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감도는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 남북한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됐다. 이 와중에 최전방에 위치한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은 정신 못차리고 무더기 해외출장을 떠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수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그야말로 '탈' 많은 한주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봄기운처럼 반가운 소식도 적지 않았다. 코스닥지수가 4년 만에 550선을 뛰어넘었고, '피겨여왕' 김연아는 2년만에 출전한 국제 메이저대회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프로그램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며 화려한 복귀를 신고했다. 시련이 있어도 오뚝이처럼 다시 서는 한국인의 저력이 곳곳에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용산개발 디폴트…코레일 3000억 수혈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개발사업을 두고 민간 출자사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상화방안을 29개 출자사들에 제시했다. 코레일은 2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갚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아 용산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출자사들이 이러한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파산 절차를 밟은 뒤 용산차량기지 중심의 역세권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 코레일의 노력은 가상하나 생명을 잃은 사업에 긴급수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추락하는 용산개발사업엔 날개가 없어 보인다.

◆뇌물 나눠먹은 국세청

국세청 조사국 한팀의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2700만~6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팀장급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 나머지 2명은 기관에 통보했다.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금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세금 거두라고 월급 줬더니 '생선'만 발라먹은 국세청 직원들, 어떤 중벌을 가해야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코스닥 4년여만에 550 회복

코스닥지수가 4년여만에 55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맥을 못추고 있는 가운데 차분하게 오름세를 지속하던 코스닥지수가 지난 14일 553.58(종가기준)을 기록했다. 2009년 5월22일 554.09를 기록한 이후 단 한번도 닿지 못했던 550선을 드디어 회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안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지완 코스닥협회장은 최근 가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800선까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말한 것처럼 새 정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정책이 그간 저평가돼 왔던 코스닥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고용률 39%, 14년만에 최악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운 '고용률 70%'와의 괴리가 커졌다. 지난 2월 청년층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14년 만에 최저인 39%를 기록했으며,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도 2년 만에 가장 낮은 62%로 떨어졌다. 20대 고용 악화는 특히 심각하다.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15만9000명이나 줄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조사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취업자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20대 취업자수 감소세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취업자 감소폭에 불안감을 갖는 건 아직 이르다는 얘긴가.

◆자차 보험료 인상

4월부터 포르테, 크루즈, 벨로스터 등 53개 차종에 대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료가 최대 10%가량 인상된다.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통계분석을 통한 등급 재조정에 따른 것. 뉴SM3 등 인기차종과 아우디 A4, BMW, 벤츠 등 외제차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올뉴모닝, 아반떼XD 등은 보험료가 인하된다. 개발원은 매년 차종별 사고빈도와 수리비 등을 감안해 등급을 조정한다. 사고가 많이 난 차종의 보험료는 올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하한다. 차량 사고로 인한 자동차사고 시 무리한 보험금 청구가 나와 같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생각해볼 문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