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중국 국적 피의자 정창성(31)을 살인과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 쯤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중국인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경산과 경주, 상주, 대구, 경기 군포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씨는 범행 이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 주변 16개소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 주거지 등 14개소를 압수수색해 214점의 물품을 확보했다.수사 결과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 일부, 시신 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범행 도구, 유기된 피해자 시신 일부,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시신 유기 장소로 특정된 5개 지역 가운데 경주와 상주,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 일부가 수습됐다. 경찰은 아직 수습하지 못한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피의자 송치 이후에도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학교 측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해당 진술과 관련해 진실 반응이 확인됐으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추정된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정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미회수된 피해자의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기 위해 유기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심리·경제·법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의 조속한 건립 등 지역 철도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했다.정 의원은 고령군을 경유하는 달빛철도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하고 철도망 연계와 지역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칠곡군 내 철도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왜관역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역사 개축도 함께 건의했다.정희용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수 이승환이 2024년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이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이승환 측은 공연 대관 취소 결정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승환 측은 또 구미시가 공연 대관을 취소한 실질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공연장 안전 문제 때문인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구미시 측에 대관 취소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안전상 우려 때문인지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또 재판부는 이승환 측에도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는 양측의 주장과 입장을 추가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이어서 심리할 예정이다.

예천군은 감천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감천면 한우농가 2곳에서 사육 중인 소 126두 가운데 32두가 구제역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생은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을 대상으로 예찰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예천에서는 지난 8월 구제역이 발생해 긴급 방역과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같은 달 27일 해제검사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일주일여 만인 지난 3일 추가 발생이 확인되면서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군은 추가 발생 직후 해당 농장과 출입 차량·시설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3㎞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 명령을 다시 발령했다.또 발생지역 주변에 이동통제초소 6곳을 긴급 설치해 집중 소독에 나서는 한편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과 차량·시설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제역 확산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이 일부 참여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용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경제과를 상대로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의 지속성과 구미사랑상품권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신 의원은 구미시는 올해 야시장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했지만 행사 기간 방문객과 매출이 일부 구역과 참여업체에 집중되면서 전통시장 전체의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야시장에서 불과 5~10m만 벗어나도 방문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구역에만 사람이 몰린다"며 "약 21개 참여업체만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면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외부 판매자 중심의 운영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축제가 끝나면 야시장에서 판매했던 음식을 다시 찾기 어렵고 기존 시장 상인들이 행사에서 검증된 메뉴를 평상시 판매로 연결할 기회도 부족하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며칠 동안 장사가 잘되는 행사를 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축제에서 선보인 먹거리와 서비스를 평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영희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구미사랑상품권의 환불 기준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상품권 충전액과 인센티브, 사용액, 잔액 등을 구분해 설명한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환불액이 약 5800만원에 달하는 만큼 환불 과정과 인센티브 처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환불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안내는 지나치게 어렵게 돼 있다"며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류형 상품권 판매 안내가 실제 판매 상황에 맞게 수정되지 않고 과거 안내가 그대로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매년 1억4000만원 상당의 운영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상품권이 어느 판매처에 남아 있는지, 소진됐는지 등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도록 운영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과장은 "상품권 운영 시스템과 환불 방식 등을 다시 점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성주군은 농촌인력지원단을 중심으로 하는 방문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주 클라베리아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개정하고 향후 인력 도입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협력을 강화한 클라베리아시는 성주군이 도입하는 계절근로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근로자 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성주군에 따르면 클라베리아시는 지난 2017년 첫 협약 체결 이후 2024년 발생한 2명을 제외하면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이번 방문에서는 전화식 성주군수가 사전에 서명한 협약서를 방문단이 현지에 전달하고 클라베리아시장이 최종 서명하면서 개정 협약이 마무리됐다.양 지자체는 갱신된 협약을 토대로 공동 운영기준 마련과 무단이탈 예방대책 수립,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을 담당할 '공식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성주군은 지역 농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등 맞춤형 인력 선발 방안도 제안했다.클라베리아시 측도 계절근로자 파견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방안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김종식 성주군의회 의장과 지역 농가 관계자도 동행했다. 김종식 성주군의회 의장은 "현지 시청에서 우리 군에 감사를 전하는 근로자들과 클라베리아 지방정부의 협력 의지, 체계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며 "농촌 인력 도입 국가 다변화와 안정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성주군 관계자는 "무단이탈 없이 성실한 근로자를 배출하는 우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이 동물병원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정기 순회형 '찾아가는 동물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영양군은 3일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첫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고령가구와 교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첫 진료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반려견과 반려묘를 데리고 나온 어르신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번 사업은 동물병원과의 거리나 이동수단 부족 등으로 반려동물 진료와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반려동물 건강상태 확인을 비롯해 광견병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충, 동물등록, 사육관리 상담 등이 일대일 방식으로 무료 제공됐다.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직접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료팀이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점에서 기존 동물복지 서비스와 차별화된다.오도창 영양군수도 이날 진료 현장을 찾아 진료반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오 군수는 주민들과 함께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한편 현장 진료 동선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반려동물들을 직접 만나면서 찾아가는 동물복지 행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과 동물등록 관리를 촘촘히 해 인수공통감염병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영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봉화군이 풍부한 산림과 농업, 약수 등 지역의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봉화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상황과 향후 치유산업 육성 방향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관계부서 부서장과 팀장, 분야별 치유산업 관계자, 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창길 원장과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봉화가 보유한 산림과 농업 등 청정자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치유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봉화군의 산림·약수·역사문화·농업·음식·수면 등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치유산업 체계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단순히 관광객이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다시 봉화를 찾도록 하는 동시에 숙박과 음식,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봉화군은 이를 위해 '자연과 산업, 인공지능 기술(AI)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치유산업의 수도, 봉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과 함께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치유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산림과 농업 등 기존 자연자원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개인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봉화형 치유산업 모델을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군은 치유산업을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닌 농업과 음식, 숙박, 문화, 지역상권 등이 함께 성장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결한다는 목표다.최기영 봉화군수는 "봉화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치유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운동부 학생들이 수업과 전문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체육중점 과정을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조성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모듈러 임시교실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공공재원 중복투자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3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 학교에는 축구·야구·배구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축구부의 경우 1~3학년을 합쳐 약 52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학과 재구조화 과정에서 체육중점 과정이 축소 또는 폐지되더라도 운동부 자체는 유지하고, 운동부 학생들을 향후 새롭게 개편되는 직업계 학과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체육중점 과정은 운동부 학생들이 정규수업과 전문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하지만 체육중점 과정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경우 운동부 학생들도 일반 직업계 학과에 소속돼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학부모들은 이 경우 전문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학부모 측 관계자는 "직업계 학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남는 시간에 운동하도록 한다면 전문선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형식적으로 운동부를 유지하더라도 훈련 여건이 악화되면 선수 모집 감소와 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논란은 학교 시설 투자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지 약 4년 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모듈러 임시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들은 수년 전 공공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운동장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철거한다면 기존 체육시설 투자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사이의 연계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학부모들은 학교가 지난 2016년 다른 학교의 축구부를 인수한 뒤 운동부를 운영해 온 만큼 당시 축구부 인수 취지와 중·장기 운영계획도 현재 추진 중인 학과 재구조화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체육중점 과정을 축소하면서 운동부 학생들을 일반 직업계 학과에 분산 배치할 경우 당시 축구부 인수와 체육시설 투자 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계 관계자 A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운동부 숙소 등 공공재원이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당시 교부 조건과 의무사용 기간, 용도변경 및 처분 제한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금 반환이나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경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사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가 공공시설 부실시공과 행정상 오류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 부실시공이 반복되고 있지만 감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 의원은 구미지역 공공시설물에서 누수 등 부실시공 사례가 30여건에 달하는데도 일부 사업은 실제 시공이나 보수를 어느 업체가 담당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표적인 사례로 먹거리지원센터를 들었다. 공공시설과가 관리하는 먹거리지원센터는 누수로 보수공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보수공사를 어느 업체가 맡았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하자보수 등 후속 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보수공사를 하고도 다시 누수가 발생했는데 시공업체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시공에 또다시 시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실의 관리·감독 기능 부재를 비판했다.박유경 시의원은 시민운동장 트랙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존 트랙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재시공까지 했지만 또다시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시민이 트랙을 이용한 뒤 운동화에 트랙에서 묻어나온 파란색 물질이 묻는 사례까지 나타났다"며 재시공한 시설에서도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에서 적발한 행정상 오류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지식 시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추징 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이 총 1억175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해당 금액을 회수했는지 확인하는 후속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추징을 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환수까지 확인해야 감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직장 내 갑질 신고 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접수된 갑질 신고가 6월23일 종결되기까지 71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구미시 이순애 감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까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갑질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시설 부실시공부터 추징금 회수, 갑질 신고 처리까지 감사실이 문제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과 책임 규명까지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땅속 빈구멍인 '공동(空洞)'이 전국에서 1000곳 넘게 발견된 가운데 385곳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3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111곳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인천 각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순이었다.이 가운데 복구되지 않은 공동은 전국 385곳에 달했다. 광주가 발견된 171곳 가운데 106곳이 미복구 상태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75곳 △경남 57곳 △경기 47곳 △충남 16곳 △울산 12곳 △전남 11곳 △경북·인천·대구 각 10곳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동은 지하 공간에 형성된 빈 공간으로 규모가 커지거나 상부 지반이 약해질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복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더딘 이유에 대해 "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정희용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성군이 기존 귀촌인 주택의 입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4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인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사업 적정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의성군은 다인면 덕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48억5000만원을 들여 59㎡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2호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은 A영농조합이 부지를 의성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이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의성군과 A영농조합 간 업무협약 등에 따라 특정 대안학교 교직원에게 4년간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의성군이 이미 단밀면에 귀촌인 주택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일부 시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한 모습도 확인되는 등 기존 귀촌주택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다.귀촌인 주택은 외부 인구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서 입주 부진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유사한 주택을 추가 조성하는 데 대규모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특정 대안학교 교직원들에게 4년간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 점도 사업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공공재정으로 조성되는 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이라면 일반적인 귀촌 희망자의 지역 유입과 정착이라는 정책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우선입주권을 보장한 것은 당초 귀촌주택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의성군 관계자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48억원이 넘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현 담당부서에서 사업 결정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납득하기가 어렵다.사업부지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다인면 덕지리 사업부지는 A영농조합이 의성군에 기부채납한 토지다. 민간 영농조합이 제공한 특정 부지에 수십억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미 조성된 귀촌인 주택의 입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여기에 특정 대안학교 교직원에 대한 4년 우선입주권과 건축과 중심의 사업 추진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업이 일반적인 귀촌인 유치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의성군은 이번 사업이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실제 귀촌인 유입과 지역 정착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처리와 법적절차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신용보증기금은 2일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례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이다.지원 기간은 각 지역의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과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 등이다.통상 신용보증 이용기업에서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신보는 부실처리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그러나 이번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부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한다.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된 경우를 비롯해 폐업하거나 회생·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26년 군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기념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지역 16개 여성단체 회원과 기관·단체장,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오전에는 여성회관에서 간장과 젓갈, 생활용품, 침구류 등을 판매하는 사랑의 바자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성평등 실천 퍼포먼스와 미니공연 등이 이어졌다.이어 '양성평등 실현으로 즐거운 군위생활'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돼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김현숙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평등의 가치가 지역주민의 일상 구석구석까지 더 넓고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봉화군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며 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봉화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제한적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체계가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면서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읍·면 지역 보조사업자의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용계좌와 전용카드 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특성과 개인 여건 등을 고려해 이용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관리할 수 있게 된다.봉화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봉화신협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금융기관 참여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최기영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용계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정치자금 수수와 당원 모집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권 시장을 상대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는 권 시장 뿐만아니라 가족과 측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권 시장의 남동생 권 모 씨와 권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안동시 장애인체육회 간부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권 시장 주변 인사 2명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봉화군이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에 나섰다.봉화군은 지난달 31일 봉화 어울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읍·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읍·면 발전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 사업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보고회에는 봉화군청 관계자와 지역 내 10개 읍·면 주민들이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석천계곡과 청량산 등 봉화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사업,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 및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이 다뤄졌다.또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봉화군은 이날 제안된 사업들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해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최기영 봉화군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펴 읍·면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이 파천면과 주왕산면 일대 지적재조사 대상지 937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의결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청송군은 최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신기1지구'와 '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공병훈 대구지법 의성지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 34만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 36만5647.8㎡에 대한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두 지구를 합하면 모두 937필지, 71만2839.4㎡ 규모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이번 경계 결정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거나 건축물이 지적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 도면상 도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맹지 문제 등 토지 이용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규칙했던 토지 형태가 정비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될 경우 토지 활용성과 재산권 행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군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3일 실시된 영양군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영양군선관위는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지난달 31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3명으로부터 총 1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자신의 직계비속 2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1인당 11만원씩 총 22만원의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회계책임자 B씨는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5월 중순 A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뒤 6월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기간 동안 13일치에 해당하는 총 195만원의 수당과 실비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이 24개 읍면동 가운데 22개 지역에서 정책간담회를 마쳤다.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24개 읍면동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주가 온전히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읍면동 정책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상주가 안고 있는 과제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농업과 관광, 의료, 정주환경 등 상주의 미래와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안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발전 방향 가운데 하나는 '식품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이다.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을 상주의 식품산업과 연계해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수출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관광산업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안 시장은 상주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 역시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수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류와 근로, 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안 시장은 심혈관질환과 같은 응급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소아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정책들은 식품산업과 관광, 농업인력, 의료를 각각 분리된 현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주의 인구와 정주여건, 지역경제를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안 시장의 구상이다.안 시장은 이와 함께 최근 상주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시장과 시의원과 관련한 주민소환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 내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상주의 발전을 위해 투입해야 할 지역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상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다"며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화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