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세의 지방 이양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27조원 규모의 국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국세·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으로 일본(약 37.5%)이나 미국·독일(40~50%)과 비교하면 지방 재정 비중이 낮은 편이다.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재정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지방정부는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 이전 재원과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확대하고 지방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재정분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재정 이전 규모와 방식, 추진 속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까지 재정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재정분권이 단순한 세수 조정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재편 문제임을 보여준다.재정분권 논의는 향후 국세 구조 개편과 지방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 사안으로 주목된다.

인천 원도심 개항장에서 록과 재즈, 국악이 어우러진 음악 축제가 열린다.인천광역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상상플랫폼 일대에서 '2026 인천개항장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음악 공연 '1901 라이브로드 페스타'다. 공연은 양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국카스텐, 크라잉넛, QWER 등 인기 밴드를 비롯해 재즈·록·국악·EDM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행사 기간 상상플랫폼에서는 로컬 브랜드 약 40개 팀이 참여하는 '제물포웨이브마켓'도 운영된다. 지역 먹거리와 공예, 체험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마켓으로 방문객들이 개항장만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또 누들 전시 등 지역 테마를 활용한 체험형 팝업 전시도 함께 운영돼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천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서양 문화와 상업, 음악이 유입되며 근대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제물포구락부는 외국인 사교 공간으로 서양 음악 공연이 열리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인천시는 이러한 역사적 공간과 현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개항장 일대를 음악이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도시형 문화관광 축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번 행사는 본 행사에 앞서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개항장 문화주간'과 함께 운영된다. 문화주간 동안 개항장 일대 문화공간과 라이브클럽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음악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특히 27일에는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클럽데이'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이 여러 공연 공간을 이동하며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인천시는 스탬프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항장 일대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문화관광 거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청라호수공원과 청라 커낼웨이가 휴식과 문화,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 21억원을 투입해 청라호수공원과 커낼웨이 일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두 공간을 단순 산책로에서 벗어나 물과 가까이에서 휴식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낮에는 휴식공간, 밤에는 수변과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청라호수공원에는 약 13억원이 투입된다. 청라호수도서관 인근 노후 미디어시설물 공간을 리모델링해 수로형 물길과 체험·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커튼분수와 쿨링포그, 그늘 쉼터 등을 설치해 여름철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활용해 물과 빛이 어우러진 수변 경관을 연출한다.커낼웨이 일대에도 친수 문화공간이 확충된다. 창해문화공원 일원에는 약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체험형 친수공간과 휴게시설을 조성한다.이와 함께 약 5억4000만원을 들여 정서진공원 일대 커낼웨이 구간의 야간 경관조명을 정비하는 3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수로를 따라 빛이 이어지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청라호수공원 수변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커낼웨이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5월, 커낼웨이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인천 남동구 구청장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마 예정자 8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은 현직 구청장을 중심으로 방어 구도를 유지하며 본선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남동구는 인천 정치지형에서 대표적인 '스윙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핵심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이지만 선거 때마다 표심이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 이후 치러진 구청장 선거에서도 보수 계열이 다섯 차례, 진보 계열이 세 차례 승리하며 특정 정당의 장기 우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남동구를 두고 '인천 정치 지형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현재 선거 열기는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김성수, 김영분, 안희태, 이병래, 박인동 등 5명이다. 당 내부에서는 추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까지 포함할 경우 후보군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 출신 지역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조직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치며 경선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이 다자 경선 구도로 내부 경쟁을 벌이는 사이 국민의힘은 현직 구청장을 중심으로 방어 구도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박종효 현 구청장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종필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과 정승환 전 남동구의원 등의 이름도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뚜렷한 경쟁 구도는 형성되지 않아 현직 프리미엄의 이점이 부각되는 모습이다.남동구 선거는 최근 선거에서도 엇갈린 정치 흐름을 보여 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같은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중앙 정치 지형과 지방 권력 구도가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남동구를 '인천 정치의 바로미터'로 평가하기도 한다.이처럼 정치 지형이 고정되지 않는 데에는 지역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구월동 일대는 공무원과 직장인 유권자가 많은 인천 행정 중심지이고 논현지구와 서창지구 등 신도시는 젊은 층 비중이 높아 표심 변동이 빠른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만수동과 간석동 등 전통 주거지역은 지역 조직 기반 선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특히 남동구 선거에서는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지방의회 선거 조직이 구청장 선거와 맞물리는 '조직 선거' 변수도 주요 요소로 꼽힌다. 구청장 후보가 어느 지역 정치 조직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선거 운동의 확장력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남동구 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 이후 조직 결집과 현직 평가라는 두 변수가 맞물리며 막판까지 접전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광역시가 16일부터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2026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이번 모집 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접수 첫날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몰리며 긴 대기줄이 이어졌고 유정복 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비아파트) 500호 등 총 700호이며 예비입주자와 추가 예비입주자를 유형별로 선정한다. 신청은 20일까지 인천시청에서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결과는 6월4일 발표된다.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유 시장은 "저렴한 임대료와 원하는 주택 선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권 유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안정적 주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 주유소 13곳 유통질서 긴급 점검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와 유통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경제청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불만과 시장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등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송도 3곳, 영종 8곳, 청라 2곳으로 주유소가 가격표시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되며 고의적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조치로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가격 안정성과 안전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인천시의회 17일부터 307회 임시회인천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인천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본회의 휴회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의회사무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된다.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관련 결의안,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촉구 건의안,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공사 본격 착공인천항만공사는 16일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부공사는 장치장 조성, 전력·상수·오수 등 기반시설 설치, 포장공사 등 자동화터미널 운영을 위한 핵심 시설을 포함하며 27개월간 진행된다. 터미널 운영사에서는 안벽크레인 등 하역장비와 건축공사를 추가해 2028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한다.1-2단계 컨테이너부두는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터미널로, 선박 접안부터 컨테이너 이송·적치까지 모든 작업이 원격·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U-타입 장치장 배치를 적용해 내부·외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외부 진입도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하부공사는 선박 접안시설 설치와 지반개량을 담당하며 99%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정치의 주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한 석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에 더해 인천시장과 구청장, 구의원 선거까지 같은 날 치러진다. 정당 경쟁과 지역 현안이 동시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선거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계양은 수도권 서부에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선거 결과가 향후 수도권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승리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거법에 따라 공석 발생 후 60일 안에 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 경선이 최대 변수…보궐선거 판세 좌우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도다. 정치권에서는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계양을에 출마했던 윤형선 전 후보의 재도전 가능성이 언급된다.계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본선보다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계양은 정당 지형상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후보 경쟁력과 경선 결과에 따라 본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민주당 경선이 전체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청장 선거도 여전히 주요 변수다. 현직 윤환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최종 컷오프돼 이번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직 구청장인 박형우 등 복수 후보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교통 이슈 부상…생활 민심이 표심 변수지역 현안 역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양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이 핵심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확충 문제는 신도시 개발과 맞물리며 지역 민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기존 원도심 중심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인천 계양구 선거가 정당 경쟁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교통 등 생활 현안에 대한 주민 평가가 함께 작용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후보가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서북부의 숙원 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마침내 착공에 들어갔다.강화도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교통 접근성 개선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강화군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노선이 통과하는 김포시에서는 신도시 구간 지하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접 생활권인 검단신도시 일대에서도 향후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계양과 강화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도로는 인천 계양에서 강화까지 약 29.9㎞를 잇는 수도권 서북부 간선도로다. 완공되면 서울과 강화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광역시는 이번 사업이 인천 북부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과 강화가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면 수도권 서북부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지역 간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다. 강화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도로가 제한적이어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과 관광 성수기에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교통량이 집중되며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해 왔다.

━강화군 "숙원사업 첫 삽"…관광·경제 기대━가장 큰 기대감을 보이는 곳은 강화군이다. 강화군은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화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량 도로에 교통이 집중돼 이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강화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관광객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김포 신도시 구간 '지하화 요구'…생활권 단절 우려━반면 노선이 관통하는 김포시에서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선 설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포 신도시 인근 구간에서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도시 생활권이 단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신도시 생활권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대해 지하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통망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별개로 도시 구조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에서도 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주변 도로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차량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생활권 인접 지역의 소음이나 교통량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된다.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별 이해관계는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교통·생활권 영향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인천시장 선거 구도가 유정복 현 시장(국민의힘)과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맞대결로 사실상 굳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두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이번 선거는 '현직 시장의 시정 평가'와 '정치적 도전'이 맞붙는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에서 여야가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한 것도 그만큼 선거의 전략적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유정복 시장은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이다.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됐지만 2018년 선거에서 낙선했고 2022년에 다시 시장직을 되찾았다. 이번 선거는 재선 도전이다. 유 시장 측은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반면 박찬대 의원은 정당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인천 연수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활동하며 당내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박 의원을 후보로 단수 공천한 것도 수도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인천을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인천 발전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뒤바뀐 인천 권력인천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스윙보팅 지역'으로 꼽힌다. 인구 약 300만명의 광역도시로 선거 때마다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려 온 지역이다.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2018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시장직을 차지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후보가 다시 시장직을 탈환했다. 선거 때마다 권력이 교체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인천은 수도권 민심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지역별 정치 성향 차이도 뚜렷하다. 동·미추홀 등 원도심 지역은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연수·부평·계양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신도시에서는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서구 역시 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거론된다.◇ 시정 평가에 맞선 정치 동력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에 대한 시정 평가와 정치적 도전이 맞붙는 승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찬대 의원은 국회 경험과 중앙 정치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현직 시장에 대한 시정 평가, 정당 지지도, 수도권 민심 흐름 등을 꼽는다. 인천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천시장 선거 결과 역시 지방 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지난 1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 일대에서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연장 약 25.8㎞ 규모에 정거장 9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이번 예타 통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업 논쟁이 일단락되며 수도권 서북부 철도망 구축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은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신도시 성장 속 뒤따르지 못한 교통 인프라김포와 인천 검단은 최근 10여 년 사이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철도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현재 김포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는 김포공항과 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유일하다. 경전철 방식의 단일 노선이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는 중전철 노선 도입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과 직결되는 5호선 연장은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으로 꼽혀 왔다. 기존 서울 지하철망과 연결되는 중전철 노선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광역교통 대안으로 검토되며 주요 교통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왔다.◇ 10년 넘게 이어진 추진과 갈등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논의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2017년 서울시가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주변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추진의 단초가 마련됐다. 하지만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논쟁, 노선 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전환점은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 개발 추진 과정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해당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면서 5호선 연장 사업이 다시 핵심 교통 대책으로 부상했다. 이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조정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이 구체화됐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반영되면서 예타가 진행됐다.김포시는 예타 과정에서 교통 수요 증가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광역철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인천시 역시 검단신도시의 서울 접근성 개선과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협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 구조 변화 기대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강서권에서 김포와 검단을 잇는 중전철 노선이 구축되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김포와 검단 주민들이 서울로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생활권과 경제권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다만 예타 통과가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정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설계와 보상, 공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과 정거장 위치가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가 역사 설치 여부와 세부 노선 조정을 둘러싼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일부 구간에 추가 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번 예타 통과는 신도시 개발 이후 반복돼 온 '교통 인프라 후행' 논란 속에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철도망 구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기업 성장을 위해 '2026 인천관광 상생이노베이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오픈이노베이션'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합·고도화한 모델로 인천 주요 관광 거점과 지역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 관광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는 글로벌 집객력을 갖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공공·민간 거점을 아우르는 상생형 관광 혁신 모델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연계해 디지털 기반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혁신기술형,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실증하는 △혁신콘텐츠형, 관광기업과 이종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신규 관광상품 발굴 △협력상생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모집한다.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유형별로 2000만~3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이를 통해 관광 거점 콘텐츠 고도화, 방문객 확산, 기업 간 협업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공모 기간은 10일부터 4월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가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다.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5세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년 대비 4000원 인상했으며 인천시는 해당 연령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4% 인상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항목을 조정했다.무상보육 지원은 올해부터 4세 아동까지 확대돼 약 1만17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모든 필요경비 항목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린다.이번 조치는 인천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5세 필요경비 무상보육을 시행한 이후 단계적 무상보육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크루즈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자문 진행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학계·유관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인천 크루즈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과 '2026년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이번 회의는 국제 정세 변화와 크루즈 운항 회복으로 인천항 크루즈 입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천을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인천에는 지난해(32항차) 대비 4배 증가한 133항차, 20만명 규모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안내 서비스와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또한 위원회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증가가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항과 오버나잇 항차 확대에 맞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관광상품 발굴, 연관 산업 육성 등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20억원 지원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예산 20억원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선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다.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총 24만원을 지원한다.노란우산 가입자는 장려금 외에도 공제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적용, 대출 지원, 단체상해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줄이고 폐업·노령·사망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맘센터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 '고고고 프로젝트Ⅱ'를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검사 방식을 다양화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부모가 직접 점검하는 온라인 발달검사와 전문가가 집중 영역을 살펴보는 발달검사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의심군 영유아에게는 심화검사 1회를 실시한 뒤 언어·놀이·소근육 등 영역별 맞춤형 발달치료를 최대 11회까지 지원해 영유아 1인당 총 12회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부모상담 프로그램 '다독다독 부모마음공감'을 통해 발달지연 및 경계선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기반 1대 1 개인상담과 그룹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과 경계 위험군 영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3450명을 지원하며 사업 효과성을 입증했다. 올해는 전문가 집중영역 검사와 부모심리검사·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대상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출생 정책과 연계해 인천맘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지원과 부모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오는 27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색동원 사건 관련 피의자 구속 송치 결과를 전달받아 6일부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위반을 사유로 한다. 군은 6일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9일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후 20일 청문, 26일까지 청문조서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2025년 내부 고발을 통해 시설장과 일부 종사자들이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특성을 악용해 범행이 장기간 은폐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시설폐쇄 이후에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자립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춘 자립정책 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전원조치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는 색동원 종사자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가로 68m 규모의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됐다.인천광역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2단계)'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념관 2층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다. 가로 68m, 세로 9m 규모의 대형 벽면을 활용해 인천상륙작전의 전개 과정과 작전 성공 장면을 영상과 입체 음향으로 구현했다. 콘텐츠에는 참전용사 인터뷰 영상 등을 포함해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구성했다.인천시는 앞서 1단계 사업을 통해 기념관 외부 조명시설과 주출입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야간 경관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를 확대해 야간 체험형 관광 요소를 강화했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념관이 단순한 안보 교육 공간을 넘어 송도국제도시와 월미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인천 야간 관광벨트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신재경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도"라며 "기념관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야간 관광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는 4일 기준 관내 10개 군·구의 기반 조성과 서비스 연계 준비가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구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 10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 조직 신설, 군·구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실무자 교육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특히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문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과 사업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분야의 5개 핵심 지표를 설정해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시는 향후 각 실·국과 군·구에서 운영 중인 개별 복지사업을 전수 파악해 통합돌봄 체계로 정비·목록화하고 이를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공공·민간임대 이주 가구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취약 환경에 거주하던 가구가 보다 안전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돼 계약을 마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신청은 전입신고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3월 전면 개방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수봉근린공원 내 '스카이워크' 조성을 마무리하고 3월 중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스카이워크는 폭 1.8m, 총연장 310m 규모의 공중 산책로로 지형에 따라 최대 20m 높이까지 설치된다. 이용객은 공원 상부에서 인천 도심과 자연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민선8기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총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원도심에 위치한 수봉공원의 상징성과 접근성을 살려 새로운 관광·휴식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스카이워크는 기존 야간 경관조명과 인공폭포 등과 연계돼 야간에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해 △계획 수립 적정성 △지역 현황 분석 △사업 효과성 △추진 의지 △필요성과 확산성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5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강화·옹진 지역은 섬과 농어촌으로 인구가 넓게 분포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아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독거노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대면 안부 확인이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해 총 4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131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방문형 복지서비스다. 집배원이 1~4주 단위로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주거상황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한 위기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관광산업 이끌 스타트업에 최대 3800만원 지원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4월17일까지 '2026 인천 관광스타트업 모집'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유망 관광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지원해 인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공모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관광 분야 기업과 예비 창업자이며 성장 단계와 특성에 따라 △예비 △초기 △도약 △지역상생 △성장플러스+Ⅰ △성장플러스+Ⅱ 등 6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1대 1 기업진단, 창업 전문교육, 맞춤형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IR)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관광산업포털에 가입 후 기업 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아시안게임 체육관 1층에 영리 목적의 제조업소가 들어서 '불법 용도변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운동과 관람을 목적으로 한 공공 체육시설 안에서 독립적인 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목적을 벗어난 사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인천 남동체육관은 체육용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특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장, 관람석, 관리사무실, 매점 등 체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상 제조업소는 허용 시설에 들어있지 않다.남동구는 2015년 8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체육관 일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고 고시에는 제조업소 158.46㎡가 포함됐다. 이후 해당 제조시설은 현재 274.66㎡로 확장됐다.다만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시설 내 영리 제조업소 설치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고시 여부와 별도로 위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인근 지자체 건축허가팀장은 "체육시설에 공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산업 활동이 이뤄진다면 체육시설 지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남동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인천시 신청에 따라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공공 체육관. 규칙상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제조업소가 274.66㎡ 규모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정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민이 1500원으로 연평도를 당일 방문할 수 있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이 3일부터 상시 운영된다.인천광역시는 '2026년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은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 – 연평도' 코스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인천 아이(i)바다패스'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연평도 코스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안보교육장을 시작으로 평화공원, 조기역사관, 서정우 하사 묘표 보존지, 평화전망대, 포7중대를 순차 방문한다. 기존에는 1박 이상 체류해야 참여할 수 있었던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을 당일 코스로 운영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견학은 회차당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진행되며 전문 서포터즈 해설과 연평부대의 안보 브리핑이 제공된다. 올해는 영종역사관 등 영종지역 신규 견학지도 추가됐다. 5개 권역 50개 견학지를 기반으로 12개 추천 코스를 마련했으며 참가자는 권역 내에서 2~3개 장소를 선택해 방문할 수 있다. 야간 특화코스도 신설됐다.생생시정 현장견학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일반 시민, 단체는 물론 타 시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연평도 코스는 15~20명, 기타 견학지는 20명 이상 단체 기준으로 운영되며 45인승 대형버스와 전문 인력이 지원된다.신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희망일 기준 9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인천 남동구청 소유 공원 부지에 세워진 국공립 어린이집의 건축 인허가 기록이 국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내부망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이 보는 시스템에는 존재하는 기록이 정작 공무원 내부 행정망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행정 기록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가 된 시설은 남동구 논현동 763-1번지에 위치한 '향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다. 해당 부지는 남동구청 소유 공원 부지다.3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외부망에서는 이 어린이집 관련 건축 인허가 접수 및 처리 이력이 조회됐다. 그러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에서는 같은 지번을 검색할 경우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다.세움터는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대장을 통합 관리하는 공식 전산 시스템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런데도 특정 건축물의 인허가 기록이 내부 행정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관리로 보기 어렵다.건축 인허가 정보는 위법 여부 판단과 사후 관리의 출발점이다. 내부 시스템에서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행정 집행의 정확성과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특히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위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공공 부지와 공공 시설의 인허가 기록이 내부 행정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행정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에 동행미디어 시대는 데이터 불일치의 원인과 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남동구청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행정의 공식 기록이 조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 전산 문제가 아니다. 인천 남동구청의 명확한 해명과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염전 부지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9일 본지가 보도한 시흥시의 배곧서울대병원 공사 토사 반입 중단 사태와 관련된 곳으로 허가 이전 단계에서 필수적인 배수계획과 폐기물처리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채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안산시는 이 부지(약 3만㎡)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2028년 6월까지 펜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허가 이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배수계획과 폐기물처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환경 영향과 기반 처리 가능성을 전제로 승인돼야 한다. 특히 염전 폐쇄 시에는 제방, 수문, 염지 바닥층 등 구조물 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가 필수적이다.하지만 안산시 도시계획과 인허가 관계자는 당시 허가 과정과 관련해 "염전에서 폐기물이 나오냐"고 반문했다. 폐기물 처리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허가 이후 현장에서는 염전 수체가 유지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염전 물 위에 토사를 덮어 자연스럽게 물이 바다로 빠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배수계획 없이 토사를 이용해 수체를 외부 해역으로 흘려보낸 셈이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무단 배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토 현장에는 비닐, 플라스틱, 금속,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이 확인되고 있다. 폐기물처리계획 없이 매립이 이뤄졌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허가지는 144-343 외 2필지다. 그러나 항공사진상 이 일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격자형 분할 개발이 진행돼 왔다. 최근 단일 허가가 아닌 장기간 인허가가 이어졌을 개연성이 거론된다. 절차 누락이 반복됐는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해당 지역은 펜션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기획형 분양 구조로 해석된다. 향후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는 피해가 우려된다.안산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토양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사기관으로 안산이나 제3의 지역이 아닌 시흥 소재 업체를 선정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시민단체 측은 "문제가 된 토사의 출발지가 시흥인데 검사까지 시흥 업체에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상 없음' 결론을 위한 절차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토양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될 경우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다.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개발행위허가 논란은 행정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토양 오염 여부를 넘어 허가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