 18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28일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전환해 창단하는 방안에 대해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불확실한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시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천시의 재정 여건이다. 김천시는 인구 13만명 규모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11.27%에 불과해 경북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특히 시가 제시한 연간 운영비 110억원 가운데 시비 30억원과 도비 30억원, 기업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비와 후원금 확보가 불확실해 향후 시비 부담이 6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천시가 시민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는 시민구단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7.7%, 반대 31.7%, 유보 30.7%로 나타났다.시의회는 유보 응답 30.7%가 운영비 확보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견인 만큼 이를 반대 의견 31.7%와 합하면 사실상 62.4%가 시민프로구단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창단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장기적인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조사에서 시민프로축구단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과도하다'는 응답은 47.3%로 '적절하다'는 응답 25.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시의회는 시민구단 창단 이후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 등 구단 운영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연간 110억원보다 운영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특히 시의회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연간 30억원 규모의 경북도 지원이 현재 확정된 재원이 아닌 데다 도내 프로축구단 등에 대한 도비 지원 사례도 사실상 없어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기업 후원금과 각종 수익사업 역시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천시의회는 "한번 창단한 시민구단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불확실한 재원으로 구단을 운영하다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경시와 숭실대학교가 문경캠퍼스 설립 대신 통일·안보 교육과 지역문화 체험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문경시는 김학홍 시장이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이윤재 총장과 만나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문제와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민선 8기 문경시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왔다.문경시는 2022년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문경대학교 통합 동의 확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양교 상호교류 업무협약,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캠퍼스 설립과 대학 간 통합 방안을 논의해 왔다.그러나 숭실대 측은 구성원 동의와 법인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여건을 이유로 문경캠퍼스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에 민선 9기 출범 이후 김 시장은 숭실대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캠퍼스 설립 논의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추진했다.김 시장과 이 총장은 문경캠퍼스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문경시와 숭실대 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문경시 호계면에 위치한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을 활용한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숭실대학교는 이 연수원에서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통일·안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0기에 걸쳐 약 2천 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문경시와 숭실대는 향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문경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문경을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문경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가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를 앞두고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수삼의 원산지와 품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지 채굴부터 보관, 반입, 판매까지 전 과정 관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는 오는 10월3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시는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풍기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외지삼과 저품질 수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제장에 공급되는 수삼의 원산지와 품질, 유통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계획이다.이번 관리체계를 통해 풍기인삼축제에서 판매되는 수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풍기인삼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영주시는 설명했다.영주시 관계자는 "풍기인삼축제에서 판매되는 수삼은 소비자가 풍기인삼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상품인 만큼 원산지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확 현장부터 축제장 판매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풍기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섰다.상주시는 최근 상산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상주시청을 비롯해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상주경찰서, 상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캠페인과 함께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됐다.안재민 상주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약속"이라며 "아이들이 매일 밝은 웃음으로 등하굣길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안전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센터 건립을 맡고 기상청이 운영하며,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행정 지원에 나선다.포항시는 최근 기상청 서울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경상북도와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미선 기상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오는 2028년 상반기 센터 준공을 목표로 건립과 운영 준비에 협력한다.협약에는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의 2028년 상반기 준공, 조직·인력·예산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지진 관측 장비 운영·관리, 지진안전교육·체험시설 운영, 지진 연구 성과 공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는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옛 지열발전부지에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사업비 220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센터에는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와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지진 분석기술 개선, 지진·단층 정보 연구 등 지진 관련 연구 기능이 들어선다.시민을 위한 지진안전교육과 체험 기능도 함께 갖춘다. 지진안전교육·체험시설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지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아픔과 트라우마가 컸던 만큼 지진안전종합센터가 지진의 교훈을 되새기고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포항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생각을 가꾸는 경북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AI 시대 경북 학생평가 대전환'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사가 직접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만들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검증해 경북형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개발단에는 도내 초·중·고 교원 50여 명이 참여한다. 초등 분야에서는 IB형 서술·논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배움을 가꾸는 초등'을 운영한다. 중등 분야는 사고를 가꾸는 국어, 논리를 가꾸는 수학, 소통을 가꾸는 영어, 관점을 가꾸는 사회, 탐구를 가꾸는 과학, 다양성을 가꾸는 교과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 문항을 개발한다.경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평가 자료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교원의 문항 설계와 채점 전문성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종 개발된 평가 자료는 2027년 3월부터 도내 학교에 보급해 수업과 평가,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서술·논술형 평가는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지를 살피는 평가"라며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이 미납한 통행료는 총 426억7200만원에 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37만4000대로, 2021년 17만대보다 2.2배로 증가했다.상습 미납 차량 수는 전체 미납 차량의 5.7%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보면 미납금의 42.9%를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 미납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와 형사고발 등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납 차량은 더 늘어났다.통행료를 연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2024년 32만대에서 2025년 37만4000대로 약 16.9% 증가했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같은 기간 49.9%에서 37.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회가 의원과 직원의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민생 현안 챙기기와 예산안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 현안 점검 등 의사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국외연수보다 지역 현안을 살피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시의회는 국외연수 대신 예정된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특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이번에 반납하기로 한 의원과 직원의 국외연수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처리할 예정이다.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지금은 국외연수보다 시정 현안을 깊이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의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LH와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한도를 넘기거나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기관이 정부 기준을 위반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해 왔다.현행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올해 4.34~4.64%)를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JDC를 제외한 3개 기관이 올해 정부 기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한도 역시 4개 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운영해 정부 지침상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4개 기관이 취급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총 178억65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가 8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부동산원 45억1900만원, HUG 42억600만원, JDC 4억2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정희용 의원은 "서민과 청년이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겨가며 특혜 대출을 운영했다"며 "대출 내규 개정과 함께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되면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국가 재정을 확대하거나 국가가 직접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23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애초 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K-2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반면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는 별도 사업이다.경상북도 공개 자료에도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기존 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돼 있다. 군 공항 사업비는 약 11조5000억원으로 제시됐다.그러나 사업비와 금융비용 증가,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사업비 회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재원 조달 계획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에는 기존 구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군 공항 이전의 국가사업 전환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두 방안은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폐기한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유치 과정도 다시 살펴볼 대목이다. 2020년 1월 군위·의성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같은 해 8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됐다. 당시 군위·의성에는 산업단지와 교통망,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군위와 의성에 각각 1500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이 마련됐다.따라서 국가 재정 투입 확대나 사업주체 변경을 추진하려면 기존 방식이 어려워진 이유와 총사업비 변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규모, 법률 정비 필요성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유치지역에 약속된 산업단지·교통망·배후개발 사업 가운데 확정·변경·미추진 사업도 구분해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아울러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일부 지역 추진단체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실제 모금 여부와 규모, 사용처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모금이 있었다면 모집 목적과 기간, 총모금액, 사용내역, 회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논란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모금이나 횡령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익명을 요구한 경북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 규모뿐 아니라 기존 기부 대 양여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책임을 부담할지, 유치지역 공동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의성군이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납세자를 대신해 취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현장 교육에서는 취득세 감면제도와 주요 감면 항목, 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동시에 신고대리인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병행했다.군은 최근 지방세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취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나 환급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추징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대리인과 정확한 과세 기준과 감면제도를 공유하고,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감면 누락이나 오신고를 줄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방문 교육이 감면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공감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민생경제와 안전, 의료,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가동한다.포항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안전을 더하고, 안심을 나누는 명절,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외 없는 명절, 함께하는 행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시는 연휴 기간 재난·재해와 경제, 교통, 청소·환경, 보건 등 14개 반 328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민원과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체계를 운영해 주요 성수품 가격을 점검하고 연휴 이후에도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