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 병)이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법률상 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율을 85%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산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감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규정한 제22조 제1항과 제3항은 해당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제한이 적용될 경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부담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에 투입할 재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법인은 85% 감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에까지 획일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성격의 감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 증진이라는 지방세 특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