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논란과 관련해 대구 남구의회 의장단에 탈당권고 징계가 내려지면서 포항시의회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AI활용 그래픽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결정에 불복하고 타당과 협력한 대구 남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 '탈당권고'를 의결하면서,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포항시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에게 각각 탈당권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두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불복하고 다른 정당과 협력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탈당권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이번 징계로 지난 7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빚어진 제10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사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포항 남·북당협 소속 의원들은 의장 후보를 두고 대립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재진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으나, 이 의원을 제외한 남당협 소속 의원들은 총회에 불참하고 김철수 의원을 지지했다.

7월3일 열린 본회의 투표에서 김철수 의원은 전체 33표 중 19표를 얻어 14표에 그친 이재진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 역시 남당협 소속 조민성 의원이 선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남당협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를 가동해 의장단 선출 과정의 해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쟁점은 의원총회 결정의 구속력과 불복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타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결과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사전 합의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구 남구의회 사례에서 당론 불복과 타당 협력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만큼 포항시의회 사안과의 비교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포항시의회는 당협 간 갈등과 총회 불참 경위 등 당내 의사결정 절차와 개별 의원의 관여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중앙당의 징계 수위에 따라 중징계 시 남·북당협 간 갈등이 재발할 수 있고, 징계가 무산되거나 수위가 낮아질 경우 대구 남구의회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 남구의회에 탈당권고를 내린 만큼 포항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유사한 해당행위가 확인됐는데도 징계 수위를 달리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